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이 미미한데다 특정 위탁 기관에 교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사진)은 19일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타기관 위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교육기관 및 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을 들여 33개의 타기관에 3천500여명의 인원을 위탁해 교육했다.하지만 일부 기관의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중 위탁교육훈련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관련 전문성 제고나 자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직무관련성은 고사하고 일반 교양을 습득하거나 시민교양강좌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원 과정까지 예산을 지원해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국대 인재교육원과는 2014년 2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이를 근거로 뉴리더아카데미과정에 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 위탁교육을 보냈으며 수강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철학과 문명의 재구성 등 인문학 교양강좌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직무연관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포항시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위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0
포항시의회는 19일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동찬 의원의 `KTX운행과 연계한 버스운행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보안 대책의 시급성`, 박희정 의원의 `공무원 위탁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공직윤리와 전문성을 높이는 내실 있는 교육 실시`, 김상민 의원의 `어린이통학안전 등 학교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안 제시`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이어 서진국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마무리됐다.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한진욱 의원과 안병국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포항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1조3천97억원에서 875억원(6.7%)이 증액된 1조3천972억원으로 제출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19~2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구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19일 제주도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상호 관심사 등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린 한라체육관을 찾아 대구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서울시에 소재한 안동빌딩에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농스쿨`을 설립·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안동시의회 이재갑(녹전·예안·임동·와룡·도산·길안면·사진)의원은 19일 제170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안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 의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안동빌딩에 귀농스쿨을 설립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험을 통해 제2의 삶의 고향을 안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동/권기웅기자
△박상태 대구시의회 의원은 20일 대구월서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모두 존중되는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20일 UA컨벤션에서 열리는 `수요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14일 모교인 구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박인숙 교장에게 꽃바구니를 드리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제34회 스승의 날을 축하했다. 이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후배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면서 후배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만난 후배들에게 학창시절을 얘기하며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다”며 “훌륭한 스승 밑에 뛰어난 제자가 있는 만큼 스승은 부모와 같은 중요한 분이다”고 강조했다.또 윤 부의장은 교장과의 환담에서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승존경의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5-15
경북도는 14일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도는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공사관계자에게 대금지급 시 이를 알리는 공사대금지급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활용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신설해 접수대상을 도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분 외에 민간발주공사까지로 하고, 신고자 익명 보장,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제 등을 시행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공무원,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들에게 올바른 하도급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발주부서 위주로 하도급현장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대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나간다.도는 이번 대책으로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법적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생의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는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14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이번 현장방문은 다음 달 예정인 제166회 제1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예산낭비 방지와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방문은 외남면 곶감테마공원 내의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 운영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경천섬 야외 상설무대, 낙동강 수상레저타운, 상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현장 등 총 8군데를 대상으로 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22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3일 오후 폐회했다. 6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택용 의원과 이성산(법무사), 오규동(전 공무원) 씨 등 3명을 선임했다.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천578억652만원으로 기정예산 4천257억원 보다 7.5% 증가한 321억652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 했다.칠곡/윤광석기자yoon777@kbmaeil.com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15일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리는 구미시 교직원 체육대회에 참석.
△김규학 대구시의회 의원은 15일 북구 읍내동 교동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의회 기능·역할`을 주제로 일일교사를 실시.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제233회 임시회 폐회 후인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전체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관광의 별`과 `한국인이 가봐야 할 100곳`에 선정된 중구 근대골목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대구바로알기 운동 제4차 현장 투어로 대구의 주요 관광코스 및 주요 국책사업현장에 대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현장 투어를 통해 관광시설 등 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구를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고 알리는데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투어에는 20세기 대구지역의 근대사를 고스란히 스토리로 담아낸 `근대路의 여행` 대구근대골목 투어로서 중구는 물론 전국적인 인기 도심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날 시의회에서 탐방한 코스는 근대의 건축물, 민족운동가 고택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접할 수 있고 대구의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2코스인 근대문화골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4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한 변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원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난 4월2일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미 제정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천명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미리 불식시키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등이다.시의회 이귀화 윤리특별위원장은“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태기자
경산시의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경산시의회의 연간 계획에 의해 열리는 것으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등이 다루어지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도 있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4국 2담당관, 1단, 22과, 6사업소를 4국 2담당관, 26과 3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며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을 폐지해 평생학습과(현 인재양성과)에 편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에 대해 시민회관이 사업소 폐지와 평생학습과 편제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예총경산지회도 반대하고 나섰다.또 건설도시국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 의회의 조례안심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경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8.708km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시공구간은 2016년 6월에 착수하고 총 사업비 2천953억8천만원 중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중 대구시 32%, 경북도 34%, 경산시 34%를 분담하는 것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5-14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최근 시의회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주행시험장 건립 지연에 대한 2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정백 상주시장으로부터 한국타이어 상주주행시험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경과를 보고받은 상주시의회는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지적을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남영숙 의장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의 체결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 투자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번 한국타이어와의 문제는 경상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는 2013년 9월, 상주시 공검면 일원 120만㎡에 2천여억원을 투자해 주행시험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은 12일`대구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관련 문구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한 이후 배포된 보도자료 중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라는 표현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측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됐지만, 이로 인해 학교운영위원의 오해소지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3
◆이천수 경산시의회의장은 13일 오후 4시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경산시 간호사회 총회에 참석해 축사와 관계자들을 격려.
대구 동구의회(의장 허진구)가 대구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수화동시통역을 실시했다. 사진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12일 개회되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회의내용을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과 앞서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대구지역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수화동시통역을 시범 실시했다.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장은 “본회의장에서의 수화통역은 알권리가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구민 모두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의정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 동구의회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동구의회 임시회는 12~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 `대구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의장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주재.
2015-05-12
문경시의회(의장 이응천) 제185회 임시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세부일정으로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같은 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일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이응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몇달 남지 않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다”며 아울러 “5월은 가정의 달로써 내 가정은 물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슴 깊이 새겨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문경/강남진기자
대구 중구지역의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통한 도심재생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대구시의회 류규하사진 의원은 중구 도심의 노후한 주거환경에 대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의 폐지를 주장했고 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015년 제1회 추경안에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용역`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했다.이번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저고도지구 폐지검토 용역이 추진되는 등 도심재생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9.9m 이상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만 가능해 2층 이하의 증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11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류정수장 후적지 및 장기공원 개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및 학교통폐합 대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이날 시정질문에는 이귀화(건설교통) 의원이 `두류정수장 후적지 및 장기공원 개발`, 배창규(교육) 의원은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임용 적체 및 학교통폐합 대책 방안`을 따져 묻고 도재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동구 안심연료단지 이전문제에 따른 제반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다.또 장상수(경제환경) 의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조홍철(교육) 의원은 교권침해 실태 및 교권회복과 재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배지숙(기획행정) 의원은 구 대구적십자병원의 대구시민광장 조성을 제안하게 된다.이귀화 의원은 15만8천㎡의 금싸라기 부지가 수년간 폐쇄되면서 도심 속 폐허 상태로 방치된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한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한다.배창규 의원은 최근 4년간 대구지역 초교생이 3만8천여명이 감소하고 교육부 교원 정원 배정도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대구 초등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해 앞으로 장기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과 이에 따른 중학교 통폐합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된다.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장상수 의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원점에서 교통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조홍철 의원은 지난해 모두 26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대구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교권회복·교권존중을 구축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배지숙 의원은 구 대구적십자병원 후적지를 대구시가 매입해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주변지역 활성화와 도시의 새로운 광장문화 및 골목문화와 연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촉구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1
대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석철·박원식·정애향 의원은 11~16일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선진 복지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본 아키타현 등지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이번 해외연수에는 구의원 3명과 민간복지시설 운영자 등 11명, 복지담당 공무원 2명, 의회 공무원과 통역 각각 1명씩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연수를 위해 수성구의회는 수성구 복지시설 운영자들과 80일간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직접 기획해 수성구의 복지현실과 일본의 복지현실을 비교하면서 양 지역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한편, 대구 수성구 의회는 이번 해외연수 보고서는 오는 6월 7일께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지난 8일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날 위촉된 이용성 의원(대표위원), 김상연 공인회계사, 황진호 세무사 등 3명은 오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30일간 포항시가 지난해 집행한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 등의 결산을 회계검사한다.포항시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김천시의회도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결산검사위원은 모두 5명으로 대표위원에 황병학 의원이, 위원으로는 강희수 전 김천농협 양천지점장, 하준호 전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춘근 전 김천축협 전무, 최국현 전 김천시 회계과장 등 4명이다./임재현·김락현기자imjh·kimrh@kbmaeil.com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은 지난 8일 영주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53회 경북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구미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핸드볼, 탁구, 배구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볼링, 복싱, 축구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최근 차별화된 축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우수축제 견학을 한데 이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예산심사 및 결산검사 기법 관련 특별교육`을 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5-08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가 지원된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시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추경예산 심의에서 최광교사진 의원이 국비와 구비 50%씩 매칭사업인 장애인 독서보조기 지원사업을 위해 2천55만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다.최광교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일선 구·군 50%씩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국비사업응모로 확정된 수성구립도서관과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은 물론이고 공공도서관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원들과 관계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유철 국회의원 축사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맞물려 각계의 관심이 집중됐다.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강력한 주장과 제안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구성했다.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가 기본틀이다.장대진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도권 토론회는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는 대토론회였다”며,“지금까지 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정치권과 연쇄 접촉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7일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센터 본관동 준공식 및 대구경북권 의료기기 상생포럼에 참석.
201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