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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가스 원가 과다계상 해 놓고 소비자에 고스란히 넘겨 부당집행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강금액 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휠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원가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의 경우 34억여원, 대구의 경우 6억4천여만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만큼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경북도는 2013~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천16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넣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천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을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감사원 지정에 따라 뒤늦게 2013~2015년 과다 계상된 6억4천여만원과 2016년 계상된 2억5천여만원 등 4년간 총 8억9천여만원을 올해 상계 반영키로 했다./이곤영기자

2017-07-07

대구은행 간부직원 4명 성추행 파문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5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본점 인사부 감찰팀은 부서 회식 등에서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명의 간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자체 조사결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는 부부장급 1명, 차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으로 부서 회식자리에서 파견사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불러내 스킨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간부는 여직원을 바래다 주겠다고 속인 뒤 모텔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은행은 지난 4일 내부 간부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외에도 간부급 직원 4~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성추행을 한 간부급 직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대구은행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징계위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황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06

장학재단 세워 보험료 수백억 `꿀꺽`

경산경찰서는 3일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3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로 A(63)씨를 구속하고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사업과 불행·재해 기타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C재단법인을 2003년 설립한 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재단법인의 지부사무소를 설치했다.이어 법인등기부에 지부사무소 설치를 허위 등기를 하고 허위 등기한 법인등기부와 정관을 보건소에 제출해 의성군 안계면에 의원을 개설했다.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해 149억6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자선사업 목적의 D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13개소 의료기관을 개설해 2002년 3월말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이다.경산경찰서는 또 다른 재단법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7-07-04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선처 없다 ”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해 사건 실체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으며,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희팔 사기 피해자 등 60여명이 방청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7

고의 체불하고선 해외여행 즐긴 기업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지난 22일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했다.25일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성주군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청산에 유용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들이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올해 3월부터 두달 동안 잠적해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잠적기간 동안 부산, 경주 등지에서 맛집 블로거로 활동했고, 필리핀에 동호회(다이빙) 관련 여행을 갔다가 오는 등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A씨에 대해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의자 도주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구속했다.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