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경북대전환’ 5대 공약 발표

학계 전문가와 협력한 에너지·세입·민생·RE100·산불방재 대안 제시
지방세법 개정 통한 재정 확충 및 농어촌·교육·관광 기본소득 도입
산불방재 국가실증특구 조성···경북을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전환’이라는 이름의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자리에 함께한 광역·기초 의원에 출마한 자당 예비후보들과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피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전환’이라는 이름의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학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변화는 경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에너지수도 경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에는 경북 전력생산 백서를 발간해 현황을 통계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와 법인지방소득세 생산지 안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광역화해 경북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기업 유치의 주요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전력상생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민 지원과 기업 유치, 안전 투자, 인재 양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세입행정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숨은 세금을 환수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이 160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숨은 세금 환수본부’를 설치하고 ‘경북형 체납·세입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세·세외수입·공공채권·보조금 환수·공유재산 미수금을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가상자산·주식·펀드 등 신종 은닉재산 추적 기능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공약은 ‘경북형 통합 민생자립 패키지’다. 농어촌·교육·관광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영양군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북 모델로 표준화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교육기본소득을 통해 작은 학교 유지와 가족 정착을 유도한다. 아울러 관광기본소득을 도입해 관광 수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체계를 구축,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경북을 ‘RE100 산업특별도’로 규정하고 산업전환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구미·포항·동해안·내륙 등 4대 권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RE100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경북형 RE100 원스톱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전환 진단, 설계, 이행, 수출 판로 개척까지 일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공약은 산불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오 예비후보는 “불탄 산을 복구하는 경북에서 산불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 플랫폼 경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불방재산업 국가실증특구’를 설치해 드론과 AI 예측, 진화로봇, 재난통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방재 신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산불위험 금융공사, 파라메트릭 보험, 재난채권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주민 생업연속성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금 경북에 필요한 것은 해왔던 대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한 발 더 내딛는 용기”라며 “지역 전문가들과 협력해 경북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경북의 모델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오 예비후보는 문경·후포 5일장과 포항 상가를 방문해 도민들의 민심을 청취한데  이어 포항역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경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