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본격화…상임위 배분놓고 극한대립 예고

하반기 국회의장은 6선 조정식 의원 선출
법사위원장 인선 놓고 여야 치열한 대결 벌일 듯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정식(6선·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장에 선출했다. 재석 276명 중 찬성 267표였다. /연합뉴스

22대 하반기 국회가 5일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새 출발을 했다. 6·3 지방선거와 전임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로 멈춰있던 국회가 본격 재가동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정식(6선·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장에 선출했다. 재석 276명 중 찬성 267표였다.

 6·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6선)·유의동(4선)·김의겸(재선)·이진숙·한동훈(초선) 의원 등도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현역 최다선 의원인 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안에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기,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권력 구조 개편,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 분권 원칙 명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장으로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4선·서울 송파구병)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선출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통상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제2당에서 국회부의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우호적인 민심을 확인한 만큼,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주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정당의 의석은 민주당 161석을 비롯해 179석이다. 재보선으로 원내 입성한 국회의원 14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으로 기존의 의석 구도에 큰 변화가 없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9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에도 과거처럼 원 구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단독 처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어 ‘상원’으로 통하는 만큼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관례상 야당이 맡아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 기소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이 걸려있는 만큼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셋째 주까지는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8월까지는 주요 법안을 처리해놔야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면서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