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경북도당 “내년 총선 전 선거구 후보자 낼 것”

제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내년 총선에 사상 처음으로 경북 도내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겠다”고 14일 밝혔다.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에 따르면 경북 13개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켜 ‘원팀’을 출범한다는 목표로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력 후보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 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재 영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경북도당은 이날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필승전략 경북 비전 2020’도 발표했다. 지난 10일 예산정책간담회를 통해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원인규명, 임시 주거시설 연장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했다. 앞서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가 컸던 영덕 지역에 정부 지원금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국회 예산 최대치인 4천여억 원도 확보했다.‘경북 비전 2020’은 동부권을 정부의 신 북방정책의 거점이자 ‘해양산업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서부권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남부권을 ‘에너지 첨단소재산업의 메카’로, 북부권을 ‘문화관광·바이오 생명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남부내륙철도 성주∼고령 간 역사 건립 △포항 해양레저 복합 센터 건립 △구미 5G 테스트베드 구축 △영천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임청각 복원과 연계한 안동 독립운동 성지화 조성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경북도당은 이 모든 계획은 경북도와 해당 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경북도당 관계자는 “소속 시·도의원 60여 명과 13개 지역위원회, 14개 상설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이슈를 공론화함으로써 건전한 의견제시와 정책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경북의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이 승리하는 총선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경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북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구시대적 이념과 일당독점 정치 구조로는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대붕(大鵬)이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모두 필요하듯 민주당이 든든한 그 한쪽 날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14

“검찰고발” vs “정치공세” 與·野 ‘이미선’ 정면충돌

여야는 14일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었던 만큼 임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며 엄호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대치정국의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현재 의사일정 조율조차 못한 4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인책론을 강조하며 집중 공격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말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장관 후보자, 주식 거래가 일상화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를 보인다”며 청와대 인사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검찰 고발 방침에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라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이 없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이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내부 거래 등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14

총선 1년 앞으로… 한국당 “텃밭 사수” 민주당 “아성 깬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가의 모든 시계가 내년 4월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구·경북(TK)에서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을 의식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과 예비주자들의 공천경쟁이 불붙으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현역 의원들은 국회 재입성을 목표로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구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역에 맞선 예비주자들도 바닥 훑기를 통한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의 TK구애도 만만찮다. 지방선거에서 TK심장인 구미에서 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당선된 만큼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을 필두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앞세워 예산 폭탄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텃밭을 모두 지킬 수 있을 지가 관심이며, 반대로 민주당이 한국당의 아성을 허물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다.실제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구 수성갑과 대구 북을이다. 지역주의를 깨고 당선된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다시 한 번 당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당에 복귀한 김 의원이 민주당의 험지인 TK에서 2016년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대구 수성갑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량감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현재 지역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TK전역에서 민주당 선전을 이끌기 위한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 역시 김 의원과 손발을 맞춰 3선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민주당은 TK공략을 위해 인물영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현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 정부 부처나 청와대 인사들의 대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또 무소속 구청장인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영입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구미 포항 등에서도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공직자 TK인사 배제, TK예산 홀대 등으로 TK민심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반면, 한국당은 이틈을 노려 김부겸, 홍의락 지역구에 강력한 대항마를 찾아는 것과 동시에 TK지역 25곳(대구 12곳, 경북 13곳)에서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의 대항마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 의원의 대항마로는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지역구를 둔 김재원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의 관계자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정치신인들을 앞세우기보다는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농단 이후 숨죽였던 보수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TK지역에서는 한국당 공천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리한 물갈이를 할 경우 지역민들의 한국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지역정가에서는 또 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으로 쪼개진 우파 세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현재로서는 보수대통합이 여의치는 않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대한애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특히 황교안 대표가 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활용, 대폭 물갈이를 통해 ‘친황(親黃) 체제’구축에 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도 있다. 야권의 보수대통합은 총선에서 승리한 뒤, 대선 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이런 분위기 속에 홍준표 전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이 일찌감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을 맡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유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을에서는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규환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돼 사무소를 열고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이 밖에도 20대 총선 공천의 기조를 이어 TK물갈이를 대폭할 지, 여의도 재입성하려는 전직 의원들의 귀환 여부, 이철우 도지사 키즈 등 정치신인들의 출마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14

김재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혐의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함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2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김 의원은 “모든 것은 저의 업보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14

청와대,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이 헌법재판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14

“황교안, 유연성 부족” “이해찬, 현안은 외면”

여야당 대표가 지난 9∼10일 경쟁하듯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이후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와 지도부는 지난 9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특별법 추진 등을 언급하며 지역민들 다독였다. 하지만, 황 대표와 지진피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돌출적인 질문이 없도록 사전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당 대표들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특히 황 대표의 답변은 공직자 시절을 연상케 하는 당 비서진들이 제작해준 원론적인 내용 이외에는 당대표 신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내용이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방문 일정 역시 계획표에 나와 있는 시간대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수 있는 여유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다.그동안 한국당 대표들은 피해지역을 방문할 때 각본에 짜여진 질의응답이 아니라 즉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당 대표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내놓는 것이 관행이었다.지난 10일 대구와 포항을 잇달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 역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충실한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구와 포항 방문시 현안보다는 한국당을 맹비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여 현안 파악인지 비난의 장인지 모를 정도였다.이는 대구 방문시 지역 최대의 현안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일체 언급되지 않은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로인해 여당 지도부가 대구·경북보다는 부산·경남지역만을 의식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관련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뒷공론이다. 부산·경남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을 언급했던 것과는 비교된다.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워 혹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석상에 제기됐을 가능성을 수소문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포항 방문에서도 특별법 만들고 오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기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 건은 언급되지 않았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포항방문에서 보여준 틀에 짜인 행보에서 과거 당 대표들이 보여준 유연한 모습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당은 공략하기 어려운 지역의 최대 현안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지역 방문은 오히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1

정종섭 의원,주민 소통·경제활성화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10일 신천1∼2동과 신천3∼4동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별로 세분화해 의정보고회를 가졌으며 숙원사업인 △동대구로∼유통단지 연결도로 본격 추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부지 연내 선정 발표 △군 공항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법 대표발의 등이 언급됐다.정종섭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등원 이후 수차례의 토론회와 대정부질문,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 장관을 따로 만나 이전사업비 문제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4-11

강석호 의원, 의정보고회… 지역발전 소통행보 돌입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1일 봉화군 봉화읍사무소에서 가진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밀착형 소통행보에 들어갔다. 사진봉화읍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이규일 봉화군 부군수, 박현국 경북도의원,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신영숙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봉화군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300여 명의 봉화군민,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지역예산 확보 성과와 법안발의 현황을 비롯해 그동안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설명했다.특히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19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 개최와 관련해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의 결과를 군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강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1일 봉화군 봉화읍·물야면을 시작으로 12일 울진군 평해읍·기성면·울진읍, 15일 영양군 석보면·입암면·청기면, 16일 영양군 수비면·일월면·영양읍 등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봉화/박종화기자

2019-04-11

野 “이미선 사퇴” 총공세… 與 “판단 유보”

35억원대 주식취득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11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도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주식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을 비판했다.특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역시 이 후보자 부부가 사전 미공개 정보입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코드가 바로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심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지난번 이유정 헌재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제가 수사의뢰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이미선 후보자도 남편이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라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이들 부부는 2018년 2월 거액 계약 공시가 이뤄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위법이 없으므로 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하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립현충원 참배 후 이동 중 이 후보자와 관련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주식 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했고,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와 이번 주말을 거쳐 여론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이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진 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며 “질질 끌면 불통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1

추경호 의원,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때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의 취업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독일 등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노사자율로 정하고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5년·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 잦은 임·단협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추경호 의원은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4-11

황교안, 신임 조직부총장에 원영섭 원외위원장 임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공천 실무를 담당하게 될 당 조직부총장(제2사무부총장)에 원영섭사진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1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 추경호 의원)을 원내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당의 화합과 역량의 확장성 측면에서 원외위원장을 제2부총장으로 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올해 당협위원장으로 일하신 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더 젊은 분에게 기회를 갖게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젊은 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4-11

임정요인 18위 묘소 찾은 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시정부요인 18위 묘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1

포항 지원금 포함되나 질문 받고는 동문서답 강원산불만 대책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한 추경 예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해 대비를 이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후속 대책 재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체적으로 규모가 7조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관련 사업 검토 중이라 정확한 규모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6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미세먼지 대응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추경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수송, 생활, 산업 등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7조원을 넘지 않는 추경의 하한에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상한과 하한을 선제적으로 예단해서 설정해 놓지 않는다. 사업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사업의 내용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올해에 집행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7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하한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반면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지원하고, 산불 대응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며 “세계 잉여금, 기금 재원 등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IMF(국제통화기금)가 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10월과 같은 2.6%로 유지하면서 경기대응용 추경 예산 필요성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0

이해찬 “포항지진 특별법 만들고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사회간접자본(SOC) 국비 지원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흥해읍사무소에서 피해주민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5인미만 사업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올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을 올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근본적인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되, 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재해 유발 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시설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은 위험성 등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고,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전파주택 주민들의 임대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흥해도시재생사업은 국비부담의 비율을 높이고 신규사업 등도 추가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하는 분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항에 한해서 상향해서 주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피해주민들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조속한 주거 대책 마련 및 피해 복구와 관련한 요구 사항들을 자세하게 전달했고, 민주당을 이를 특별법 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승계의 원칙에 의해 집권을 하고 있는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피해주민분들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느끼면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가 취임 후 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을 때도 회의장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포항지진에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경북에) 오신 것이 포항 시민에게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재민 주거 지원 등을 추경에 꼭 포함해달라. 지열발전소 안정적 폐쇄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앞서 진행된 당 지도부와 대구지역 예산정책간담회에서는 대구 지역 발전 위한 8가지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제2작전사령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혁신도시 시즌2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대구 지역 자동차 업계 금융 지원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 조성 △서대구 역사 주변 환경기초시설 재배치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님이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세계 보건 산업과 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고 당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TK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공항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항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공식입장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심상선·전준혁기자

2019-04-10

범보수 통합론, 대구·경북은 무풍지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당발 보수대통합이 상당히 제기되는데 반해 대구·경북지역은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4·3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야당발 정계개편론과 함께 보수대통합론이 서서히 부상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바른당과 국민의당 출신간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보수대통합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거론되는 보수대통합론은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의원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방법과 과거 국민의당에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대 혹은 통합하는 ‘제3지대론’ 등이다. 한국당은 지난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04표 차이로 석패하자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 아래 보수통합론, 이른바 ‘빅 텐트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 가치를 같이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며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지면 우선 외연이 넓힐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보수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파를 통합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여는 것으로 당은 많은 분을 품을 큰 저장고가 돼야 한다”고 보수통합론을 강조했다.중앙당 차원의 보수대통합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과 달리 정작 시발점이 되어야 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렇다할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바른미래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고 지구당 위원장까지 대부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대통합이 거론될 경우 가장 먼저 움직임이나 반응이 있어야 할 곳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미래당과 한국당 간의 간극이 더욱 벌어졌고 류성걸 위원장의 한국당 동구갑 당협위원장 응모 이후 더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경북지역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분위기다. 극우로 쏠릴 경우 민주당에 공격 소재를 제공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대통합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보수대통합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이렇다할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대통합론이 급물살을 타지 않는 한 지역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0

대구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국비 48억 확보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97억원 규모의 ‘2019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대구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구시는 국비 48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48억원과 기업부담금 1억원을 포함한 총 97억원을 투입해 동구 신천동에 ‘대구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콘텐츠 육성센터 1층은 콘텐츠 창업가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형태의 네트워킹 및 세미나 공간으로, 2∼4층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입주 및 프로젝트 진행 공간으로, 5층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 기업 입주공간으로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올해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콘텐츠 육성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100개가 넘는 콘텐츠 기업이 입주해 12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천명의 지역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종섭 의원은 “콘텐츠 육성센터 유치는 동대구벤처밸리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지원주택 및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유치에 이어 콘텐츠 육성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동대구벤처밸리가 명실공히 혁신기반 지역 스타트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0

민주당, 보수텃밭 대구서 한국당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텃밭인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이 강원도 산불사태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저열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해찬사진 대표는 10일 대구 혁신도시 내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막말을 일삼는 한국당 의원들의 도를 넘는 행위로 국민의 마음은 으스러지고 정치는 저열해지고 있다”며 “한국당의 거듭된 막말과 가짜뉴스에 당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최근 강원도 산불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도를 넘는 망언이 거듭되고 있다”며 “조 회장의 사망을 정부의 ‘간접살인’이라고 왜곡하는 망언과 막말이 계속되면 당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니 보수 인사들의 유튜브 방송을 그대로 옮겨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먹었다’는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허무맹랑한 망언을 주저 없이 생산하는 한국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나 최근의 강원도 산불은 정부가 발 빠른 대처를 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도 한국당이 만든 허위조작 정보는 범죄적 수준의 모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최고위원도 “국민을 당혹하게 하는 야당의 망발 퍼레이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정쟁에 활용하는 그들의 망언은 결국 한국당에 부메랑이 돼 다가갈 것”이라고 힐난했다.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망발은 경쟁하듯 끝이 없는 상황이고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데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있어 엄밀히 따지면 연금사회주의 원조는 MB정권”이라며 “홍준표 전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인사들은 치졸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10

“내년 총선서 ‘국회가 총리 추천’ 국민투표 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들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여부를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우려했다.문 의장은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올 수 있다.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며 “개헌은 정치인의 소명이자 책무다. 제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장은 아울러 개원 100주년을 맞은 임시의정원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라며 “3·1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했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반석이며 기둥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대격변기의 한복판에 서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온 국민이 함께 영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개헌안을 발의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그동안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당위성에 공감하고, 의장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당 고위관계자도 “국회가 사실상 총리를 선출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4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고, 가을에 개헌 문제를 논의해 내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문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실현 가능성 큰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총리 추천제를 제안한 바 있다.관건은 여야 정치권의 ‘개헌 동상이몽’이다. 개헌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개헌 내용,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다시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0

“통합의 큰길로 가면 총선 압승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는 10일 “변화와혁신, 그리고 통합의 큰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사무처 직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가 눈에 띄게 회복돼 지지율이 30%를 넘었고, 지난 4·3 보궐선거는 우리 당이 그동안의 절망을 딛고 큰 희망을 찾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보수세력이 통합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보수 대통합론’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부단히 혁신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다 보면 총선 승리를 넘어 정권 창출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0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재수 애국지사(1876~1956)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태연 애국지사(1893~1921)와 강영각 지사(1896~1946)의 유해봉영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09

한국당“조국 사퇴하고 김의겸 수사하라”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공직기강 확립, 인사검증 라인 교체 등 청와대 전면개편해라”고 요구했다. 정국의 주요 이슈·현안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공세 수위를 최고로 높였다. 황교안 지도부 출범 이후부터 4·3보궐선거에서의 선전까지 이어진 상승세를 발판으로 정부·여당과의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추궁하되 책임을 다하는 야당, 저항하되 일하는 야당으로서 청와대에 간곡히 말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경질은 물론 오만, 불통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를 전면 개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4월 임시국회 첫 메시지는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오기 임명, 잘못된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이었다”며 “또 김의겸 대변인의 사기대출, 관사재테크에 이어 주영훈 경호처장의 청소갑질 의혹까지 나왔다. 이것이 청와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연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이 좋아할 발언만 줄기차게 한 김연철은 통일부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의총 후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두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 수석을 경질하라 △갑질한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을 파면하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사기 대출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 등 4가지를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9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 재경시·도민회 등 서울서 홍보캠페인

경상북도 서울본부는 재경시도민회, 대구시, 경북도 및 시군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 홍보 캠페인’사진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포항시의 건강한 도시재건과 피해보상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의 취지와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강보영 회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25개 시군향우회와 함께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외철 경상북도 서울본부장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9

포항 온 황교안 “지진특별법 조속 제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 대장정 첫 일정으로 포항을 방문했다. 9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찾은 황 대표는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며, 신속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를 방문해 현장을 살핀 후 “안전한 폐쇄와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사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대성아파트를 찾아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상황과 현재 포항의 실정을 전해들었다.이 시장은 범정부차원의 도시재생사업과 이재민 주거안정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 전액 국가 부담 △생활비 일부 국가 지원 등 추경예산 반영을 황 대표에게 건의했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 경북 안전체험관 등의 방재인프라 구축도 부탁했다.또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영일만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1천110억원)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2％→5％), 영일만4산단 내 차세대 배터리파크(1천500억원)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지역 활력 사업을 요청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지진 관련 이번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과 경제활력 중심의 국가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재 때문에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황 대표가 이재민대피소인 흥해읍실내체육관에 도착하자 이재민들의 읍소가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이재민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최송식(73)씨는 “지진 당시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지진이 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지진 당시 살던 주택이 부서져 현재 컨테이너박스에서 살고 있다는 윤정식(67·여)씨는 “이재민들은 하루도 살기 불편한 곳에서 1년 넘게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며 황 대표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주민들의 하소연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던 황 대표는 “법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돕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진 피해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야 구분없이 신속히 법을 만들어 피해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을 비롯한 지진범시민대책위, 지역도시재생관련 시민단체, 피해주민단체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포항지진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거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대장정 일정 중 포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심 대장정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돌며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을 다루면서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4-09

유승민 “바른정당 출신들 한국당 간다는 얘기 없어”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가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에 대해 “한국당이 변화와 혁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유 전 대표는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 강연회에서“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보수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개혁보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손학규 대표를 흔드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소위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한국당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9

황교안 이해찬 하루 간격 포항행… 메시지 뭘까

여야 대표들이 9∼10일 잇따라 포항을 방문해 지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원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만큼, 각 당이 포항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생 대장정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황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 정부가 포기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지키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품고 민생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정책형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황 대표는 9일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과 함께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진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소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이재민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특히 흥해읍 행정복지선테에서 이재민,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심을 청취할 방침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홍의락 포항지열발전소 대책 특별위원장, 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 등과 함께 포항을 방문한다. 이들은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뒤 흥해읍사무소에서 지진 피해 관련 간담회를 가진다.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상가, 사립유치원, 교회, 사찰, 사무실, 공장 등 전파·반파 건축물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임시 거주시설 연장, 주택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이어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찾아 경북지역 국비사업 등에 대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협의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08

문대통령, 5개부처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신임 5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는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은 사실상 ‘독재’라며 즉각 반발하는 등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오후에는 이미 업무를 개시한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모두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같은 선택은 이미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탈락자가 나온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를 놓고 야당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인사강행으로 남은 건 문재인 정권의 탐욕뿐”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무시는 물론이거니와 야당무시, 국회무시, 대한민국 무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호기자

2019-04-08

서민·취약계층 세금감면 제도 3년 연장 추진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8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저축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지난 2009년 처음 출시됐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활성화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 1순위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세제혜택이지만, 올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추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난 2015년에는 61만7천명(198억원), 2016년 63만8천명(259억원), 2017년 68만 5천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고 지난 2018년 302억원, 올해는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속 유지될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감면제도의 활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주택 수급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주택임대에 대한 지원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도 올해 종료된다”며 “이러한 세금감면제도가 2019년에 종료될 경우 생계 및 주거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8

“탄핵 주도했던 배신자들과 같이 할 수 없다”

보수통합 대상으로 거론된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는 8일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킨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의 출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를 입당시키지 않으면 통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조 대표는 이날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어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보수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8

“대구 달서구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달서구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옛 도심과 노후된 거주지를 재정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달서구 송현동과 함께 서울 금천,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총 22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은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 조성’을 모토로 2022년까지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이다.이를 통해 송현동은 노후불량 주거 정비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식기반 창업지원오피스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문화·여가생활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든들C(culture) 센터 건립(전시·공연장, 마을도서관, 방과 후 프로그램, 주민 창업지원센터) △든들S(senior) 센터 건립(건강관리센터, 실버카페,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이외에도 △공동분리수거장 조성 △무인택배함·마을주차장·공동텃밭·쉼터 조성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8

여야,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면충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4월 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대치 상황만 반복됐다.이날 일정 논의에 앞서 문 의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안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밀려 있는 법률안이 1만개 이상에 달한다며 소위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러나 문 의장의 이같은 바람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여야가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충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원 예산을 정부가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편성키로 한 추경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 판단해 별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홍 원내대표는 “고성·속초에서 산불이 났는데 복구작업과 이재민 대책이 중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이재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할수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안되면 추경에 포함시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국당으로서는 포항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됐기에 특위가 구성될 경우 전 정부를 겨냥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별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포항 지진, 산불 등과 관련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혹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응수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금, 일자리 만들기 등 각종 총선용 예산이 추경에 철저히 맞춰질까봐 우려된다. 재해 추경과 비재해를 별도로 제출해달라. 재해 추경은 여야 합의가 매우 원활할 수 있어서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빨리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부결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키로 한 것을 두고도 대척점에 섰다.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심화된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은 4월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 농후하다.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은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라면서도 여당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회동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고위 등을 통해 한국당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 주장하는 상황이다.다른 3당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 문제와 사법개혁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기 합의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법관 탄핵, 5·18 망언 의원 제명 등을 4월 임시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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