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희용 의원, AI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인공지능(AI)산업의 미래 환경 육성과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돼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률로 통과된 AI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어업에 적용하고 도시와의 기술 격차로 낙후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박근혜 전 대통령 TK 중진 국회의원과 오찬 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실시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TK의원 8명과 오찬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지역 중진 의원들과 약속된 오찬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오찬에는 3선인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4선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 의원, 3선 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참석했다. 초선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동석했다. 김석기 의원(경주)은 3선 국회의원이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일정을 수행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역 중진 의원들과 만난 첫 회동인 만큼 반가운 인사를 주고 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7

더불어민주당, 오늘 3차 정권규탄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16일 오후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합류해 거리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도 오후 4시부터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집회에 합류하며,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도 동참할 방침이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예정대로 참석해 발언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 9일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정권퇴진 장외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등이 다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격앙된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 집회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6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6

민주당, 이재명 선고에 “정적 죽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수준을 예상하는 등 낙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를 뒤집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후 오후 5시 45분이 되어서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썼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1심 결과인데, 헌법상 재판은 3심제”라며 “의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사실상 기소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빗대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는 내일도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국민의힘 “이재명,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眞理)’이자 ‘정의(正義)’”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이 상실돼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이지만 '공표'는 아냐"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홍준표 시장, 명태균 구속에 “참 다행스런 조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것을 두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런 조치”라고 반겼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글을 올리고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경선 때 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 된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간의 선거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법원 인근 충돌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판결이다.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져 차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했던 일부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른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처장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선거법 관련 양형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원과 인근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규탄하는 세력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관리 인력도 증원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與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진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몫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연계하겠다고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독립된 사항으로 추진한다”면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40%대 지지율 절실, 尹정부 도와달라”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전통적 보수 텃밭인 TK 공략에 나섰다. 권 의원은 14일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 초청으로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선택’ 초청 특강을 했다. 권 의원은 “보수 우파의 심장 대구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를 향한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드리기 위해 왔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은 윤석열 검찰총장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윤 정부 탄생을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 호소를 위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윤 정부 국정 지지율 추이 그래프를 대형 화면에 띄웠다. 그는 “윤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께서 지지를 철회하셨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2년 반이란 임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책과 정무를 이룰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당정 갈등 모습을 보여드려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최소 40％대 지지율이 필요하다”며 “여러분께서 철회한 마음을 복원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2024-11-14

임미애 “채무계상면제 약속 받았다던 洪시장 발언 거짓”

TK신공항 건설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로부터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받았다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홍준표 시장과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약속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날 질의에 나선 임미애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 10월 23일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자금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10월 22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채무계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속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재차 “채무계상이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이 있나?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나?”고 질문했고, 찾아보겠다는 이상민 장관의 답변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임 의원은 “채무계상면제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쓰여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고, 당시 발행했던 지방채가 1700억 원 규모로 많지 않아서 채무계상면제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의 질의에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자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대구시가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4

대구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 정부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의 1인자는 김건희”라고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권력을 분석해 보면 일인자는 김건희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지금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국면을 변화시키거나 실행할 용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미 국정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육영수 여사와 김 여사를 비교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을 정리하면 결국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의 대통령 사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반등 아니면 결집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했을 때 하야했던 이승만 대통령과도 다르고,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끄러움을 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도 다르다. 부끄러움이 없고 문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연일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녹취파일’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녹취파일을 다 풀면 스크립터 하지 못할 만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100％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검찰이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그리로 간 것이다. 국민 상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K 출신 중진의원의 말을 빌리면 검사 100명이 대장동 등을 조사했는데 비리는 단 1원도 없다는 점을 들어 다소 난색을 표한 적이 있다”며 “이 대표의 1심판결 결과 유무를 떠나 경선을 재실시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이미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대세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4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클 경우엔 재판부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던 진종오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TV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반면, 생중계 요구가 사법부 겁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환영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이건태 의원도 이날 대책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몰릴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3

여야의정協 “12월말 쯤 국민께 성탄 선물 안길 것”

의료 공백 사태 해소와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야당과 전공의단체, 의대생 등의 불참으로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만희(영천·청도)·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발언을 통해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측 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이어가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면 수련병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의료계의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야당과 전공의 등이 빠진 협의체 가동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추가 참여, 정부의 태도 변화 등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공의단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

민주당 대구시당, 김건희특검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발대식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동성로 구 대백 앞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대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12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원 등 총 200여명이 모여 특검 촉구 결의를 다졌다. 허소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금 대구경북 지지율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민주당 대구 12개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위별 천막당사 1개소와 거점 장소 2개씩 총 3개 서명본부, 대구 전역 39개 서명대를 운영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1

국힘 김영만 전 군위군수·박갑상 시의원 등 16명 복당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박갑상 전 대구시의원과 김영만 전 군위군수, 박운표 군위군의원, 홍복순 군위군의원 등의 복당을 승인했다. 국힘 대구시당은 지난 8일 당사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당에 복당을 신청한 18명 중 16명의 복당을 승인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활동사항과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심사했다. 복당이 승인된 인사 중 기초단체장을 지낸 김 전 군위군수는 당원규정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복당이 최종 확정된다. 김 전 군위군수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김 전 군수를 컷오프(공천 배제) 했고, 김 전 군수는 중앙당으로 재심의를 요청해 경선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지방 선거에 출마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0

‘소방의날’맞은 여야 한목소리…“숭고한 헌신 감사”

제62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처우 개선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늘 숭고한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거센 화염 앞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감싸 안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조차 다시 되살려내는 진정한 히어로들”이라며 “생과 사를 오가던 위급한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이 여러분(소방관)의 매일 같은 희생에 빚지고 있음을 더욱 절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방관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면서 “국민의 생명도 소방관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7만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제복 입은 소방영웅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영웅들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장비보급과 건강관리 등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인력 처우개선에 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적었다. 또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영웅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영웅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9

민주당, 오늘 서울서 2차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숭례문~시청역 인근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도 연대해 참석하기로 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연대사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총력 대응이라는 기조로 범국민 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인 오는 16일에도 3차 집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직후라 규모나 의미가 앞서 열었던 집회들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9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하루 만에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국민께 겸허한 자세로…” 尹 대통령 담화, 변화·쇄신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내 5·6선 중진 의원들이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와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 시간가량 회동했다. 참석자는 6선 조경태 의원과 5선인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이다. 해외 출장 중인 주호영·권성동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당 대표와 5선, 6선 중진의원들은 오늘과 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함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님들은 여전히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민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내일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한 기자회견 담화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권 의원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쇄신이라든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용산을 너무 압박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지를 묻자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라며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 쇄신이나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임기반환점을 두고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씨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의 우려와 최근에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으로 담화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기자회견이 윤석열 정권 5년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요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아마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6

‘김여사 문제’·‘명태균 논란’ 언급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시기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만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다자회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모두발언 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로 분야를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질문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명태균 씨와 녹취록을 토대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고 관련 논란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임명문제, 대통령실 쇄신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후반기 국정 동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나 쇄신책이 나올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당내 친윤·친한계 의원들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거침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니까 국민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과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쇄신책 필요성에 계파를 불문하고 거의 당론 통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 표결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에 이어,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추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7일부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경북도당은 7일 오후 2시 경산시 영남대역 4번 출구에서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탄,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북도당 관게자는 “지난 10월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국민은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김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김여사 방어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심각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정부는 부자감세 특혜만 남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생은 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경산 서명운동 본부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각 시·군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파라솔 서명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현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민주, 금투세 폐지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금투세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이 결국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에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폐지 동의 이유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0월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달 중 개정안 처리를 다짐했다. 다만,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는 대신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구서 탄핵다방 1호 열고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첫 ‘탄핵다방’을 열고 탄핵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김건희 씨의 공직 후보 공천 개입 의혹)’등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임을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번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 19%인데 대구 경북은 평균보다 1% 떨어진 18%가 나왔다”며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보수라고 전제한다면 대구시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자랑스럽냐”며 “어찌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익을 우리 돈 써가면서 올리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대구 시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78%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지지하는 시민은 1.8%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가서 탄핵다방 열면 분위기 썰렁할 수 있다, 달걀 맞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품위 없는 그 행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로 여기 대구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애국과 품위·품격”이라며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품격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일 목포, 서울, 전주, 광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열 계획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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