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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가계부채 해결 추진하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3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금 7천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천700억원 등 1조8천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박 후보는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으로 대출의 완전 부실화를 막는 등 3대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2-11-12

단일화 협상시작… 여야 초긴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의가 8일 본격 시작되면서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누구로 단일화되느냐에 따라 대선구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대선 이후의 정국지형까지 크게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야 정치권 모두 초긴장상태다.문 후보 측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와 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본부장 등 양측 실무팀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새정치 공동선언문` 성안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을 4대 의제로 설정했다.양측은 9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정치·정당 개혁 과제,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최대 쟁점인 정치·정당 개혁 분야는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등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비판적이어서 진통이 예상되며, 국민연대는 두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게 핵심이지만 방법론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양측은 또 이날 투표시간연장을 위한 공동캠페인에 본격 착수하는 등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공동대표단에는 문 후보측 투표시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인영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측 투표시간연장 국민행동단장으로 활동 중인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포함됐다.양측은 앞으로 공동 슬로건 제작, 공동 온라인 서명운동, 두 후보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 이벤트 등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관련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호소전을 벌일 계획이다.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연일 야권 단일화를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단일화 바람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새 정치를 내세우며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15년 전 방법을 포장만 바꾼 낡은 정치”라며 “단일화의 핵심은 신당 창당으로,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정당을 만들고 없애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야권 단일화는 소몰이·양몰이식 포퓰리즘이며, 여성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두 남성의 야합”이라고 주장했다.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사실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전제, “권력나누기 갈등으로 국정이 표류할 가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으며,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이념이나 가치가 다른 분들이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말하면 후보 사퇴, 후보 포기를 바꿔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2-11-09

문-안 `새정치 공동선언` 어떤 내용일지 관심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금주 중 양측이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양측은 정당혁신을 비롯한 정치쇄신 분야의 경우 후보 간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아 결론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르면 9일 늦어도 11일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특히 문 후보가 7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 고강도의 정치쇄신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문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성정치권인 민주당의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와 민주당의 구조나 정당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아프게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의 핵심은 정치혁신과 정당개혁, 기득권 내려놓기로 요약될 전망이다.그동안 두 후보는 서로의 정치혁신 구상을 밝히는 경쟁 속에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입장차를 좁혀가는 모양새를 취해왔다.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중앙당을 폐지 내지 축소하자는 안 후보의 요구에 대해 문 후보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함으로써 중앙당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안 후보의 국고보조금 축소 제안에 대해 문 후보는 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추가투입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1-08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위해 신당창당론 `솔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정과 관련, 신당 창당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7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모두 “현재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며 `신당 창당설`에 거리를 뒀지만, 양측의 입장이 신당 창당의 필요성이 없거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신당 창당 논의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다.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신당 창당은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카드다. 안 후보는 무소속으로서 대통령이 될 경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카드로 대선 후 신당 창당을 선택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안 후보가 입당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통한 세력 통합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로 될 경우에도 안 후보의 지지층을 온전히 끌어안는 세력통합을 위해서 `신당 창당`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얘기다. 또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의 과반 의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정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개혁세력`을 총망라하는 신당 창당은 정치 지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이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신당 창당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실제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지난 6일 단독회담을 통해 “새 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한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합의하면서 신당 창당론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7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양측 지지 세력과 국민적 흐름을 어떻게 더 큰 국민연대의 틀로 담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시야가 신당 창당의 틀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동반하면서 연합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담대한 구상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1-08

박근혜 “이벤트 정치로 정권잡으려 하나”

여야가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우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7일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처음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책자문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인사말에서 “내년에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외교안보 상황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긴장 상태”라며 “국가간 약속도 뒤엎겠다고 공언하는 세력, 북방한계선(NLL)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세력에게 우리 안전과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이어 그는 선진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에서도 “민생은 어려움에 신음하는데 정책 개발보다 이벤트 정치로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삶을 맡길 수 있겠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선동하는 세력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 3위 예비후보가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득표에 유리하고 대선에 유일한 승리 방법이라는 것”이라며 “궁지에 몰린 야권의 궁여지책”이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또 이날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의결하고 채택한 정치쇄신 실천 결의문에서도“정치쇄신을 외치면서 정치공학적 꼼수로 국민을 현혹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망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문·안` 후보 진영은 새누리당에 공동 반격을 가했다.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비난과 질투가 도를 넘었다”며 “그분들은 절대권력자와 임명직 고위공직자로 국가를 이끌어오고 나눠먹던 시절이 그립겠지만 이제 국민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권위주의적이고 사당화된 모습을 혁신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우리의 연대 흐름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1-08

`정당공천 폐지` 대체로 환영 “후보 난립 등은 문제” 시각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키로 공약한데 대해 중앙과 지방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 중앙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공천 폐지가 새 정치질서를 갈구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밖에 없는 `필연`이란 인식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금은 정치혁신이 국민적 화두인 만큼 기초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박 후보의 쇄신안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수족을 자르려는 미봉책”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공약이 돼선 안되며 여야가 합의하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은 “이제까지 정당공천제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졌다”며 “정당공천 폐지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지역 기초의원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당공천정당제가 폐지되면 의원 개개인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수성구의회 김범섭 의장과 남구의회 조재구 의장은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만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 뜻에 반하고, 각종 잡음 등 폐해가 심각했다”며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의회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후보자 난립과 이에 따른 부정선거 등 우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단체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해 다음 선거에서 현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사회 1·2부 정치부 종합

2012-11-07

민주 문재인 - 무소속 안철수 후보등록 전 단일화 합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6일 오후 6시 서울 용산의 백범기념관에서 만나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의 단독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과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후보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포함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안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엄중한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단한 국민의 삶과 형편,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새 정치와 정치혁신이 필요하며 정치혁신을 위해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아울러 양 후보는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을 함께 하는 단일화, 미래로 가는 단일화로서 모든 국민의 뜻 함께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에서는 유리와 불리를 따지지 않고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야 하며 국민의 뜻과 동의가 필수라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일후보는 후보등록 이전까지 하기로 하고 협의하기로 했다.이어 양 후보는 새 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를 크게 모아내는 국민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방향을 포함한 새정치 공동선언을 우선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박순원기자

2012-11-07

박근혜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6일 나란히 의원공천 등과 관련한 `정치쇄신안`을 꺼내들었다. 지난 4월 총선 등에서 정치불신을 일으킨 공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의사를 밝혔다.그는“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박 후보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밖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제한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 강화 ◆원인제공자의 재보궐선거비용 부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상설특검 도입 ◆국무총리의 제청권 보장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반면,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해, `지역별 비례 공천제`를 제시했다.문 후보는 이날 새로운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당 쇄신안과 관련, “의원 공천권까지 시·도당으로 이양하는 게 가능하다”며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과감히 이양해 분권화함으로써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자 공천권도 해당 권역에 이양할 수 있다”며 “물론 이를 위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 (국민이)대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중앙당 권한이 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당 지도부의구성·선출방식도 지금처럼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 공천이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문 후보는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당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지역위원회 중심의 당원구조를 ◆지역위 ◆직장위 ◆대학위의 3원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2-11-07

통일·교육정책 각각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5일 각각 통일 정책과 교육 정책으로 본격적인 정책대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우선 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마련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통일·안보 정책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오늘의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면서도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유약한 평화가 아닌, 튼튼한 안보의 기초위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어져 한다”며 안보와 평화의 공존을 추구했다.그는 또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3대 기조로 제시하고, 특히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청와대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박 후보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해소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의 투명한 추진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생사확인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학 입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중심 선발 기조로 정착시키는 등 대대적 개편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중심 선발 기조로 정착시키는 등 대대적 개편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그는 특히, 3천289가지에 달하는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고, 가칭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입시전형 단순화, 원서 일괄처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2012-11-06

문-안 드디어 단일화 논의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안 후보는 5일 광주 전남대 초청강연에서 문 후보에게 `단일화` 양자회동을 제안했고, 문 후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즉각 수용했다.두 후보는 이어 비서실장 간 접촉을 거쳐 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정치개혁 등 포괄적인 단일화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우선 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정치가 변화하는 정권교체, 국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해 “지난 5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비판한 후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안 후보가 제 제안에 호응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앞서 문 후보는 지난 4일 “저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며 안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두 후보가 대선 최대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주도권이 야권으로 쏠리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양측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편, 새누리당은 `문·안` 양측의 단일화 회동과 관련, `밀실 야합 시도`로 몰아붙이며 단일화 효과 차단에 나섰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안 후보가) 내건 내용들이 시대적 요구·과제에 대한 게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노선, 인맥에 있어 20일 사이에 어떻게 쇄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중앙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치쇄신을 요구한 안 후보가 정치쇄신의 대상이었던 민주당 후보와 어떤 정치철학·이념이 같아 단일화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며 “말그대로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2-11-06

문-안 단일화 시기·방법 어떻게 되나

12월 대선 중반을 맞아 야권후보 단일화 시기와 방법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단일화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11월 11일 이후 논의 시작될 듯연일 단일화 논의를 압박하고 있는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가 오는 10일까지는 정책발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직후부터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안 후보는 4일 호남 방문을 시작으로 2차 전국 순회에 나서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에 따라 10일 이후부터는 단일화 논의가 시작돼 최소 열흘에서 최장 2주간 계속되다 보면 후보확정 시기는 후보 등록 직전(후보등록일 25~26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단일화 시점이 후보 등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문 후보 측은 단일화가 후보 등록 이후로 미뤄져 투표지에 두 후보 이름이 모두 인쇄되면 `사표(死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지만 안 후보측은 개의치않는다는 입장이다.◇모바일 경선과 여론조사 혼합형단일화 방식은 아직 안개속이지만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안 후보로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빠듯한 단일화 일정을 놓고 볼 때도 현장 경선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들어 여론조사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이 선호하는 모바일 경선과 안 후보 측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조사 방식을 적정 비율로 섞는 혼합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일화 효과는후보 등록 이전에 룰 협상이 원만히 이뤄져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나아가 두 후보가 `감동적인` 단일화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격렬하게 대결한다면 단일화 시기도 늦어질 뿐더러 지지층 균열을 초래하면서 단일화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일화의 명분도 새 정치 비전이 돼야지 단순히 정치공학적 차원이라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양측 신경전은 여전단일화를 위한 양측의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문 후보는 4일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모든 방안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며 거듭 즉각적 단일화 협상 착수를 요구했다. 그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시간이 없다. 선거를 45일 앞두고 있고, 후보등록일은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안 후보는 사실상의 묵묵부답이다. 다만,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민주당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단일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형·박순원기자

2012-11-05

문재인-안철수 주도권 경쟁 계속

대여야가 야권 단일화, 개헌론, 투표시간 연장 문제 등 대형 이슈를 놓고 전방위로 충돌하고 있다.야권 단일화와의 경우 새누리당은 연일 “구태정치”, “원칙과 명분도 없는 야합”이라고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1일“안 후보 측이 단일화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책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정치혁신과 정책논의를 위한 우리의 제안은 다 거부했느냐”며 “단일화의 방식과 경로를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단일화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그러나 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각 후보가 나름 고유의 정책과 비전을 갖고 국민 앞에서 소통하는 자체가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일화의) 전제 조건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개헌론은 문 후보가 지난달 30일 `4년 중임제·부통령제`개헌안을 꺼내 들면서 공론화되는 형국이다.박 후보 캠프 내에서는 개헌론에 대해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에 맞설 적절한 카드”라는 주장과 “단일화는 꾸준히 제기된 이슈지만 박 후보가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 측은 개헌을 전제로 한 통치구조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캠프 관계자는“개헌 사항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캠프 내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각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먹튀방지법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법의 성격이 다른 것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이라고 밝혔다.최고위원인 이정현 공보단장은 “현실정치에 나선지 한달 밖에 안된 안철수 후보와 10개월 밖에 안된 문재인 후보가 이슈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며, 자질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먼저 `먹튀방지법을 받아들이면 투표시간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해 문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제와서 `개인 의견`이라고 먹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먹튀 정당”이라고 꼬집었다.그는“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비용) 100억원의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데 부전여전”이라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 투표권을 빼앗아 체육관에서 2만여명 모아놓고 선거한 것과 같다. 예산이 무서워 체육관 선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압박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11-02

새누리 “구걸·꼼수정치” … 단일화 찬물 끼얹기

18대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를 놓고 새누리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단일화 시기와 방법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31일 문·안 후보에 맹폭을 퍼부으며 `단일화 찬물 끼얹기`에 나섰다.박 후보 측은 이날 문 후보를 `구걸 정치`로, 안 후보를 `꼼수 정치`로 각각 규정하며 양면 공격에 나섰다.서병수 사무총장은 “문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읍소하는 구걸 정치에 나섰다”며 “안 후보는 `11월10일 이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안철수식 타이밍 정치로 헐리우드 액션에 능통한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또한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에 대해 `여성대통령 논란`을 소재로 맹공에 나섰고, 안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의 불을 다시 지폈다.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포스코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거수기 노릇을 한 안철수 후보가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한다”고 공격했고, 이성헌 의원은 “안 후보는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며 상법을 위반했고 15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안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에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박 후보 측을 압박하고 있다.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2009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투표시간을 6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적도 있으면서 이제 와서 박 후보는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박 후보는 100% 국민대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 문제는 박 후보만 결심하면 된다”고 압박했다.양측은 그러면서도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후보 측은 조속히 단일화 협상에 착수할 것을 압박하는 반면, 안 후보 측은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11월 10일 이후`로 맞서고 있다.한편,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자구도에서 박근혜 후보는 42.9%로 독주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 28.3%, 문재인 후보 22.2%로 나타났다.하지만 양자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50.3%로 45.4%를 기록한 박 후보를 앞섰다.박 후보는 다만, 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48.3%의 지지율로 45.7%에 그친 문 후보를 앞섰다.야권 후보 단일화 조사에서는 안 후보 43.8%, 문 후보 34.9%로 나타났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2-11-01

박-문-안 정책대결 본격화

여야 유력 대선주자 3인의 정책대결이 본격화됐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복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박 후보는 31일 경제정책 기조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노선을 밝혔다.박 후보는 이날 산학연종합센터와 산학정 정책과정 동문회 초청 특강에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과제이고 선후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경제운영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수 있는 진정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경제민주화, 생애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 선 자본주의”라고 밝혔다.문 후보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며 복지를 들고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복지국가 구상 2탄` 자료에서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공보육 체계 강화 △양질의 방과후교육 촘촘한 안전망 △연간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 △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되었으나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사법개혁 추진 원칙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인권 보장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등 세 가지를 들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1-01

문-안 단일화 급물살…대선판 `흔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간 단일화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문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적극적인 단일화 의사를 처음으로 밝힘에 따라 내달 10일 이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안 후보는 지난 29일 공평동 선거캠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내달 10일까지 정책안을 내놓기로 해, 그 약속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30일 전했다.이 발언은 민주당의 단일화 논의 착수 요구 자체를 회피하던 기존 태도와 달라진 것으로, 내달 10일 대선 공약집 발표 이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게 먼저다”라며 “여기에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유 대변인이 전했다.안 후보가 지난 19일 “만약에 국민이 원해 단일화 과정이 생긴다면 거기서도 이겨서 끝까지 갈 것”이라며 단일화 문제를 첫 언급한 이후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것이다.안 후보가 언급한 `가치에 대한 합의점`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경선룰에 집착할 경우 정치공학적 지분나누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실제로 두 후보 측은 정치쇄신 문제를 놓고도 정책 보조를 조금씩 맞춰가는 모양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100명을 줄이기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제가 100명 줄이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문 후보가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정치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비판한 이후 구체적인 정수 조정문제는 협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두 후보 측은 또 투표시간 연장 필요성을 거론한 뒤 새누리당에 대선 이전 입법화를 촉구하는 등 공동 전선을 이어갔다.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환영한다”며 “가치연합, 세력 통합이 돼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와 안 후보 두 진영이 가진 공통의 지향과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이는 국민의 요구로, 더이상 미루고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정치혁신과 공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먼저 착수하자.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착수하는 게 옳다”며 “서로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단일화의 구체적 방식과 경로를 논의하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0-31

`박근혜 특보` 직함 넘쳐난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과 2010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박근혜 경선 후보 특보`나 `이명박 후보 특보`라는 경력이 인쇄된 명함이나 선거 홍보물을 수없이 봤다. 다가오는 보궐선거나 2014년에 치러질 예정인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보`라는 이력이 쏟아질 것 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특보`임명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30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특보 임명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 따르면 정식으로 임명된 특보단은 100명 남짓이다. 지난 9월 23일 이명규 전 의원이 황우여 대표의 특보단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달 16일에는 박근혜 후보의 특보로 남재준 국방안보특보와 김영목 통일외교특보, 민현주 여성특보와 최외출 기획조정특보 등 8명이 선임됐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박근혜 후보 상임특보 겸 직능위원으로는 강화자 베세토 오페라단 단장, 이성출 예비역 육군대장 등 18명을, 상임특보(직능)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김준봉 회장, 한국음식관광협회 강민수 회장, 베트남참전전우회 우용락 회장 등 21명의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어 22일에는 박상철 대구시당장애인위원장과 김순견 당협위원장 등 31명이 황우여 대표의 특보가 됐고 29일에는 박근혜 후보의 특보 3명이 추가 임명됐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특보단은 100명 남짓에 불과한 것.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현재 특보가 넘치고 있다. 정치인 스스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보에 임명됐다고 밝히는가 하면 무슨 위원회 소속 특보 등 사실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적잖다. 정치권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특보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이나 대선 주요 핵심인사 특보 등 필요에 따른 특보 선임이 예상되고, 정치지망생들 또한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을 쌓기 위해 특보 선임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도 경선 당시 각 후보진영에서 임용한 특보가 각각 1만여명을 넘었다”면서 “대선 시기에는 한표가 아쉬운 만큼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2-10-31

박-문-안 “정치쇄신으로 승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30일로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대선주자 3인의 혼전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부동의 선두를 유지하고,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나란히 2, 3위를 달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박근혜-안철수,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박빙의 혼전 양상이 거듭되고 있고,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낼 경우 이런 가상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과 함께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국민 개혁요구치가 가장 높은 정치쇄신·혁신을 선거중반 최대 어젠다로 앞세우고 있다.박근혜 후보는 국민대통합, 국민행복 정책과 함께 `정치쇄신 카드`로 야권 단일화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정치쇄신특위가 지난 24일 마라톤회의 끝에 전반적 정치쇄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금주 중 `박근혜 정치쇄신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쇄신안에는 기존 정당구조의 폐해와 부작용을 감안, 당 대표·최고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전국위원회 중심 정당체제로의 개편안을 비롯해 공천 개혁안, 검찰 개혁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후보는 전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이라는 `광주선언`을 통해 정치쇄신의 정점을 찍고, 단일화 국면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문 후보는 29일 당 의원총회에 참석, 정치쇄신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구했다.이에 앞서 문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징계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5대 비리 행위자 철퇴 등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한 쇄신안을 발표했다.안 후보도 지난 23일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권의 `3대 특권 포기` 방안으로 맞불을 놨다. 무소속 후보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성 정치권에 속한 박·문 후보에 대한 동시 공격으로도 받아들여진다.안 후보는 31일 `한국 정당정치와 안철수의 정치혁신`을 주제로 한 정치혁신포럼을 개최,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안철수발(發) 정치혁신`의 추동력을 살려나갈 방침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안 후보가 정치쇄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후보가 이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가 선거중반 지지율 변곡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