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전 대통령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재판 오늘 시작...공범 김건희 여사는 내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린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조국혁신당 ‘합당’ 협의 전권 조국 대표에 위임...합당 결정은 당원 투표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관련 협의 전권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합당은 당원투표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시간 동안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당무위원 47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된 협의 등의 전권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격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며 이 같은 의결사항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격렬한 찬반 논의‘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는 “(합당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식의 논의는 아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여당, 집권 여당에 비해 저희 당이 아무래도 구성이 작기 때문에 휘둘릴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엔 철회될 수도 있는 제안 때문에 저희 당이 너무나 많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있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했다. 그는 전당원 투표 시점에 관해선 “최고위원회의, 당무위 결정 이후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까지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장동혁 대표, 나흘만에 퇴원, 당분간 통원 치료하며 당무 복귀 시기 결정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입원 치료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나흘 만인 26일 퇴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투쟁 전략을 논의했지만, 장 대표는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장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다 단식 8일째인 지난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단식을 만류하자 이를 받아들여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 입원해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김경, 26일 시의원직 사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받겠다”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사퇴했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에서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대구·경북 민주당,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전면 확대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출생률 급감과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의 근본 배경에는 지역의 미래를 두고 경쟁하고 토론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현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이 아닌 정당 간 독점 구조 속에서 지방정치가 장기간 정체되면서 지역 정치가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제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의 필수 조건인 만큼 현행 기초의회 2인·4인 선거구제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로 전면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민의 반영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의석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의회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라며 “이미 두 차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제도인 만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을 언급하며 “전국 동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시·도당은 “지방선거제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과제”라며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간에 쫓긴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락현·이도훈 기자

2026-01-26

대형 원전 2기·소형 원전 1기 새로 건설...2038년까지 준공

정부가 대형 원전 2기, 소형모듈화원전(SMR) 1기 등 총 3.5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2037~2038년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이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 준공하기 빠듯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용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을 짓자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용혜인 의원, 대구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5일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의정보고회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 이창원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강은경 부회장,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락 이사장은 공공구매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구매를 개별 부처의 자율에 맡겨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철 회장은 수도권 중심의 조달 구조가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지역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생산·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조달 확대를 넘어 사회연대금융, 재생에너지, 돌봄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경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본부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개별 사업 단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중간지원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행정, 정책 결정 구조 간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단년도 공모사업과 잦은 기준 변경으로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중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현장 흐름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순환경제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며 “공공조달, 사회연대금융, 재생에너지, 돌봄 등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가치평가(SVI)의 현장 맞춤형 개편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 명문화 △공공구매 ‘지역 간 연대형’ 모델 신설 △공영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 우선 고려 등의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6

강훈식 비서실장, 60조 잠수함 수주하러 26일 캐나다로 출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전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으로 수주전이 압축된 상황. 이번 수주 건은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에 일감이 생기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놓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은 대한민국이 전력을 다해 수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양국간 산업협력,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번 주 캐나다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해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실장 외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특사단으로 동행한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기업 관계들자도 함께 간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해병대사령관 ‘장군 징계권·진급추천권’ 돌려받았다

해군참모총장이 갖고 있던 해병대에 대해 갖고 있던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과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한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인계됐다. 이로써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90개 가운데 주요한 인사, 예산, 군정 등 79개 해병대사령관에게로 넘어갔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남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가 돼 추진되던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병대에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병대를 기존처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올해 말까지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어온다. 또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로 온다. 이외에도 해병대에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도 차례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이혜훈 지명 철회한 李 대통령, 통합 인사 기조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로 주목받았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및 특혜입학 의혹 등 여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홍 수석은 “처음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대통령이 보수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느냐”며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다만 지명 철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인사 기조라는 국정 운영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과”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이혜훈 원픽’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 정당 탓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 특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도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당사자의 전입신고만 의존해서는 ‘제2, 제3의 이혜훈’을 못 걸러낸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새로 다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5

민주당 “이해찬 평통 부의장 국내 이송 시급”…베트남서 추가 의료행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베트남 출장 도중 위중한 상태로 입원 중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국내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부의장이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국내로 어떻게 모셔 올지 대책을 빨리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현지에는 없는 상태라서 현지로 급파된 국회의원 이 부의장의 가족들과 어떻게 국내로 이송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김현·김태년 의원 등이 현재 베트남에서 이 수석부의장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이 대통령 “대한민국,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3일에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투기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 “5월 9일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면서 “수술할 건 수술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홍준표 전 시장 “통일교·신천지 특검, 분리말고 통합하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분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집어넣어 훈계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별다른 소득없이 8일간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쌍특검 관철 위해 단식까지 했지만 최근 (민주당과 국힘) 양당 입장을 보니 차이는 신천지를 통합해서 한번에 특검하느냐 별도 분리해서 특검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천지·통일교는 검경 합수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 정국을 비나하면서 도대체 그 특검을 두 개로 분리해서 하자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통합특검을 하자고 하니 별도 분리하지 말고 통합특검을 하도록 하거라”고 명령조로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는 형태로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예외 없이 이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장 대표나 국민의힘이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은 형태로 보이는) 그건 당게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루한 한동훈식 정치”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출판기념회 열고 세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오후 경산시민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세몰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의 대담을 통해 “경북은 30년전 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꼴찌 신세다. 행정전문가들이 도지사를 한끝에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경제전문가가 나서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산업은 노후화됐고 신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북의 경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경북 경제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 전 부총리의 출마선언보다는 박근혜 정권 때 TK 정치적 리더였고 지역 현안은 상당수 그를 통해 해결됐을 정도여서 참석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렸다.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지역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심지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한 유력 정치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최 부총리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했다. 대구경북 출신 공무원들도 그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이날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2000여 명이 한꺼번에 입장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인근에는 전세버스, 승용차 등이 몰려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 그의 과거 위상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 때 인사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문종·이완영·현기환·이우현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관료 출신들이 눈에 띄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도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아꼈던 관료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으로는 TK의 윤재옥·이만희 의원이 눈에 띄었다. 서울 출신 박수민 의원도 보였다. 도지사 경쟁자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보였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덕을 크게 봤던 것으로 알려졌던 상당수 TK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힘을 써준 덕분에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장차관이나 고위 관료가 됐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지만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이날 경산 지역구인 조지연 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국민의힘 현역 도의원과 경산시의원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같은 시간대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 ’최경환입니다‘ 등 저서 2권을 선보였다. 최 전 부총리는 저서 ‘초이노믹스‘ 서문에 “탄핵으로 제대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민주당 ‘1인1표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85%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 1인1표제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현재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1대 1‘로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5.3%(31만5827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14.7%(5만4295명). 1인1표제를 놓고 정 대표의 대표 연임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정 대표의 1인1표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찬성률은 비슷하나,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며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은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조국혁신당, ‘민주당 합당’ 논의 의원총회 24일 열어...“원칙은 독자 DNA 보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과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민주당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1시간여 의원단 의견을 1차로 수렴했다. 의총에는 호남 현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조 대표를 비롯해 의원단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의 ‘합당 반대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 “지금 합당을 제안한 쪽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많은 긴장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만간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 절차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봤다. 아직 민주당의 내부 반발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속내를 드러내놓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모습이다. 그는 논의 장기화 가능성에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 내 격론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라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당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다“며 “의원과 당 주요 책임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이강덕 시장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에 침묵하면 후대에 죄”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 지원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만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철우 도지사를 제외하면 이강덕 시장이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국회의원 등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주요 도전자들이 반대를 표방하는 상황이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권기창 안동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균형발전 권한 이양돼야’라는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지금처럼 속도전에 치중한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소외를 가속화하고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허망한 정치구호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적 위상을 갖춘 ‘완전한 지방 주권’ 확립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제적 자생력’ 구축 △백년대계를 향한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십년의 호흡으로 국가 기틀을 세웠듯 치밀하고 촘촘한 설계 위에 (통합이) 세워져야 한다”고 꼼꼼한 설계 속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치적 목적 아래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함을 볼모로 부실한 설계를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후대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틀전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다’는 주제로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이준석 대표, 이혜훈 청문회 결과 “지명철회 불가피해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진영을 넘어 발탁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고 탕평 인사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15시간의 마라톤 청문회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례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청문회를 열 가치도 없다면서 강경했지만 15시간 청문회를 끝까지 이끌고 당적에 관계없이 천하람 의원에게도 충분한 질의 기회를 주신 임이자 재경위원장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핵심 친박으로 분류됐지만 임명직을 받지 못했다. 아마 그 시절에 인사검증을 했던 분들에게 한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면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인사검증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는데,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회의원들을 모처럼 칭찬한 이유

매번 정치권에 쓴소리와 험담을 해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처럼 국회의원들을 칭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전 시장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인격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장관을 하고 싶을까요”라고 적으면서 "인사청문위원들을 칭찬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잔인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은 제도라고 느끼는 것은 이번처럼 여야가 차분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위원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고함치지 않고 차분하게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고, 부정 당첨된 아파트도 자진 반납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쿠팡 수사, 통상 이슈와 구분 필요성”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쿠팡 수사는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여 본부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우려 해소에 주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대표 외에도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美부통령 만난 김민석 총리 “쿠팡 차별 안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각)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명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한 것은 역대 4번째로,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래서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의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김 총리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 (주)쿠팡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 쿠팡아이앤씨(Inc)가 갖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경찰, 국회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국회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최 의원 자녀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피감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회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건 국회 사랑재 결혼식 예약 등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 당시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됐고,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개의 화환이 진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 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이라고 표기했다며 예식만 국감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의원 명의 계정으로 결혼식장 사랑재가 예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의원이 딸을 대신해 사랑재를 예약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김재원 국힘 최고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통합 절대 안 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 때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분명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나 무책임한 졸속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의 자존심 지키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합의 후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균형발전과 주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중심 통합 △경북북부권 우대 △주민투표 선행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45년 전 분리된 둘이 합친다면 당연히 모태인 경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경북 산하로 들어오고, 통합 광역단체 명칭도 경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홍준표 이철우 합의안은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잘못된 것이었다. 경북의 정체성 상실이고, 경북지역의 낙후가 고착화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이철우 도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경북 북부권을 우대하기 위해 청사 소재지를 현재 위치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도지사는 지난번 통합 추진으로 경북도민의 신뢰를 잃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공격했다. 4년간 20조 지원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이나 공모사업 우대 방식으로 지원액을 채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2년간 세부사항을 입법화한 뒤 2년 후 총선에서 통합 경북특별자치도지사를 뽑자”고 제안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정청래 대표 “먼저 송구, 선거전 합당 반드시 해야 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격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자 “어제 제 합당 제안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이 있었다“면서도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 배경에 대해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다.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나은 길인지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및 조국혁신당과 사전 교류한 정 대표는 정작 당 지도부에는 함구했다는 데 대해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컸는데, 최고위원에게도 발표 20분 전에야 공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를 향해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정 대표를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 대통령 “수도권 몰빵 정책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 저항 너무 심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빵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블랙홀이 돼버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돌파하려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공장 증설의 애로점을 예로 들면서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전략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남을 대체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장 증설은 구미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로 국민연금 고갈걱정 없어져 다행”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린 것과 관련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며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김민석 총리, 미 하원의원단과 오찬하며 “쿠팡 차별 있을 수 없고 한미 신뢰 견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제재 논란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묻자 “차별은 있을 수 없고,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 행정부와 정계 일각에서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영 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 7명과 오찬을 가졌다. 한국 국무총리가 미국을 단독 방문해 의회 인사들을 만난 것은 40여 년만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며 핵심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자는 뜻을 김 총리에 전했다. 특히 영 킴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법‘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건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인천대 23일 압수수색

대구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유씨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씨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지난해 2학기부터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3∼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씨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씨의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유씨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면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공제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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