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그 문제는 통상·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우리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목표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며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2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쿠팡에 대해 최강의 카드인 ‘영업정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 피해 규모와 피해 구제 방법을 파악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먼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쿠팡이 정부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 주 위원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 점검하는데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관련해 “쿠팡이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더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는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7%포인트(p) 상승한 56.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올랐다.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 코스피 순풍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0.9%p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늘어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대비 3.6%p 하락했다. 지역·연령대·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과 수도권, 70대 이상, 20대 유권자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0%)과 인천·경기(59.1%)에서 지지도가 각각 6.7%p, 3.5%p 상승했다. 서울은 52.8%로 전주 대비 2.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5.1%로 전주 대비 7.6%p 상승했으며 20대에서도 5.4%p 오른 43.7%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59.0%로 4.4%p 상승했으며, 보수층은 2.4%p 하락한 27.4%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0%대 중후반에 안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첫째 주(48.4%)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30.3%)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각각 4.2%, 4.1%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재 무소속)에게 공천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2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수수 내용이 드러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미국발 항공기에 탑승, 11일 밤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공항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출석시켰다. 이날 오전 2시45분쯤 조사실에서 나온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공천대가로 1억원 건넨 게 맞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돌려줬는데도 단수공천을 받은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경찰은 시간 한계 때문에 조사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빨리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더불어민주당을 공천헌금 수수 정당으로 만들어버린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6분 검정 패딩에 모자를 쓴 상태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과 함께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와 기다리던 차량에 탑승, 공항을 빠져나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으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발언만 남기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송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1억원을 강선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 등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당 강세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도 무난히 당선됐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김경 시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는 경찰이 11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과 그의 전 사무국장, 돈을 준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각각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전 사무국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바 있지만,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경 당시 공천 희망자에 대한 공천 필요성을 주장해,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지역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어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분류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법 도입을 위해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장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3인 회동은 불발됐지만 장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은 향후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며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의 본질은 통일교의 일탈뿐 아니라 정교유착 전반에 대한 수사”라며 “이 대표는 공천헌금 사태를 민주당에만 국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공천헌금 사태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한 장 대표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한 연대가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폭넓게 정치연대를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이 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2026년 지방선거 수성구청장 출마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의원 측은 최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실제 설립 사례가 드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의 후원회 출범은 차기 수성구청장 도전을 위한 선제적 행보로 해석된다. 재선 시의원인 전경원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회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무 감각, 행정 감시 능력을 바탕으로 시의회 내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해왔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이번 후원회 설립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행보를 통해 ‘준비된 수성구청장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경원 의원은 “후원회 설립은 단순한 정치자금 모금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해 오직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 후원회는 김종식 후원회장을 중심으로 투명한 회계 운영과 건전한 후원 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비롯해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야3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호남에서 수십 년간 공고화된 기득권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돈공천과 줄세우기에 짓눌려온 것이 문제였다”면서 “이제 그 병폐가 수도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 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데,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당 대표에게 오늘 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1억원 공천헌금’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TV 등 일부 언론은 김 시의원이 애초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전에 항공편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받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고, 그가 입국하는 그 즉시 출국을 금지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동안 두 차례 텔레그램 탈퇴와 가입을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통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사라져 증거가 인멸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고 버티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속내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그런 그를 지켜보기만 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그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린 김 전 원내대표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의 공식 견해를 대표해 전달하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혼자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보수 중심의 야권은 “북한 눈치만 보는 자충수”, “주권 국가의 정부가 맞느냐”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방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다.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다.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북한이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경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 만취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 의원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다.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든 민간이든 한국이 벌인 일이니 책임을 지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가 아니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고, (우리는) 이를 격추했다“면서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북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하자, 대변인 공식 성명과 의원 개개인들의 SNS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SNS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답해야 한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체포 당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45명은 여전히 ‘윤어게인’을 꿈꾸고 있나“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칭하며 “이 꼴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이 지옥으로 보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날 우리 군부대에서 드론 훈련이 있었던 일도 없다”며 “한국군이 개입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절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김현종 안보실1차장 주재로 NSC 실무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감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인정’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이 (저희 가족과)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게시물들을 제 가족 명의로 고의로 바꿔서 발표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저를 공격하는데 악의적으로 활용되어온 ‘김건희 개목줄’ 등 (이런) 글들 모두가 이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게시물 명의를 바꾼 것을 인정하면서 황당하게도 착오가 아니라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고의로 게시물 명의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런 음해공작을 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내 후보들 간의 예민한 다툼과 투서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여서 어느 때보다 신뢰와 안정감이 중요한 자리”라면서 “장동혁 대표는 고의로 감사결과를 조작한 것을 인정한 이 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일본 교도통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10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가 작년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실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난 움직임이다. 일본 국민이 가장 큰 동맹국으로 여기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 관계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73.3%가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도움이 될 상대국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57.1%)가 가장 많았다는 점. 다음은 아세안(56.4%), 호주(48.3%), EU(44.1%), 인도(29.7%) 순이었으며 중국(25.9%)이 가장 낮았다. 교도통신은 내각부가 3~4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직전에 실시된 2022년 조사에서는 아세안(52.6%)이 1위였고 한국(51.4%)은 두 번째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10일 ‘안 장관에게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고 질의했는데, 안 장관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기종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남북한이 합동조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그날은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어느 곳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는 10일 낮 NSC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침투에 의한 북한 도발을 유도,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던 윤석열 정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무인기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또 무인기 정보 분석 결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서 이륙한 점을 들어 한국군의 소행임을 강조, 우리 정부와 엮으려는 의중도 보인다. 이 매체는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우리 군부대들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해 추적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한국이 보내는 무인기 추적·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전혀 없다고 9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KBC 신년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보수 인사를 접촉하거나 영입하는 일을 총괄했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김 총리의 이 발언은 유 전 의원이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난 5월 김민석 국회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여러번 전화와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그전에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총리직을 제안받고 거절했기 때문에, (김 의원과 이 대표의) 전화나 문자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총리직 제안’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당시 유 전 의원도 대선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주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실제로 전화와 문자를 드렸던 것은 사실“이라며 접촉 시도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그런데 유 전 의원과 연락이 안 돼 이 같은 상황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그 직후에 유 전 의원에게 문자를 드린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총리직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9일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주요 혐의자가 6명이 되는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 변호인들이 서면증거조사를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길게 끌고 가면서 공판 절차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단, 재판부의 체력 등을 감안할 때 새벽에 진행하는 건 무리"라면서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이후,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대표일 당시 그는 MBC에서 퇴직한 배현진 아나운서를 전격 영입했고, 정치 무명이던 배 아나운서는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 그때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는 홍준표 키즈로 활동하면서 지명도를 높이다가 2020년 21대 총선 때 다시 송파을에 도전, 결국 국회의원이 됐다. 당선 이후 한동안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었다. 2022년 대선 때는 홍준표 캠프가 아닌 윤석열 캠프와 더 가깝다는 소문이 돌더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대구수장이 된 홍 시장과는 불가근불가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듯 했다. 그런 배 의원이 홍 전 시장을 저격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국회의원) 단체장 합쳐 8선의 홍준표를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저주하고 봉인은 아무 귀책이 없는 듯 남 탓을 이어가는 것이 안쓰럽다"고 썼다. 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입꾹닫을 했다”면서 당시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홍 시장이 눈감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홍 시장이 “해프닝”이라고 당의 원로로서 해선 안 될 무책임한 두둔을 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저희 후배들은 (홍 시장이) 다음 대선 디딤돌로 국무총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가보다라면서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명태균 이슈가 터지자 당을 버리고 하와이로 떠나선 악전고투하는 후배들에게 악담을 쏟아낸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배 의원은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를 비판하자 지난 1일에도 본인 SNS에 “제발 좀 가만히 계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 직후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자 이미 추진기구를 만들며 통합에 한목소리를 냈던 양 단체장에 이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밝히며 화답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투표가 아닌 광역의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청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은 ‘무안 청사‘ 또는 ‘상무 청사‘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 통합 특별시를 지원하는 특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위를 중앙당에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하면 15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남 거제를 찾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특위를 만들 경우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포함시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대통령과 대화해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의지를 갖고 그 의미도 더 크게,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6·3 지방선거 전에 꼭 행정 통합을 실현시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있지만 호남이 민주 정부하에서 하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시도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란특검의 구형은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된 지 10시간을 넘긴 9일 오후 7시까지도 본론 부분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여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을 마무리하려면 밤샘 재판이 불가피해, 마치는 시간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공범으로 재판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겼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예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6명의 피고인에 대한 각각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피로한 듯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보수 진영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특정 ‘용병 정치 세력’에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당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라며 “두 용병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용병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 간다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용병세력을 제거하고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수 없다”며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민주당을 벤치마킹 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라며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ICE AGE(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안했고, 일본 측이 초청해 성사됐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된다”며 “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등을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현안,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한일 간 과거사 이슈는 언제나 현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협력을 잘 축적해 그로부터 발생하는 호의와 긍정적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하고, 햇볕 좋을 때 좋은 실적을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다뤄야 될 때, 즉 비올 때가 있으면 그동안 축적했던 좋은 에너지로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논쟁을 벌여 어렵게 만들어 갈 게 아니라 협력을 쌓아 어려운 문제를 푸는 선순환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그럴 개연성도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한다.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쿠팡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 과정에서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별검사팀에 9일 소환됐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처음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작년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사부서장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엄 검사가 올해 2월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하고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또 작년 3∼4월에는 신 검사에게 쿠팡 사건의 주요 증거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들어서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오늘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 8명이 모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조금 지나면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팀이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하며 구형량을 숙고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우두머리에게는 선택지가 사형과 무기뿐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탈지,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지 9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극3특’ 체제를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두 지자체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역시 통합에 적극적이고, 차기 단체장에 출마할 일부 후보 예정자들도 통합 찬성 입장이어서 오늘 오찬장에서의 결론이 주목되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주초 CBS 라디오 등 몇몇 언론과 유튜브에 출연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져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이번 오찬에서 큰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 이날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 역시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간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