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할 ‘Best 정책 40’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환경 개선, 청년정책 강화, 생활임금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연대는 중앙과 지역에서 권력 감시와 주민 참여·자치운동을 펼쳐 온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목표로 1997년 출범했다.
지역에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해 공공의료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 청년정책 재편, 식수 안전성 확보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가장 비중 있게 제안된 과제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다. 대구 동북권의 의료 인프라 부족과 향후 병상 부족 가능성을 근거로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공공병원 확충에 찬성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대구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만큼 최소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보 개방과 강변여과수 도입이 제안됐다. 연대는 녹조와 독성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구조 개선과 취수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독립적인 ‘대구 청년재단’ 설립과 노동인권 교육·기록 공간인 ‘청년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을 요구했다. 지역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대형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대구의 낮은 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생활임금 인상, 적용 대상 확대, 구·군 관련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연대는 이번 ‘Best 정책 40’을 서울·인천·대전·세종·충북·울산·대구·부산·제주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 및 ‘Worst 정책 34개’를 발표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