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프라자 재추진·호봉상한제 폐지 검토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 인프라 확충을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추 후보는 22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 초청 대담회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을 확실히 복원하겠다”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수당 복원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종사자 수당 문제를 꺼내며 “공약을 준비하면서 전임 시장 시절 수당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은 지난 2013년 도입됐으나 이후 폐지됐다. 주최 측은 “사회복지사 1호봉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청년 인력 이탈과 구인난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시민복지프라자 건립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지 선정과 설계 공모까지 진행됐다가 유보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복지프라자는 복지 관련 직능단체와 종사자 교육 기능 등을 한데 모은 복합시설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는 이미 운영 중이지만 대구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이른바 ‘대구형 호봉상한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경우 일정 호봉 이상부터 급여 인상이 제한되는 구조다.
추 후보는 “연륜이 쌓일수록 복지 서비스 품질도 높아진다”며 “획일적으로 낮게 설정된 호봉 상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향적으로 조정하고 가급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 사회복지정책특보 신설 요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형태보다 기능이 중요하다”며 “민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복지 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악성 민원 피해 종사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유급 휴가,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추가 건립, 고립 예방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공유하다 보니 장애인콜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리 운영이 맞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고령층 돌봄 체계 도입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첨단기술을 돌봄 영역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복지는 수급 대상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처우까지 함께 살펴야 하며, 종사자가 건강하고 적정한 평가를 받아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