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삼성전자 내일 교섭 “사실상 마지막 기회”...긴급조정권 거론하며 압박

정부 입장, 신중론에서 방향 선회
한국노총·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삼성 노사에 공식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는 지금까지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파업이 임박하면서 방향이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사회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한 견해를 밝혀왔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대적으로 적극적 입장을 피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조율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김 총리가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것은 노사가 참석하기로 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담판 기회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도 배수진을 치며 양측에 대화로써 해결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강제로 멈추게 하고 조정장에 끌고 나오게 되는 셈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동계는 정면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근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