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열심히 조정한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 군공항 지원 ‘형평성’ 제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에 대해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예외가 생기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 측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확정했는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에서 한쪽은 지원하고 다른 한쪽은 내용을 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실수로 빠졌다고 믿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광주·전남 법안에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내용이 담겼다고 해명했으나, 주 부의장은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며 형평성 논란 확산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큰 틀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시행 이후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큰일을 해냈다”면서도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3

행안위,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통과…핵심 특례 요구 대거 빠져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달 안에 있을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이 법률적으로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키고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통합 대상 광역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고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우려와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대구경북특별법안에는 애초 포함됐던 특례가 대거 수용되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 만든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특례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장동혁 “불참” 통보에 李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불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여야 대표. /연합뉴스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됐다. 장 대표가 오찬 회동 1시간을 앞두고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준대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안을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법사위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봐야 ‘협치 쇼’에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여당의 사법개편안 처리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오찬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국힘 포항시장 공천, 독보적 후보 없는 ‘무주공산’ 속 변수만 수두룩

포항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던 것도 그중 하나였다. 또,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기초단체장 경쟁력 조사를 근거로 3선에 도전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컷 오프 했으나 중앙당 재심을 통해 기사회생하는 등 극심한 공천 파동을 겪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구도가 더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으려는 예비후보만 무려 11명에 달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도전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유력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런 상태에서 후보 간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경북매일신문이 설 연휴를 앞두고 차기 포항시장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두드러진 선두 주자는 보이지 않았다. 15%를 받은 예비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10%를 넘는 후보도 3명에 그치는 등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들 간 접전 양상이었다. 이는 언제든지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혼탁해지고 있다. 서로 약점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한껏 달아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금도를 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포항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보마다 다들 약점이 있다 보니 각 진영들은 자신만 빼고 ‘일부 특정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 수면 아래에 있던 네거티브전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장 공천권을 가져가기로 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큰 변수로 등장했다. 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면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경북도당에서 할 때와는 판이하다. 도당 경우 인맥 등 인적 인연 등이 작용, 사소한 문제 등은 심사 등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일부나마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크게 먹혀 자신이 미는 후보를 경선 대열에 꽂아 넣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는 그런 사적 영향력이 차단된다. 특히 포항처럼 후보자가 11명이나 되면 1차 심사 과정에서 공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중앙당이 내놓을 공천 기준이 ‘살생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방침과 관련해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혐의자 원천 배제,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 원천 박탈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국힘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대표를 임용한 만큼 조만간 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장 공천에 지역구 현역 의원이 영향이 줄어들고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면 예상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략공천 지정은 그중 하나다. 혁신 공천 차원에서 영입인사를 통한 공천도 충분히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아직 출마 뜻을 내지는 않았지만, 보수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몇 명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당 공천에 대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지금은 50만 명 이상 공천권을 가져가겠다고 밝혔지만, 도내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 폭을 인구가 아니라 수로 확대, 자신들의 자치단체에도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중앙당에 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건상 후보자를 지역 정치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바에는 차라리 중앙당이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 공천해 달라는 것이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상당수 예비후보가 선거 때마다 도움을 준 데다 자칫 스쳐 가는 말도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공천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쉽잖다. 인재영입을 배제하고 현 후보 중에서 경선이 진행된다면 11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절반 정도, 이후 예비경선을 통해 또 절반 탈락시킨 후 최종 경선에는 2~3명으로 압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력후보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예비후보 중 상당수는 정치 베테랑 급 반열에 있다. 이들은 경선에 대비, 이미 지난해부터 지인들을 대거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등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2월 현재 책임당원은 남구 9000여 명, 북구 1만 명 정도로 지난해 초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지율 15.8%로 선두에 오른 김병욱 전 의원은 지역 경제의 허리인 30~60대에서 강한 지지층이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출신으로 젊은 감각과 입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는 30대(18.5%)부터 60대(14.9%)까지 경제 활동 인구 전반에서 1위를 달렸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던 소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지율을 견인해 주고 있다는 평가다. 김 전 의원에 불과 0.9%p 뒤진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전통적 지지층인 70대(23.4%)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18-29세(17.3%)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재임 시절 추진한 KTX 포항 유치, 영일대해수욕장 정비, 포항운하 건설 등 현재 포항의 랜드마크가 된 주요 사업들을 성공시킨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시민들 속을 파고 든 전력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15%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에도 10.9%를 받아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다. 12년 전 시장공천 경선에서 1위를 달리다 막판 낙마한 그는 이번에는 설욕을 벼르고 있다.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을 역임, ‘준비된 행정가’라는 평가 속에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앞장선 공로 등이 ‘4강 구도’를 지탱하는데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용선 경북도의원(10.5%)은 이번 조사에서 크게 올랐다.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정치적 체급을 키운 그는 바닥부터 다져온 ‘풀뿌리 조직력’이 최대 강점으로, 4050 허리층(각 14.8%, 12.8%)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포스코 출신으로, 차별화된 ‘현장형 일꾼’임을 강조하며 표밭을 갈고 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6.4%)의 지지세도 꾸준함이 확인됐다. ‘자족도시 건설’을 기치로 내건 그는 영일만항 물동량 확대와 호미곶 국가 거점 육성 등 구체적인 공약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포항 북구 흥해읍 토박이인 이칠구 경북도의원(6.5%) 또한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의원 3선(의장 2회)과 재선 도의원을 지낸 ‘지방자치 산증인’인 그는 정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 그런 그가 11일 경북도의원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의 수 계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지가 관심이다.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2.4%)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주변에서는 그의 정치 여정을 안타까워하는 층이 꽤 많다. 한때는 지역구당원협의회장까지 오르며 국회의원 목전까지 다다랐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경북도 정무실장 등을 거친 ‘실물 경제·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전문성을 내세운 후보들도 비교적 선전했다.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6.6%)은 정치권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지지율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되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세종시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검증된 행정력 등을 호소한 부분 등이 먹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다크호스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연세대·위스콘신대 화학 박사 출신의 과학자이자 CEO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3.9%)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했던 글로벌 감각과 일신상선 대표로서의 경영 능력을 결합해 ‘경제 시장’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한 점이, 내무부·대통령 직속 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3.2%)은 포항 지진 이후 시민단체를 결성해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해 온 ‘행동하는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 부분 등이 현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보 중 가장 젊은 48세의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2.2%)는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포항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한 그는 “중앙과 통하는 젊은 일꾼”을 강조하며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자 재선 시의원(8·9대)으로, 포항지방의정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보수 색채가 짙은 포항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입김으로 지역 민심과 전혀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온다면 박 의원이 반사이익을 통해 최초의 진보 계열 포항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유선 2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무선 8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배준수·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국힘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김병욱 15.8% 박승호 14.9% 공원식 10.9% 박용선 10.5%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경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매일신문이 설 연휴를 앞두고 출마예정자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쟁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이 12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 여기에 포함된 포항은 변수가 더 커지게 됐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경북도의원(가나다순) 등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들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자,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출마예정자는 앞으로 1~2명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주말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의힘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전을 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예비후보는 김병욱 전 의원(15.8%)과 박승호 전 시장(14.9%), 공원식 전 부지사(10.9%), 박용선 도의원(10.5%) 등 4명에 불과했다. 그 다음은 안승대 전 부시장 6.6%, 이칠구 경북도의원 6.5%, 김일만 시의회 의장 6.4%, 문충운 원장 3.9%, 모성은 의장 3.2%, 김순견 전 부지사 2.4%, 박대기 전 비서관 직무대리 2.2%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병욱 전 의원이 17.6%로 선두를 지켰고, 박승호 전 시장 15.3%, 공원식 전 부지사 13.2%, 박용선 도의원 12%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칠구 도의원은 7.4%, 김일만 시의회 의장은 7.2%, 안승대 전 부시장은 6.3%, 문충운 원장은 4.6%, 박대기 전 비서관 직무대리는 2.8%, 모성은 의장은 2.3%, 김순견 전 부지사는 1.6%로 나왔다. 이번 조사를 맡은 (주)에브리리서치 김종원 대표이사는 “독보적 유력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출마예정자가 없는 데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면접 심사 등을 거쳐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와 봐야 다소 우열이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천기준이 확정되면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중앙당에서 거론되는 공천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중 절반은 탈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65.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민주당 19%, 개혁신당 2.6%, 진보당 0.9%, 조국혁신당 0.8%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1.9%, ‘지지정당 없음’은 7.7%, ‘잘 모르겠다’ 1.7%였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포항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유·무선(유선전화 RDD 20%,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내란행위 가담 죄책 가볍지 않아”…12·3 불법계엄 ‘형법상 내란’ 규정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서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2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2026-02-12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2026-02-12

청와대,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 오찬 약속 취소에 “매우 유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1시간 전에 불참을 결정한데 대해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12일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으로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라고 했다. 홍 수석은 ‘장 대표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못 온다고 전달이 왔나’라는 물음에 “오늘 오전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며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제 아마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연계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유로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아예 취소한 데 대해선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찬 예정 시간을 1시간 앞두고 불참 결정을 알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참석을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오찬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과의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불참 발표가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장 대표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오찬 회동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석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장사가 안돼 한숨 쉬고 계신 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등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행정 통합 등을 의제로 꼽으며 “진영 논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장 대표 발언에 이어 최고위원들의 후속 발언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이 “우리 당 대표가 거기 가셔서 들러리 서지 말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불참을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좀 뭔가 변명하고 싶은지, 갈등 없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불러 갑자기 오찬 회동을 하자 한다”라며 “당 대표가 단식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가, 민주당 내부 문제 심각해지니 화면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우리 장 대표님을 민주당 오점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저 역시 장 대표님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한다”고 불참을 권고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당대표의 참석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동조했다. 이런 발언들을 들은 장 대표는 최고위 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숙고에 들어갔했다. 이런 언급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사실상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그러다가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2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2시간 앞두고 “참석 재검토”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참석을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오찬 재검토’를 발표하고 숙고중이다. 장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다. 장 대표가 여야 양당 초청 청와대 오찬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 신동욱 최고위원이 “우리 당 대표가 거기(오찬 회동) 가셔서 들러리 서지 말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불참을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좀 뭔가 변명하고 싶은지, 갈등 없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불러 갑자기 오찬 회동을 하자 한다”라며 “당 대표가 단식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가, 민주당 내부 문제 심각해지니 화면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우리 장 대표님을 민주당 오점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저 역시 장 대표님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한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당대표의 참석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을 들은 장 대표는 최고위 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사실상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당초 장 대표는 이들 최고위원의 발언 직전에는 오찬 참석 사실을 재확인하며 “장사가 안돼 한숨 쉬고 계신 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등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행정 통합 등을 의제로 꼽으며 “진영 논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2

청와대 홍보수석 “이 대통령, 격노는 물론 불괘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 관련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를 두고 격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격노는 물론 불쾌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수석은 11일 오후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 논란이 발생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분위기를 묻자 “내부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분위기이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국회 쪽에서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열리는 여야 양당 대표 초청 대통령 오찬 간담회 관련해 이 수석은 “주제나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민생, 경제, 관세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행정통합 문제 등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1대1 영수회담을 철회하고 여야 양당 대표 회담에 나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야당 대표만 (대통령과의 회동에) 가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 여야가 같이 있어야 국회 정상화, 입법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래서 한 번에 여야 대표를 만나는 거다. 또 다른 야당들은 참석하지 않으니 (장 대표에 대해) 모양새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국회 입법속도’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 입법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와 여당이 다수당이니 여당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언급한 거 같다”고 전했다. 입법 속도 주문이 나온 배경도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한 시간은 5160만 시간도 아니고 1억 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입법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먼저 하고 나중에 입법을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초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상당히 나고 있었으면 그런 답답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점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입법 사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한미관세 관련법’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망국적 문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값 폭등을 이대로 두면 청년 세대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린다고 본다. 또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가진 사람들의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쓸 수 있는 카드도 아직 많다“면서 ”투기성으로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선고...‘12·3 계엄 내란’ 판단 유지 여부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관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5개 언론매체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주무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만 15년간 해왔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2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장악의 끝“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대법원도 이들 법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다. 그리해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런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또렷하게 담은 것“이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오는 21일까지

법원이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한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된 뒤 다시 수감된 바 있다. 당시 안과 수술을 받은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金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2월말 법 통과 안되면 불가능”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선 현안인 지방 행정통합 문제에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이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6월 3일 선거를 거쳐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하려면 최소 2월 말까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李대통령, 내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민생과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최근 만난 것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마지막이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와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이 요구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과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정 대표와 함께 1시간 20분 오찬 회동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단독 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오찬 회동 후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각각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요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김광열 영덕군수 가상 양자 대결서도 오차범위 밖 앞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덕은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너무 과열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군수 선거판은 다른 지역과는 결이 다른 비장함이 감돈다. 이번 군수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 원자력 유치 등 ‘먹고 사는 부분’이다. 과거 그렇게 반대했던 원자력 유치 건이 최근 급부상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영덕은 종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보수 텃밭’으로 꼽힌다. 이번 본지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80%에 달해 여전히 이를 입증했다. 영덕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장’은 곧 ‘당선 보증수표’와 다름없기에 각 후보들도 6월 본선이 아니라, 4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내 후보 경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군수, 절치부심하며 귀환을 바라는 전직 군수, 그리고 지역 기반을 다진 정치 신예가 나서는 ‘외나무다리 승부전’ 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 판세의 주도권은 김광열 현 군수가 쥐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 영덕군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군수는 39.6%의 지지율로 경쟁자들을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김 군수의 강세 요인은 ‘현역 프리미엄’과 ‘세대 확장성’으로 요약된다. 통상 보수 텃밭의 현역 단체장들이 고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과 달리, 김 군수는 30대(56%)와 18~29세(46.8%) 등 청년층에서 50%를 넘거나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4년 전 선거에서도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았던 김 군수가 그간 군정을 펼치면서 이 네트워크를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군수는 특히 북부권인 나 선거구(지품•축산•영해•병곡•창수면)’에서 42.3%의 지지율을 기록, 2위권 후보들보다 15%p 이상 격차를 벌렸다. 이 지역은 지난 선거에서도 김 군수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었다. 김 군수는 이 기세를 몰아 최종 경선까지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 군수를 위협하는 추격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2위로 올라선 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28.4%)이다. 조 전 선임비서관은 전체 지지율에서는 뒤처져 있지만, 선거의 ‘캐스팅보트’라 할 수 있는 남부권인 가선거구(영덕읍•강구•남정•달산면)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약 60%가 몰려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 전 선임비서관은 32.3%를 기록, 김 군수(37.6%)를 오차범위 내인 5.3%p 차로 바짝 따라 붙었다. 인구가 밀집한 남부권의 표심이 요동친다는 것은 약간의 충격에도 선거 판세가 뒤집어 질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조 전 선임비서관은 ‘새로운 리더십’을 앞세워 현직과 전직 군수의 리턴매치 피로감을 파고들며 부동층과 남부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선 군수를 역임한 이희진 전 군수(22.0%)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다. 4년 전, 여론조사 재실시라는 초유의 사태 끝에 김 군수에게 석패했던 그는 이번 선거를 명예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당초 김 군수와의 1대1 재대결을 목표로 하고 지난 4년을 준비했으나 중간에 조 전 선임비서관이 끼어들면서 구도가 바뀌어져 고민이 깊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만 놓고 보면 비상이 걸린 상태지만 8년간 군정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20%대의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 선거전이 펼쳐지면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도 있다. 영덕군수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룰’이다. 현재 5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들을 2~3배수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예비 경선)’와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공천자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구도는 그 과정에서 설정되며 여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이 담길 수도 있다. 당심 반영 비율도 유불리를 가를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예비 경선 1차 컷오프 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 사례다. 1차 관문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책임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경우 대중적 인지도보다 탄탄한 당원 조직을 갖춘 후보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 유력 군수 후보 모두 책임당원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영덕의 국민의힘 당원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2월 현재 인구는 3만3000여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책임당원은 4000여명이나 되고 있다. 최근 각 후보들이 3000여명을 더 가입시켜 경북도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이 나면 영덕에서 국힘 책임당원은 7000여명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21% 선으로, 군민 5명당 1명이 국힘 당원이 되는 셈이다. 김 군수와 조 전 선임비서관•이 전 군수 진영에서는 일단 ‘컷오프’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결선 투표(당원 50%+여론 50%)에 오를 수 있기에 앞으로 ‘조직표 단속’과 ‘당심 파고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결선 구도도 어떤 주자들로 짜여 지느냐가 변수다. 경선에 유력 후보 3인 중 2명을 올릴 수도 있고, 3명 모두 내보낼 수도 있다. 3명이 최종 경선을 벌인다면 여론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김 군수가 다소 유리하고, 2명으로 압축된다면 예측 불허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 김 군수는 다자대결뿐만 아니라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경쟁자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도내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 상대평가라는 벽을 넘어야 해 도전자들보다 한 단계 더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단체장 선거에서는 3선 도전 현역들만을 상대로 평가, 일정 수를 탈락시켰지만, 이번에는 초•재선 도전까지 포함시키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에 하나, 결선투표에 조 전 비서관과 이 전 군수 중 1명이 나가지 못할 경우 이들이 ‘반(反) 김광열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반(反) 김광열 연대’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중론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영덕군의 정당 지지율을 볼 때 당분간은 이 구도가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80.4%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10.1%)을 무려 8배 차이로 압도했다. 정당 간 격차가 70.3%p에 달하면서 보수 텃밭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세대별 지지율 격차’도 영덕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했다. 60대 이상은 물론 18~29세(20대) 78.2%, 30대 66.7%, 40대 78.8% 등 전 세대가 ‘보수’로 결집, 민주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허용치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영덕군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유·무선(유선전화 RDD 20%,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p다.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박윤식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매일신문이 국민의힘 영덕군수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김광열 현 군수가 다자 및 양자 대결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영덕군수 출마예정자로는 재선을 노리는 김광열 현 군수와 박병일 언론인, 이희진 전 영덕군수, 장성욱 전 문경부시장, 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 군수가 39.6%를 얻어 28.4%를 얻은 조 전 선임비서관을 11.2%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선두에 섰다. 이 전 군수는 22%, 장 전 부시장은 5.4%, 박 언론인은 0.5%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기타후보는 0.7%,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군수는 지지도 40.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조 전 선임비서관 31.8%, 이 전 군수 20.8%, 장 전 부시장 3.4%, 박 언론인 0.5%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후보는 0.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3%였다. 유력 후보 간 양자 대결(가상) 조사에서는 김 군수와 이 전 군수는 45.1%대 27.5%, 김 군수와 조 전 선임비서관은 44.5%대 34.9%로 나타났다. 이 전 군수와 조 전 선임비서관의 양자 대결에서는 각각 29.3%와 36.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80.4%를 기록해 민주당 10.1%, 조국혁신당 1%, 개혁신당 0.7%, 진보당 0.3%보다 크게 앞섰다. 경북매일신문은 6·3 지방선거와 관련, 앞으로도 대구와 경북지역 관심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영덕군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유·무선(유선전화 RDD 20%,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p다.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박윤식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강득구 與최고위원, SNS에 ‘대통령, 합당 찬성’ 썼다가 삭제하고 사과

강 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일과 관련해 “의원실 내부 실수”라면서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11일 머리를 숙였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을 발표한 긴급 야간 최고위 직전 페이스북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선 이후에 합당하고 전대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 최고위원은 해당 글에서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수임 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최고위원의 이 글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어렵게 봉합의 길로 들어선 민주당 내부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강 최고위원의 해당 SNS 글은 게시됐다가 얼마 후 삭제됐지만 이미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 상황이다. 여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여 성향의 뉴스채널 ’겸손공장‘ 운영자 김어준씨는 11일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이 글에 대해 ”자기 욕망을 이재명 대통령 뜻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고 강력한 톤으로 힐난하기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합당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거부감이 들 정도의 비판을 가해 정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의 SNS 글을 두고 논란이 일자 그는 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면서 “의원실 내부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의 전날 게시글에 대해 ’이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을 자인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주호영 “대구 발전, 결과로 증명”⋯수성구 의정보고회서 성과 강조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국민의힘)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입법과 예산 확보 성과, 대구 미래 산업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11일 오후 3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지지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6선의 경륜과 정치력으로 대구 발전을 위한 더 큰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 주요 사업 가운데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 여론과 관련해 “경륜과 협상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다선 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대구회생법원 설치법 통과 등 주요 입법 성과가 소개됐다. 또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사지 이식 합법화 등 생활 밀착형 법·제도 개선 성과도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2026년도 수성갑 국비 예산 974억 원 확보 성과도 공개했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 418억 원, 고모지구 하천환경 정비 87억 원, 명복공원 현대화 8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과 범어공원 순환산책로 조명 설치 등 특별교부세 27억 원 확보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 산업 전략으로는 수성 알파시티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개발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후적지를 의료·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개발해 약 10조 원 규모 경제 효과와 6만 개 수준 일자리 창출 구상도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 부의장은 “대구와 경북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며 “지원과 특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호보다 결과, 말보다 실행으로 대구 발전을 이끌겠다”며 “대구가 다시 자부심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오늘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함께 만난 건 작년 9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지만,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청와대는 앞으로 여야와 지속적인 소통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찬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나 시도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관심을 끈다. 다만 강 실장은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입법과 관련해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내일 여야 대표 말씀을 듣고 새로운 협치가 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이 결정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 이 사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윤재옥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생존의 문제…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와 경북의 시·도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분절된 힘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가야만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나 일시적 이해관계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이익과 선거 유불리를 내려놓고 모두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통합의 대열에서 대구와 경북이 낙오한다면 두고두고 뼈아픈 후회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결단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앞설 수 없다”며 “당 지도부 역시 책임지는 자세로 관망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의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께서도 더 큰 미래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1

‘합당 논의 중단’ 민주당 지도부 화합 모드로 변신 신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깊어졌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며 밝은 분위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 난타전이 반복됐던 장면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나.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며 어려웠던 순간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며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4월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당 논의 중단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합당에 반대하며 정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자성과 화합을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도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지혜를 모아준 동료 의원,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당원에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하고자 했던 당원들의 의견도, 논의를 미루고자 했던 당원들의 마음도 모두 존중한다“며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빠르게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목전에 입법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무겁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점도 당내 갈등에 빠져 있던 민주당의 각성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1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11일 허가했다. 영상은 법원 보유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국힘 서울시당 윤리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 탈당권유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국회의원) 윤리위원회가 10일 극우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처분했다. 윤리위는 징계 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발언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이 핵심 사유이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했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이다. 윤리위는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를 의결한 데 대해 “고씨가 당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위자이지만 일반 당원 신분이고, 입당한지 불과 한달 정도인 점을 고려해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11일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징계 직후인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1

혁신당 “민주당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정청래 대표 사과도 수용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표명한 사과도 수용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며 “향후 양당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표지점을 설정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만약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을 갖고 상호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보면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합당과 어떻게 다른지 민주당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의미에 따라 저희 당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하고 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혁신당에 사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1

내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5년간 해마다 평균 668명 더 뽑아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늘린다. 증원 규모는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선 지난해 12월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향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 의대 교육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보정심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이다. 정 장관은 의사 증원 규모가 추계 수치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심의기준에 따른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0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연대·통합 준비위 구성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면서 혁신당에도 이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통합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여러 자리를 만들어 국회의원들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하게 살폈다“면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큰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통합을 제안하고 당원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으나 전 당원 투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0

이강덕 전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안동서 첫 민생행보

국민의힘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이 전 시장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전날 포항시청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첫 일정으로 안동시 천년 숲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안동충혼탑 참배와 안동중앙신시장과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등을 차례로 돌며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전 시장은 후보 등록후 기자들과 만나 "‘제2의 박정희’가 되어 ‘경북중흥’의 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다져 민족중흥의 길을 열었듯 인공지능(AI) 로봇산업으로 경북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을 첫 민생행보로 선택한 데 대해서는 “안동은 미래 신산업과 경북 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자 정신문화의 본산”이라며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경북형 발전 모델을 완성해 북부권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예비후보 기간 경북 전역을 순회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AI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 미래 비전과 함께 분야별·지역별 핵심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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