‘금권선거’ 공방 번진 영덕 공천…결국 법정으로

김광열 가처분 신청…조주홍 “허위 의혹·명예훼손”
공천이 곧 당선…지역 정치 병폐 다시 드러나

경북 영덕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금권선거’ 의혹 공방으로 번지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공천을 둘러싼 충돌이 사법 판단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김광열 군수는 당 공천 결정에 반발해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주홍 후보의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군수 측은 경선 과정에서 금권선거를 포함한 각종 불법·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천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자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을 통해 이미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까지 문제 삼고 있다”며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영덕 동천 문화재단 무상 관광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추진된 공익사업으로 선거와 무관하다”며 “금권선거로 규정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언론인 금품 제공’, ‘연령대 조작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양측의 강경 대응 속에 지역사회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 측은 “군민을 과태료 대상자로 몰아가는 식의 과장된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정치의 고질적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환경에서 경쟁은 정책보다 조직과 영향력 싸움으로 흐르고, 그 과정에서 금권선거 의혹과 흑색선전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영덕에서는 과거 선거에서도 당원 매수 등 불법 행위로 처벌 사례가 이어졌고, 단체장이 벌금형을 받는 일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개인들의 ‘권력 쟁탈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복수의 영덕군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폐쇄적인 지역 권력 구조를 지목한다. 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극단으로 치닫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의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덕읍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A씨는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며 “정작 주민 삶은 나아지지 않는데 정치인들 싸움만 커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60대 주민 B씨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행정은 멈추고 지역은 갈라진다”고 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덕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법정 공방이 단순한 후보 간 충돌로 끝날지, 아니면 지역 정치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선거 이후 지역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