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미 FTA 늦을수록 도움 안된다”

첫 입장표명 박근혜 前대표“ISD 일반적 제도 문제없어”靑, 처리 놓친 한나라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청와대가 한미FTA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당내 결집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처리는)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되며 이번에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세계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또 ISD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편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이것(ISD)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3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한나라당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내비쳤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마디로 철학 부재에, 전략 부재”라면서 “여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미리부터 이것 저것 다 줘버리니, 안 그래도 FTA를 하기 싫은 야당이 협상 대상이 아닌 ISD를 문제 삼아 버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청와대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아예 처음부터 한미 FTA에 대한 철학과 비준안 처리 의지조차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 참모는 “총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는 이미지로 비칠까 눈치를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런 의원이 있다면 오판하는 것”이라며 “160석 넘게 뽑아준 여당이 이런 국가 대사 하나를 표결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을 보인다면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다른 핵심참모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FTA 비준안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협상안”이라며 “여야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해서 표결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형·김진호기자

2011-11-04

“당 쇄신 파열음 더 두고 못봐”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3일 당 쇄신 방안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 쇄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폭등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사퇴 등 쇄신방식을 둘러싸고 균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이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민본21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내주 중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쇄신 의지 등을 담은 서신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전했다.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잘못된 사항을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패배를 무승부로 보는 인식에서 국민의 분노가 시작됐다”며 “어떤 소통과 정책을 편다고 해도 진정성 있는 자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성의 자세를 강조하고 실제로 시정 노력에 대한 실행 의지를 요구하는 문안을 정리, 서신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민본21 이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의 서명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막말논란 등을 정면 공격하는 등 당내 지도부를 향한 소속의원들의 쇄신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4

한미FTA 비준안 처리 12월 가나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된데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상임위 우선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국회는 당초 3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한미FTA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여야합의로 취소했다.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의 강행처리 및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입장 및 본회의 취소 등으로 무산됐다.박 의장은 이날“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직권상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며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 있다 없다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의장실 관계자는“박 의장은 비준안이 먼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여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국회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비준안 처리는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여권 일각에선 10일 또는 24일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시간상으로는 한미 양국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이전에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여야는 이날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놓고 맹공을 이어갔다.민주당은 `폐기`, 한나라당은 `폐기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못하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도 만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FTA를 방해하는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손학규 대표는 야5당·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4

한미 FTA 외통위 이어 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

한미FTA 갈등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양상이다. 처리안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기습 상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야당들의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만 빚은채 회의는 무산됐으나 한나라당이 이르면 3일 국회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외통위 처리 시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일 한미FTA를 상정,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9분께 소회의실에서 산회를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산회에 따라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장 점거를 풀었다.남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 이행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황우여·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앞서 외통위는 이날 낮 12시께 민노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체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개의,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오후 2시께 남 위원장이 구두(口頭)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토론을 벌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30여분만에 정회한 뒤 여야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한나라 단독 상정하나?2일 외통위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3일 또 한차례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야당측의 물리적인 봉쇄가 이어질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외통위의 연이은 처리시도를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복수의 외통위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직권상정으로 결정나면 시간적으로 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과의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단독강행처리는 불가피하지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 몸싸움은 불가피해 속단을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22명은 지난해 12월 “19대 총선 불출마를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22명이 표결에 빠진다면 한나라당만으론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3

한나라 대구시당 예산확보 간담회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3일 낮 서울 63빌딩 백리향에서 지역현안 및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측에서는 주성영 시당위원장, 유승민 최고위원, 홍사덕, 박종근, 이해봉, 이한구, 서상기, 이명규, 주호영, 배영식, 조원진 국회의원 등 11명이 참석하며, 대구시측에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수 행정부시장, 여희광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과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2012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특히,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1-03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8일 실시

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문 일정을 확정했으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9일 채택할 예정이다.인사청문특위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주성영 박준선 신지호 이두아 이은재 이정현 홍일표 의원, 민주당 이춘석 박은수 신건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 12명이 참여한다.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사 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본인 8억7천만원, 부인 7억1천만원, 어머니 2억2천만원, 장남(30세) 1억7천만원, 차남(27세) 1억1천만원 등 총 20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부동산은 본인과 부인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18억2천만원이고 장남과 차남이 각각 보유한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가 1억6천만원과 3억3천만원이었다./박순원기자

2011-11-03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책 출간

`꺼벙이의…` 4일 출판기념회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꺼벙이의 꿈사진`이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가 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책에는 54세의 인간 권오을, 20년 경력의 정치인 권오을의 삶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그는 정치인으로서 1991년 34세 경북도의원, 1996년 39세에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내고 현재 국회사무총장을 맡고 있다.하지만 책에서 그는 스스로를 `꺼벙이`라 칭하며 인간 권오을을 말하고 있다.도시적인 외모와 달리 털털한 시골촌놈이 겪었던 삶과 정치의 애환, 일터에서의 지위는 높지만 실상으로 돌아오면 순발력이 떨어져 가족들에게 원망 듣는 아빠의 모습까지 담아 자신을 꺼벙이라 표현했다.추천사에서는 선배 정치인이자 현재 직장 상사인 박희태 국회의장, 현역 의정활동과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함께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경북고, 고려대 동기로 긴 세월 우정을 나눈 주성영 국회의원이 나서 독자들에게 정치인 권오을 소개한다.또한, 아내의 수필과 주변 지인들이 권오을을 바라본 글들로 인간 권오을을 담아내고 있다. ./이창형기자

2011-11-03

한-러 가스관 도입 긴밀 협력키로

6자회담 재개 다각적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남·북·러 천연가스관(PNG) 도입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키로 했다.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랜드 유럽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긴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조선·자동차·건설·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를 평가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또 러시아 경제현대화 과정에서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양국이 체결한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3

이 대통령 출국… 러시아·프랑스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러시아와 프랑스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정세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뒤 5일 귀국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2

한미FTA비준안 직권상정 수순 밟나

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전원위 소집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전원위원회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원회 소집 일자는 2일 또는 3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원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한미FTA 비준안의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든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원위 소집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사항은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전원위를 통해 한 번 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고 전원위 소집 요건이 안된다”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점거하고 있으니 본회의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오는 3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일부 외통위원들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극한의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비판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2

자랑스런 국회의원상 강석호 국회의원 수상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1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으로 부터 `2011 클린파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진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태근·이낙연 의원 등 여야 19명의원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해 수상의원들을 축하했으며 강 의원의 4개 지역구 여성 당직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맹은 앞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여성 정책 등 법안 대표 발의, 지역구 선거 공약 실천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이창형기자

2011-11-02

해법 못찾고 헤매는 한미 FTA 여야 정면충돌 브레이크 없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처리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한·미 FTA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한데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물리적 저지까지도 불사하고 있다.쟁점은 야당에서 반대해 온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야당은 이 조항이 국내법을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협상에서 체결된 원안이며,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포함된 제도라며 맞서고 있다.◇한나라, 31일 직권상정할까?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29일 밤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동에서 “한·미 FTA의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준안이 6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10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점을 못박는 대신 여야 간 막판 협상을 벌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이나 다음달 3일로 처리시점을 못 박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아직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간 이날 갖기로 했던 한·미 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야당측의 반대로 무산됐다.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이르면 31일 또는 늦어도 11월 3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야권, 물리적 충돌도 불사야당은 결사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ISD 철폐 등 10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의 재협상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19대 국회에서 협정파기 여부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FTA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잃게 될 것은 명백하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태도는 한미FTA 저지가 야권통합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다른 야당과 보폭을 최대한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재 야 5당은 여권의 강행처리가 11월3일 집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행동을 결집해, 막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31

아동·장애인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장애여성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보호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된다. 국회는 아울러 여야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박순원기자

2011-10-31

한나라 물갈이론에 내홍 조짐

한나라당내에서 새인물 영입을 통한 인적개편론이 급부상하면서 당내 충돌조짐이 일고 있다.소장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인적개편론은 내년 총선 물갈이론과 연계하고 있지만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여전해 이번주 부터 본격화할 당 개혁을 놓고 논란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초선의 김용태 의원은 “통상 총선 공천 때 40% 수준의 현역의원 물갈이가 있었다”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의원직을 건다는 각오로 당 혁신에 나설 것”이라면서 “내주부터 그동안 당 쇄신을 주장해온 다른 소장 의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당 혁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원희룡 최고위원은 “조국 교수가 `한나라당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혀를 찬다. 저도 당 지도부의 버티기는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준표 대표체제의 총사퇴를 촉구했다.이재오 의원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력이 다한 땅에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은들 쭉정이밖에 더 있겠는가. 그 땅에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면서 정치권 쇄신을 강조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면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비례대표 의원직 공천과 25개 안팎에 이르는 전국 사고 지구당 정비를 통해 50~60명의 새 인물을 영입할 공간이 있으므로 인위적 물갈이 없이도 인적쇄신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만한 분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재풀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2040세대(20~40대)`의 불만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2040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0일 “일자리, 대학 등록금, 보육, 전셋값 등 2040세대의 어려움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2011-10-31

“신문지원법안 조속 처리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신문산업활성화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법안을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공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아직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18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협회는 “개정법률안은 신문 경영 여건 개선,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읽기 진흥, 뉴스 저작권 보호, 세제혜택 등의 신문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신문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31

여야 개혁드라이브 가속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계기로 여야 모두 개혁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당장 내년의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한나라, 대대적 개혁드라이브한나라당은 내년 총·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함으로써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에 희망과 애정의 회초리를 함께 준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더욱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앞으로 당 개혁과 수도권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일각의 `지도부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하지만 내부에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엄존하는 데다 당 쇄신 논의과정에서 현 체제가 과연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판짜기`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원희룡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를 겨냥,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대착오적인 이념 규정을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구정치의 전형으로 비쳐질 수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당 쇄신·야권통합 논의 가속도민주당은 서울시장 승리에도 불구, 이번 선거를 `내용상 패배`로 받아들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패한 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조기교체보다는 당 쇄신과 야권통합에 당내 논의가 집중되는 양상이다.민주당은 손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통합논의의 주도권을 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12·11 전당대회를 야권 `통합전당대회`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야권의 주도권을 시민세력에게 내주면서 당 간판으로 대선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향후 논의의 방향이 대대적인 인적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손학규 대표는 “이번 재보선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많은 곳에서 패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야권 대통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총선 물갈이 후폭풍 예고서울시장 자리를 범야권에 내준 한나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교체 압력이 커질 공산이 크다.한나라당이 서울 48곳 지역구 가운데 38곳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권의 공략을 막아내고 최대한 서울을 사수하려면 공천 개혁과 맞물려 일정 부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이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 앞선 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 등 4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25개 구(區)별 `성적표`를 토대로 총선 물갈이론이 확산될 조짐이다.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반에 걸쳐 현역의원의 교체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총선 물갈이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재보선에서 호남 2곳에서 승리하는 그야말로 완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에서 전국적인 공천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8

지경장관 홍석우, 경호처장 어청수

홍석우,어청수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홍석우(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어청수(56)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내정했다.충북 청주 출신인 홍 장관 내정자는 경기고·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주요 과장,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경남 진주 출신인 어청수 경호처장 내정자는 진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경찰간부 28기로 서울 강남서 정보과장·김포공항경찰대장·대통령 치안비서관·경찰대학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을 역임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8

“영일만항 예산 합법적… `형님예산` 운운 말라”

이병석 의원 “추가사업 생겨 기간 늘고 물가 올라 사업비 늘었을 뿐”예산국회를 앞두고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 일각에서 `형님예산` 운운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사진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병석(포항 북) 국회의원은 27일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해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이 1조5천억원 증액된 데 대해 `형님예산` 운운하며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영일만항 개발은 오랜 사업기간으로 인한 물가변동분이 사업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최근 고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 추가사업이 포함되고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당연히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영일만항 북방파제 2단계(1km) 사업예산예 당초 753억원에서 1천972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당초설계시점(1994년)과 보완설계시점(2007년)의 시차로 인한 물가상승분과 태풍의 규모 확대 등 기후변화를 감안한 것이고, 친수시설은 애초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사업비 증액과 무관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총사업비 6천783억원이 투입될 남방파제(3.24km)도 현재 운영중인 민자 컨테이너 부두(4선석)와 2012년 5월 준공예정인 잡화부두(2선석) 하역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전체 3.24km 중 1.3km만을 2014년 6월까지 1단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이 의원은 “항만,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작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므로 1~2년 예산을 뚝 잘라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며 “1992년부터 시작된 영일만항 개발은 국가균형발전차원의 국책사업임에도 포항 관련 예산을 모두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50만 포항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1조5천억원이 증액되었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0-28

이 대통령 “젊은 세대 뜻 깊이 새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10·26 재보선 결과와 관련, “재보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민생을 한치 흔들림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28

강석호 국회의원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의 `2011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5일 강 의원과 정태근, 이낙연 의원 등 자랑스러운 의원상 20명, 정몽준 의원 등 여성정치발전인상 3명, 권성동 의원 등 공로상 2명을 포함한 모두 2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연맹은 이번 결과에 앞서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여성 정책 등 법안 대표 발의, 지역구 선거 공약 실천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며,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추천 등 나름대로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에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등에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더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10-26

李대통령 의원 전원에 FTA서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이 일단 무산된 만큼 조만간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서한은 현재 문안 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6

통일차관 김천식… 경호처장·지경장관 이번주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통일부 차관에 김천식(55·사진) 통일정책실장을 내정했다.전남 강진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시 28회로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인도2과장, 남북교류협력국장, 남북경협본부장, 통일정책국장 등을 지냈다.김형준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차관 내정자는 통일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업무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차관 내정 배경을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지경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이 꼽히고 있다.또 차관급인 경호처장 후임으로는 경찰 고위간부 출신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전 경찰청장)과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지난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경주 출신의 김석기 주오사카 총영사(전 서울경찰청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5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청문회 간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국회 청문회로까지 번졌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위장과 여·야 간사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조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불거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백화점판매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와 유사 휘발유 유통 문제 등에 대해 다음달 7~8일 양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카드, 백화점, 은행 수수료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했다”며 “이제 이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이다. 은행장으로는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철우(롯데)·박건현(신세계)·하병호(현대)씨 등 3대 백화점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황보고 대상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이다.이틀째인 8일에는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사 휘발유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최근 발생한 폭발사고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박종웅 대한석유협회장 등 6명이며 참고인으로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5

이 대통령 FTA 국회연설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방안이 야당의 반대로 일단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연설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 의장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한미 FTA)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면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박 의장과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황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게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차적으로는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여야는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5

“대구 경북 취수원문제 경제성만 따지면 안돼”

한나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은 24일, “대구와 경북권의 식수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식수문제를 단순 경제성만으로 타당성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대구취수원 이전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에 `사업타당성이 없다(B/C 0.86, AHP 0.397)`고 통보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열린 국무총리실의 예산심사 자리에서,“식수를 경제성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수돗물을 경제성의 잣대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국가는 눈을 씻고 봐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5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

박 前대표 TK민심 속으로 10·2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4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접전 지역인 대구 서구와 경북 칠곡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여 막판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특히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초반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가 앞선 형국이었으나 최근 친박연합 신점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접전상황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박 전 대표의 지원유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서구 북비산 네거리에서 열린 서구청장 보궐 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유권자 1천여명이 모인 광장을 한 바퀴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세차량에 올랐다. 박 전 대표는 “서구에 어려운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그만큼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강성호 후보와 힘을 합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북비산 네거리 유세를 마친 뒤 평리1동 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관계자와 노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서구 지원유세를 마치 박 전 대표는 곧바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사거리로 이동해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백선기 후보를 지원했다./이곤영기자

2011-10-25

오늘 텃밭 TK 찾는 박근혜 前대표 선거 막판 쐐기 박는다

10·26 재·보궐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표가 24일 대구·경북 한나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선거 막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근혜 전 대표는 24일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박 전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동대구역에 도착해 곧바로 서구청장 후보인 강성호 후보 거리유세에 참석한 뒤 인근 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강 후보 지지를 요청한다. 이어 서구 평리1동 노인복지관을 들러 지역 어르신들과 오찬을 하며 한나라당의 지지를 부탁하고 왜관역 거리에서 칠곡군 한나라당 백선기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다. 박 전 대표는 칠곡에서 유세는 지양하고 지역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으로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알려졌다.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며 각 후보마다 막판 부동표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23일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와 친박연합 신점식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등산을 떠나는 산악회 출발을 배웅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기축구회와 성당, 교회, 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했다.신 후보도 오전부터 달성공원 일대를 돌며 공원을 찾은 노인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교회, 성당, 상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한나라당 백선기 후보와 무소속인 배상도, 조민정 후보가 박빙의 3파전을 벌이는 칠곡군수 재선거에 박 전 대표가 24일 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칠곡 왜관을 방문한다.칠곡군수 선거는 `이인기 대 반이인기`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 조직을 앞세운 백선기 후보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인교·이곤영기자

2011-10-24

李 대통령 “민심도 4대강 따라 골고루 흐를 것”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강정고령보 등서 개최”`김관용 경북도지사 “지역화합·통합 상징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 참석, “대한민국의 4대강은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생명의 강, 어쩌면 행복을 주는 강,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란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간 국민 여러분이 적극 성원해주고, 걱정도 많이 해줬다”고 말하고, “이 강은 수자원을 그저 확보했다는 것, 또 홍수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 갈수에 물을 지킨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4대강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민심도 골고루 4대강을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이날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는 한강 이포보를 비롯해 금강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 승촌보(광주 남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경부 고령군) 등 4개 보(洑)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4대강 살리기사업 중 낙동강의 핵심 보인 강정고령보 개방행사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정석 경북지방경찰청장, 곽용환 고령군수, 주상봉 고령경찰서장, 고령·달성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관련기사 19면고령친수문화 광장에서 고령군민 등 3천여 명은 물길따라 걷기 행사를 펼쳤으며 대가야 오케스트라의 낙동강 새물결음악회, 수상레포츠 행사, 자전거 200대를 무료 대여하는 자전거 산책, 고령군과 달성군이 함께 하는 4대강 생일파티(인절미 1천명 분), 우륵교(공도교) 위에서 펼치는 다양한 이벤트 등 부대행사가 이어졌다.2009년 10월 첫 삽을 뜬 강정고령보 건설사업에는 총 3천80억원이 투입됐으며, 가동보와 고정보, 하도준설, 친환경 수변공간, 소수력발전소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다.김관용 경북지사는 “2년간의 산고 끝에 오염의 강, 단절의 강, 메마른 강이란 오명을 벗고 낙동강이 생명의 강, 문화의 강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품에 돌아왔다”며 “보를 통해 경북과 대구, 고령과 달성이 하나의 문화권이 되어 상생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보가 지역화합과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수변공간을 품격 높은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류에도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 문화 레저 관광을 통해 경제가 흐르는 미래의 강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키고, 낙동강을 통해 새로운 대구경북 시대를 구체화 해나가는데 550만 도민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서울/이창형기자고령/김종호기자

2011-10-24

발명진흥회 회장 김광림의원 취임

한나라당 김광림(63·경북 안동·사진)의원이 20일 한국발명진흥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한국발명진흥회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제16대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김 신임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기획 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영남대 석좌교수, 세명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국회의원이다.김 신임회장은 “우리나라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회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재권의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가 특허강국으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발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 38년을 맞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 국민의 창의적 사고와 발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발명가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전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0-21

“수도권규제완화 상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입법 추진의 문제점, 울진원전과 농어촌 상수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분야 질문에 나선 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주로 서울과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되며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국제공항 일대의 경쟁력이 더 강화돼 지역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물류 기반 강화를 통한 국제 무역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퇴보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 지역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시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최근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추진돼온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중단 및 취소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지역개발지원법)의 문제도 제기됐다.정부가 신지역발전특별법 등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8개 부처, 39개 근거 법률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3개 법률을 우선 통합하는 `지역개발법`은 지난 9월 발의됐다.강 의원은 이같은 정부입법이 주로 낙후지역 중심 의원들이 입법한 기존 지역개발법들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법 시행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돼 지역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부 소관 법률들을 우선 통합한 결과를 검토해 타 부처도 후속 통합할 예정”이라며 “사업성이 있는 지구는 법안 심의 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해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인 폐 증기발생기가 방사성폐기물인 만큼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이 폐 기기의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하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해 지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분간 경주방폐장 이송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대형 폐기물의 감량화 기술 개발에 최대한 노력해 영구 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또 울진원전에 대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8개 대안사업의 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도 36호선의 규격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유사 시의 위험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의원과 경북도의 청원에 따라 국도36호선의 확장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적고 상당한 추가공사비가 투입돼야 하므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어 한미FTA에 대한 보완대책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면세유 공급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대책 위주로 수립돼야 하며 정부의 한도 외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농협 자본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입장인 출자방식에서 이차지원 방식을 택한 것은 농협법 개정 당시의 의지와 다른 만큼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난 3년간 계속해 온 대정부질문의 중심은 항상 지역불균형 발전 해소와 수도권 집중화를 저지하는데 맞춰졌다”면서 “그동안 정부에 질의해 온 각종 현안들을 남은 18대 국회 기간 동안 재점검하고 끝까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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