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탄핵 되풀이 할 수 없어…책임있는 방식으로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한 체 폐기됐기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탄핵안 부결에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반드시 내란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與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고 개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우원식 “투표 오후 9시 20분 종료할 것…與 참여해달라”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대기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은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 의원석은 국민이 내어준 자리다”라며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지금 밖은 영하의 날씨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밖에 세워둘 수 없다”면서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우원식 투표 참여 호소, 與 5명 투표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며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 방안을 꼭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답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감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지금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당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 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표결 與 김상욱 “탄핵 반대에 투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오후 본회의장에 복귀한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한 명뿐이었다. 이어 투표 진행 중 김예지(비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여당 의원으로는 세 번째로 김상욱 의원이 돌아왔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보다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러 온 것으로 판단하고 박수와 환호로 맞았으나 투표 후 김 의원은 예상을 엎고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혀 잠시 장내가 술렁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론에 따랐다”면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으나 찬성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與 김상욱도 국회 본회의장 복귀...여당 세명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도중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 동참을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으로는 세 번째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폐기된다. 우 의장은 법정 시한인 0시 48분까지 투표를 종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윤석열 탄핵안 투표에 與 김예지 의원 참여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퇴장해 안철수 의원만 남은 가운데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윤석열 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수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6시 10분 현재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서 대통령 탄핵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제 62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의사 표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당론 부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의 당사로 소집했고, 본인도 국회 내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2표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됐지만…여당서 이탈표 6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의원들은 “내란죄 공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안 할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구리냐”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속보] '윤석열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與 투표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본회의서 '부결'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석 300 중 찬성 198, 반대 102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돼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 시작

국민의힘은 7일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후 퇴장을 시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특검 둘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저는 오늘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한 만큼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묻자 “정해진 것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수습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 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총선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국회의원 탄핵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논평을 내고 “대구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의 위험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순간에도 윤석열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충성 경쟁에만 몰두했다”며 “4일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북구갑 우재준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5일에는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국민의힘 궤멸을 막을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은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드시 동참하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민주당,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군이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자당 의원들에 탄핵 반대를 강요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폭주하는 내란 수괴를 멈춰 세울 해법조차 틀어막고 있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일각에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관련 제보가 당에 많이 들어와 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당과 나라가 나락으로…차라리 당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오전 재차 글을 올리고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전 박근혜 탄핵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해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진영은 탄핵대선때 궤멸지경에서 겨우 연명했으나 그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그때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던 지금의 용병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해 경선을 치를때 나는 그것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국민여론에서는 10%이상 이겼지만 당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보자리를 내 줬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탈환했으나 당은 또다시 용병 한사람을 영입해 이번에는 용병끼리 헤게모니 다툼으로 또다시 8년전 탄핵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며 “이미 두달전부터 박근혜 탄핵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 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탄할 일”이라며 “한국 보수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면서 “그런 인식 수준으로 니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 없다”라고 일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與 중진들 “‘탄핵 찬성’ 한동훈에 동의 못 해”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모임을 갖고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의를 한 뒤 곧바로 한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단 탄핵 반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한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냐고 묻자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의 얘기가 100% 맞다고 보더라도 바로 탄핵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 대표가 혼자 말하기 전에 중진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돌파구를 여는 게 여당 대표의 자세인데 혼자 정보를 가지고 혼자 얘기하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서 “그래서 한 대표에 대한 질타가 (중진 모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탄핵 찬성 한동훈에 “탄핵당하면 與 소멸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용병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쩌다가 이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란다”며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한동훈 “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탄핵으로 입장 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7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임신 기간 중 아빠 출산 휴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만8270명 △2022년 1만6168명 △2023년 1만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돼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사상 첫 감사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을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진행해 가결시켰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을 두고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회 상임위서 여야 '비상계엄' 선포 두고 설전

여야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내란죄’라며 질책하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하기도 했다. 먼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내란죄라고 확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재판·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동정범·부끄럽지 않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필요”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김상욱·김소희·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장파 의원들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를 따를 것인지를 묻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지난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설’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것을 두고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하는 등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 남북 관계 등 어떤 트랙을 가동해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것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이 물러난 것에 대해 “일시적인 후퇴”라며 “다른 장관을 통해서라도 계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2·12 때를 돌이켜봐도 마지막에는 마치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처럼 쥐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 지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의원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당시 공수 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7일 저녁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당시)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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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투표 오후 9시 20분 종료할 것…與 참여해달라”

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우원식 투표 참여 호소, 與 5명 투표할까

윤석열 탄핵안 표결 與 김상욱 “탄핵 반대에 투표”

[속보] 與 김상욱도 국회 본회의장 복귀...여당 세명째

[속보] 윤석열 탄핵안 투표에 與 김예지 의원 참여

[속보] 윤석열 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의사 표명

‘2표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됐지만…여당서 이탈표 6표

[속보] '윤석열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與 투표 불참

[속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본회의서 '부결'

[속보]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 시작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국회의원 탄핵에 동참하라”

민주당,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 고발 검토

홍준표 “당과 나라가 나락으로…차라리 당 해체하라”

與 중진들 “‘탄핵 찬성’ 한동훈에 동의 못 해”

홍준표, 탄핵 찬성 한동훈에 “탄핵당하면 與 소멸될 것”

한동훈 “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탄핵으로 입장 선회

“임신 기간 중 아빠 출산 휴가법 대표 발의”

사상 첫 감사원장 직무정지

국회 상임위서 여야 '비상계엄' 선포 두고 설전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필요”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 지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7일 표결”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17일 개장···7~16일 시범운영

‘코스타밸리 조성사업’ 놓고 포항시의회 공방···“조속 추진” vs “공공기여 보완 필요”

문경의 벚꽃 명소…환상의 열흘, 남녀노소 心을 물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김재원 경북지사 예비후보 지지 선언

포스코 전기차용 23㎜ 스프링강··· 세계 첫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