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중복검사 개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중복 검사했던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 및 검사하는 기관의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가 도입되며, 전기화물차 튜닝규제와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정옥 대구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최병환 국무1차장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과 의료·교육·관광·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추진단은 우선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들이 영업신고증 발급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정부 측의 검사를 또다시 받아야 했던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확인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내에 또 강제 점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추진단은 또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은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추후엔 안정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해당 허가제를 추진하도록 했다.이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중단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선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를 신규 허가할 때 차령제한기간 3년을 삭제해달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전기화물차 튜닝규제·관광특구 지정요건·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등에 대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병환 국무1차장은 “대구는 이제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한편, 추진단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 스마트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께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6-02

황교안, 중도·청년 구애? ‘밤깊먼길’ 책 출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5일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에세이집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을 출간한다. 공동 저자로 만 30세 취업준비생이자 ‘탈진영’ 잡지를 만든 유성호씨가 참여했고, 30대 힙합 뮤직비디오 감독이 제작한 관련 동영상도 제작했다. 황 대표가 ‘청년’과 ‘중도’를 겨냥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책은 △먼 길을 나서기까지 △밤길에서 만난 사람들 △아침이 오길 바라며 △황교안이 기다리는 아침이라는 주제로 구성돼 있다. 황 대표는 이 책을 통해 정치권 입문을 결심한 배경과 2·27 전당대회, 4·3 재·보궐선거,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느낀 바를 기술했다.황 대표는 서문에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계 진출을 결심하고 먼저 한 일이 미용실에 가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검사, 장관, 국무총리가 아니라 한 명의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한국당의 대여 투쟁에 대해 “좌파 편향 언론들에 의해 마치 ‘추태’처럼 비쳤지만, 한국당 사람들은 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실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재앙 수준”이라며 “군부 독재를 비판했던 세력이 ‘문민 독재’ 혹은 ‘공포 정치’를 감행한다는 치명적인 모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한편 황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히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계획을 완성하겠다. 4일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6-02

허대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정상화 촉구

허대만사진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일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고, 국회는 즉각 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여야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정치적 타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질타하고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국당의 국회 일정 거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복귀도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6월 3일 국회상경집회에 포항시민들과 함께 참석해서 포항시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6-02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구 차부품 ‘직격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 산업이 위협을 받는 등 대구지역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지난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세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큰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이었다.이번에 공개된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지역 산업분류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4천25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분야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성업으로 전년도 대비 2천751명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특산물인 귀금속 제조업이 속해 있는 기타 제품 제조업 분야는 취업자가 3천20명 감소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 분야로, 지난해 10월 취업자는 1년전 대비 1만402명 증가한 3만2천689명이었다.추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 1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돼,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2

“김정은이 낫다” “골든타임 3분” 한국당 잇단 구설 논란

자유한국당이 연이은 구설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민경욱 대변인은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놓고 ‘골든타임 3분’이라고 언급해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 대변인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 대변인은 온 국민이 애통한 마음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매분 매초가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한국당의 역대급 막말 퍼레이드는 오늘도 경신 중”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더 참혹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정하게. 이런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한국당은 입만 열면 막말, 실언을 쏟아낸다. 정치에도, 국민 정서에도, 재난구조에도 아무 곳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제발 입 좀 닫고 가만히 있기 바란다”고 비난했다.이에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도자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표현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정 정책위의장의 징계와 법적 조치 등을 촉구하며 한국당을 맹공격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2

국회정상화 하세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상화 타결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못 드려 죄송하다”며 “서로 또 연락하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을 못 박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나경원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 됐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했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3당은 이르면 3일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2

“‘눈먼 돈’ 여전…특활비 줄고 특경비·업추비 늘어”

정부가 소위 ‘눈먼 세금’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부경비(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30일 입수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활비 예산은 지난 2017년 8천938억원, 2018년 3천168억원(안보비 4천631억원),2019년 2천860억원(안보비 5천446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특경비는 7천340억원, 7천840억원, 8천195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업추비의 경우는 2017년 2천91억원에서 2018년 1천880억원으로 일부 감소했으나 다시 2019년 1천95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활비 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도 불리는 특경비·업추비 예산은 늘어난 셈이다.주요 기관별로 지난해 특활비와 특경비·업추비를 비교해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예산을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고, 특경비도 19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지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9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청 특활비는 지난해 941억원에서 841억원으로 100억원 감소한 반면, 특경비는 5천534억원에서 5천787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추 의원은 “정부는 지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또 따른 쌈짓돈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한수원에 도레이 5공단 부지 추가 구매 지원촉구

구미 도레이가 공장부지를 추가 확보해 투자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구미지역 백승주 의원이 한수원에 부지확보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30일 “이영관 한국도레이(TORAY) 회장으로부터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코리아(TBSK)가 구미 5공단에 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여 신규 투자를 추진하는 현황을 설명 듣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구미 도레이에서 2014년 12월 구미5공단 부지 8만여평 구매에 이어 추가로 8만여평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백 의원은 “도레이에서 추가로 매입할 부지 공장 신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내 블록 사이 인프라 시설 계획 변경과 추가 토목공사를 통한 표고차 조정이 절실하다”면서 “현재 조성된 부지가 기업의 특성에 따른 공장 형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지 조성 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학수 한수원 사장은 “도레이측과 애로 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친기업적 입장에서 공단 분양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30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해결 불가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 등 발전사 경영악화 긴급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표적 ‘우량 공기업’한전이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적자 공기업’으로 변신했다”고 맹비판했다.정 의장은 “한전 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정권임기가 끝나고 난 뒤 ‘전기요금을 올려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의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7개 전력 관련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120조에 달했다”며 “문제는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전을 비롯한 전력기업의 부실은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험요인이다. 다행히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45만명을 넘어섰고,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전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편견과 불통 속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탈원전과 한전 적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지난해 가동률(67.7%)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비싼 다른 발전원의 이용률이 늘었다”고 반박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 경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 원전 사용 수준을 무시하고 급격히 원전 발전량을 낮춰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발전사들은 괴멸 수준까지 갔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박명재 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복리증진 등 추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30일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활동지원수당·여비·식비·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은 허위” 곽상도,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은 30일 “청와대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경찰 등이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 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에 최초로 입수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 수사를 권고했지만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수사 권고 이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여야, 오늘 국회정상화 담판 짓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공동하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요구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저녁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한 것 같다”며 “결국 서로 합의해야 할 문구나 내용을 고민하는 것 같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합의가 이뤄지고 내일 소집을 요구하면 6월에는 임시국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합의 처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노력한다는 걸로 제안했는데 그걸 한국당이 못 받지 않았느냐”며 “두 의견 중에서 조정하는 걸 제안했더니 한국당 쪽에서 약간의 문구를 조정하는 식으로 ‘카운터 오퍼’(수정제안)가 왔던 것 같다. 한국당이 강한 발언을 하면서도 국회 정상화 관련 의지는 일단 보이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 개의를 요구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건지 (고민해봐야 한다).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며“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민생 법안까지 뒤로 밀리면서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의 동의로 열 수 있다. 민주당 1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과 힘을 합쳐도 국회를 개회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다만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의사 일정을 잡는 것 조차 힘들다. 또 한국당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잖아 일방적으로 6월 임시국회를 개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 경우 여야 갈등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합의가 필요한 추경 통과 등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민원실 방문 외국인 주민 통역 서비스 확대하기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9

지방세 관련지침 ‘운영예규’로 공개

그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형태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관계법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를 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하여 총 4개의 장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방세징수법이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최근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결정, 법령해석 등을 반영해 42개 조문을 추가했다.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종전의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이란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로 바꾸었으며,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고시되는 ‘예규’(행정규칙의 일종)로 상향해 최초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법령자료집), 지방세정보화시스템(위택스), 지방세연구원(법령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2019-05-29

나경원 “文 대통령이 모든 정쟁 사실상 총지휘 느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나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등 관련 부처 차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책회의에 참석키로 했던 각 부처 및 기관들이 한국당 측에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한국당 홀로 회의를 개최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강원 산불피해와 관련해 장관들은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일부 차관들은 오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고, 정권의 이익을 계산해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이 정권의 민낯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쟁에 앞장서는 것인가. 그게 청와대, 여당이 할 일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9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정상화 출구가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으로 인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여야가 이를 ‘국기문란 범죄’,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이 풀어지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요건을 철회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과 관련, 한국당의 공세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2016년 당시 황교안 총리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유를 막론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3년 전 말씀을 생각한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추경 통과와 민생입법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실언,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말라”면서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수용,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요구는 가능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 과도한 조건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대비, 오는 30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두 사람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서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불법적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으면 저희는 곧바로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최고 공천 실세의 어두운 만남 속에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다”며 “지하 선거벙커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특히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출이 아닌 폭로’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의 군사 기밀을 들춰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도 공개했는데 남이 하면 유출이고 내가 하면 폭로인지 적반하장”이라며 “국익 훼손이 아니라 체면이 훼손돼 야단법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여당과 제1야당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머지 야당들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기밀유출, 국정원장 독대 사건에 정치공세를 집중하고, 청와대 인사는 친문세력의 막후정치를 그대로 드러낸다”며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서 원장의 능력과 양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만남의 부적절성에 대한 해명과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폐쇄, 정치 파업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며 “법대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9

“공포정치·압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29일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과 저를 향한 이번 집권세력의 공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청와대의 겁박과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권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 외교관이 여당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해 내부 징계를 받은 사례,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통일부·외교부 등이 기밀을 공개한 사례를 거론하며 “유리한 기밀만 입맛대로 골라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 노발대발하는 것이다.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일 중인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이야기했다”며 “청와대는 저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이냐”고 따졌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표창원·김영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9

민주, 현역단체장 총선 출마감산 비율 30%→25%로 총선 공천룰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경선 감산점을 30%로 대폭 확대했으나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재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지만, 막상 경선 뚜껑을 열어보면 20∼30%는 물갈이될 수도 있다”며 “신인 가점, 하위 평가 현역 의원 감점 등을 고려하면 대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 높이고,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1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5%로 상향한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15%로 완화했다.선출직 공지가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20%로 강화하고, 현역 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 후보로 등록했거나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병역기피·세금탈루·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후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규상 투표 방법에 기존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해,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9

버스준공영제 개선될까? 대구시 ‘촉각’

정부가 도입 15년 만에 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구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준공영제 전면 실시에 앞서 어떤 모습의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경우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적극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대구시가 운영하고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버스업체들로부터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확보하는 수입금 관리형으로 2004년 도입됐다.수입금 관리형은 수익노선 집중, 불규칙한 간격 등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했으며, 버스업체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버스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그러나 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임원 급여, 정비직 급여, 정비비, 적정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 표준운송원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자체가 업체에 주는 지원금의 근거가 된다.하지만, 이 방식은 감시가 약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모 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44곳 버스업체에서 정비직 인건비를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4억1천만원을 업체 수익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임원 인건비로 86억원을 지급했지만 업체들은 애초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총 262억원을 지급했다. 또다른 광역시에서도 2017년 한 임원이 여러 업체에 등록해 중복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일부 항목에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임원 인건비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무관한 데 쓰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이처럼 버스업체가 전횡을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며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이에 정부에서는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지자체가 갖되, 입찰경쟁을 통해 버스업체에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위임하는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노선 관리형은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기 때문에 수입금 관리형보다 지자체가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데 용이하며 버스업체에 성과 이윤도 노선별 서비스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지원금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버스업체가 노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당장 도입을 어렵다는 판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노선관리형은 신설 또는 개발되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포기한 노선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버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노선에는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9-05-28

김현준 국세청장·김외숙 인사수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판사를 했던 김형연(53·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청와대 수석을 교체하는 것은 올해 1월 8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인사 이후 140일 만이다. 5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집권 중반을 맞아 권력기관 쇄신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권력기관장인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는 7월 말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다. 정부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2년 만에 교체한 것도 공직에 쇄신을 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기획조정관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2017년 6월 현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그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여성·노동 활동을 하다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됐었다. 포항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을 인사수석으로 발탁한 데 대해 “변호사는 단순히 법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는지가 중요하며,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사회의 모든 사람에 대한 균형감을 가진 따뜻한 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 성공적인 법제처장 수행 등이 균형 인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8

‘12해리 영해 밖 낚시 가능’ 법적 근거 마련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인과 어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EEZ·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하지만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 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5-28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추진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동안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지만, ‘일당 고용’으로 운용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가 252일 이상 연속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피공제자 526만명 건설근로자 중 84만명(16％)만 충족된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8

한국당 “국정원장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 서훈 고발키로

자유한국당은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최근 회동을 내년 4월 총선과 연결지어 맹비난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여지가 있다며 국정원을 항의방문했다. 정보기관 수장인 서 원장과 여당 총선전략을 마련하는 양 원장이 ‘총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사적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될 때”라며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1 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 했던 정권에서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북풍’(北風)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게 옳다면 서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에서 국내정보 관련 파트를 다 없앴다고 하더니, 결국 손발이 없어지니 서 원장이 직접 나선 것인가”라며 “지금도 서울구치소에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구속돼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이어 김정재(포항북), 이만희(영천·청도),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 한국당 원내부대표단과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서 원장의) 국정원법 9조 위반 여부에 대한 해명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서 원장이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 원장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회 내용 등을 저희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회동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씽크탱크’의 장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 간 총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하겠다”며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엄중한 자리인 국정원장이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함량 미달 처신을 했다. 오늘 정보기관장 당사자의 해명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문제 삼아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놨다.한편, 한국당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에 대한 엄호를 계속하는 한편 외교부의 ‘무능외교’를 지적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의 ‘고립외교’, ‘대립외교’,‘코드외교’,‘무능외교’에 일선 외교관들도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단순히 강 의원과 한 외교관의 기밀누설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비밀외교에서 투명외교로, 이념외교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로 전환할 때”라고 했다. 김재경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제의하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 가는 김에 들러보겠다고 한 대답이 과연 처벌 대상이 될 국가기밀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8

곽대훈 의원, 로봇 통한 대구제조업 경쟁력 제고 토론회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29일 오후 2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강당에서 로봇을 통한 대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로봇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대구 제조업체들의 사례발표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구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무자들이 시책을 설명하고, 로봇을 통한 대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로봇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 제조로봇 시장 역시 5년간 연평균 10％ 성장해 지난 2017년 약 3조원 규모 세계 5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의 로봇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곽대훈 의원은 “국제 로봇 네트워크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로봇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로봇도시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가 산업부‘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대구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8

미국서 돌아오는 김병준, 김부겸과 빅매치 벌이나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4일 미국 체류를 끝내고 귀국한 뒤 곧바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귀국 당일 모교인 영남대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고향인 TK를 중심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빅매치를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전 위원장은 “영남대 특강은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 전 위원장은 영남대 특강 이후에도 강연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원장 시절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주요 강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집필 중인 책이 출판되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위원장은 “당분간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지내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국가주의적 망상에 빠져 국가권력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능력도 없으면서 시민사회와 시장을 겁주고 있다. 자유와 자율을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가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는 없다. 정부가 역사를 읽을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비대위원장 시절 인연을 맺은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는 등 정치권과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당분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며 “한국당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날 사람들이 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여러 사람과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고만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8

총리실 기웃거리는 ‘부울경’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국회에서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가진 뒤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부울경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김해신공항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 결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부울경 3개 시·도의 주장에 국토부는 반박해왔다. 보고회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 불가론에 대한 여론전 성격으로, 국토부와의 담판 결렬 이후 총리실의 검증을 받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 향후 총리실의 행보가 주목된다.국토부는 최근 부울경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법령, 국제 기준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부울경이 주장하는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돗대산과 충돌 위험에 대해 Open-V자 활주로를 신설해 돗대산과 관계없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비행절차를 수립하므로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고 오히려 북측의 산악 장애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해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공항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물 절취 문제와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공항(백운산 능선 외 84개), 무안공항(도대봉 외 4개) 등도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비행절차를 수립해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모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를 통해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반박했다.김해신공항 활주로 신설에 따른 조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공항은 운항횟수 1만회당 0.93건으로 타 공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설계 단계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조류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활주로 설계 매뉴얼(국토부예규 제209호)에 따라 온도, 표고 등을 고려해 3천200m로 산출했으며, F급 대형 항공기,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김해~뉴욕JFK공항, 1만1천300km) 운항, 대규모 수요처리가 가능하고 활주로 배치 최적화(서측 43.4°), 이착륙 항로 변경 및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현재보다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울경 검증단이 제시한 소음영향(2만3천192가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되는 항공기 소음평가단위 Lden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이나, 장래 운항횟수 등 입력 변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었다.대구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5-27

박승호 전 시장, 포항남·울릉 출마 고심

박승호사진 전 포항시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포항 북에서 김정재 의원과 맞붙었던 박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는 한국당 복당을 전제로 3선에 도전하는 박명재 의원과 공천 경쟁을 펼쳐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특히 박 전 시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포항 남·울릉 출마를 적극 권유했다는 후문이다.박 전 시장 역시 포항 남·울릉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항 오천읍민 체육대회에 행사에 참여하는 등 포항 남·울릉 지역 행사를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 지역의 한 인사는 “박 전 시장이 포항 북보다는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공을 더 많이 들이는 것 같다”며 “포항남·울릉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포항 남·울릉 지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 전 시장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포항 남·울릉 출마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박 전 시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당 공천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포항시장을 지냈던 인사로서 포항 남구도 포항 북구도 나의 지역구”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인사들이 포항남·울릉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어쨌든 포항북 출마자로만 거론됐던 박 전 시장이 사실상 포항 남·울릉 지역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셈이다.박 전 시장은 또 포항 남구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등의 소문에 대해선 “낭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한국당 복당 문제에 대해선 “복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보수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한국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박 전 시장이 포항북에서 포항 남·울릉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열발전 책임 등으로 인해 포항북에서 남.울릉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 허대만 지역위원장과 맞대결 했을 때 장관 등을 지낸 박명재 의원이 좀 더 경쟁력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정재 의원에게 아쉽게 패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27

대구 달성1차산단,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지구 선정

대구 달성 1차일반산업단지가 27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국비 지원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올해 대구시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각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부 재생사업은 600억원(국비 280억/지방비 280억/민자 40억) 규모로 추진되고,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은 향후 개별 사업 응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달성1차 일반산업단지는 향후 입주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 주기적 기업지원 기능 강화, 산단 스마트화 및 에너지효율화 추진,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한 업종 구조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또 사고위험 진입도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스마트공원 조성 등을 통한 산업단지 기초인프라 재정비로 생산 공간 재건에 나선다.추경호 의원은 “앞으로 달성 1차산단이 근로자 친화형 미래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7

바른미래당 이번엔 혁신위 구성 놓고 내홍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당권파, 안철수계, 바른정당계 등 세 계파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혁신위 출범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6명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설치를 제안했다”며 “혁신위가 내달 말까지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한 뒤 최종 결정안을 내놓으면 당 지도부는 조건 없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안철수계의 제안이 지도부의 단계적 퇴진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거부했다.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도 ‘정병국 혁신위’안에 부정적이다.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지도부 퇴진 후 혁신위 출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7

한국당, 장외투쟁 접고 정책투쟁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대전환시키기 위해 입법·예산 등에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을 마무리하고 ‘정책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전환 없이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며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생산·투자·수출·고용·공장 가동률 등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 이념 정책의 폐해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우리 당을 비롯한 각계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까지 폭넓게 구성하겠다”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각 지역의 건의 사항들을 상임위 별로 배분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다문화학생 따돌림 문제 해결 △특수학교 운영 시간 및 시설 확충 △고성지역 산불피해 관련 보상 △4대강 보 지역 농업용수 확보 등 170개 건의 목록을 상임위별로 배분했다.황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는 4일이나 방문하면서 방한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전격 취소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안보붕괴·외교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선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한다면 국회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는 일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겠다”며 “국정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 영수회담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제1야당의 대표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만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황 대표는 ‘현장은 지옥 같다’는 발언으로 종교적인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이 겪는 고통을 말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로 묶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거친 말 등이 협상의 문을 좁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거친 언사인가. 이 정부가 경제를 폭망하게 했다는 게 거친 언사인가”라며 “그렇지 않은 것을 과잉으로 과격하게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인재들을 찾아 총선을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천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 공천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인다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민주당의 공천안은 친문 일색의 공천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조진래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사람을 살리자고 수사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자고 정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 나가고 있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에 대해 그는 “처음엔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니 이제 기밀누설이라고 하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별도로 확인을 하겠지만 정청래 전 의원도 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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