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허위서류 작성, 수억대 요양·의료급여 가로채

영주경찰서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3곳을 운영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가 허위 조합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도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해준 B씨(52) 등 조합 임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협동조합 명의로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곳을 번갈아 운영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4억2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7-05-24

땅 투자 미끼 억대 챙긴 40대 덜미

김천경찰서는 23일 좋은 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모텔을 매수한 뒤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B씨에게 “구미 땅에 투자하면 등기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대금, 감정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김천/김락현기자

2017-05-24

“유흥비 왜 안줘” 부친 폭행 사망 40대 징역 20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시 자신의 집에서 명품구입 비용, 유흥비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68)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며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 모친은 A씨가 출소하면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사회적 패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5-24

인터넷 도박 중개인 감금·협박한 일당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인터넷 도박 승부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사이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 소개자를 감금 및 협박한 혐의로 A씨(3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홀짝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른 바 `정답지`를 건네 받기로 하고 중간소개자 B씨(29)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진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이후 운영자들이 잠적해 버리자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께 B씨를 대전의 한 모텔에 14시간 가량 감금하고, 협박해 시가 2천6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5-23

뺑소니 사망사고 70대 트럭운전사 `쇠고랑`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인명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한법률 위반)로 1t 트럭 운전자 손모(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의 한 마을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에 짐을 싣고 후진하던 중 유모차를 끌며 보행 중이던 또 다른 손모(8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마을에 드나드는 160여 대의 차량을 확인해 용의차량을 찾아내 손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 CCTV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손씨가 운전했던 차량 하체부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과수에 정밀 감식 의뢰한 뒤에서야 범죄 혐의를 시인했다./이바름기자

2017-05-23

유가보조금 카드로 부당이득 주유소 대표 등 50명 붙잡혀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유가보조금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42)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화물 차주의 개인용 차량에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해 주는 등 1천42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 B씨(48) 등 47명은 같은 기간에 총 225곳의 주유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카드전표를 이용해 2천3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재용기자

2017-05-23

직장동료에 거액 사기 `간 큰` 간호사

직장 동료로부터 거액을 빌려 가로챈 간 큰 간호사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달서경찰서는 22일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간호사 등 직장동료 16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동료 간호사와 지인 등에게 “서울에 있는 딸의 방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갚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1억7천57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5-23

인터넷 사기 수사 중 또 범행… 간 큰 10대

인터넷에 거짓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10대가 수사를 받는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아이폰 등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모두 37명으로부터 1천17만5천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금 변제 등의 이유로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도 친구들의 계좌를 빌려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으로 송치 처분이 없는 점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5-22

귀가 중 10대여성 납치미수 30대 붙잡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영덕군 영해면 괴시2리 전통마을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납치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납치범 A씨(30)는 이날 오후 납치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B양(19)을 발견해 차량으로 납치하려 했지만 B양이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을 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B양이 A씨의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한 것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저녁 9시께 영해면 시내에서 납치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됨에 따라 B양을 납치하려 한 이유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7-05-22

고가 자전거·오토바이 상습 절도 3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대구와 경산을 오가며 차량과 오토바이, 매장 앞에 전시된 고가의 자전거를 가로채는 등 모두 19회에 걸쳐 7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 등 피해 물품 13점을 회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5-22

술 마시고 바다서 조업 `위험천만` 선장 적발

만취상태로 1시간 가량 바다에서 조업을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21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에 취한 채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5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4시께 2.99t 어선을 몰고 포항 신항 인근에서 1시간이 넘게 조업활동을 한 혐의다.오전 5시 30분께 송도수협 위판장에 입항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로 측정됐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7-05-22

영세주점 상대 상습공갈·피해 40대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영세 주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갈)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영업에 피해를 준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여성업주들은 A씨에게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안찬규기자

2017-05-19

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0월31일 태국 출신 동거녀 B(33) 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울진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 살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범행이 들통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9

허위로 사고차 견인비 청구 견인업자 일당 20명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견인차량 운수업자 A(41) 씨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차량을 단순 견인했으나 보험사에 차량전복 시 사용하는 구난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모두 174회에 걸쳐 3천36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재용기자

2017-05-19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0억 횡령 50대男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회사자금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5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성서에 있는 한 섬유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서 비용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횡령한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5-19

영농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8일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76)씨를 입건했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근처 국유림으로 옮겨붙어 산불을 낸 혐의이다. 이날 불은 1만5천여㎡를 태운 뒤 2시간만에 진화됐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민사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

2017-05-19

돈받고 비노조원 취업 알선 前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비노조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 A(44)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채용을 알선하면서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비노조원 90여 명으로부터 총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비노조원 수십명에게 돈을 요구해 거액의 돈을 받은 잘못이 크다”며 “다만 대부분을 노조 운영에 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9

허위서류로 보조금 챙긴 축산업자 등 15명 무더기 적발

안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위조해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60) 씨 등 축산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조경업자 B(57) 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안동시의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에서 B씨 등이 만들어 준 허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해 자부담금(전체 사업비 50%)을 들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축사 주변 조경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4천만 원을 타냈다. 또 B씨 등은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A씨 등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공무원 및 업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5-19

봉화역 폭파 협박 50대男 잡고 보니 `상습범`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봉화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54)를 긴급체포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2시 55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봉화역 당직실로 전화해 “여보세요. 5시 봉화역 폭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3건의 동종전과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만취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어 유치장에 입감했다”면서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5-18

다세대 주택에 불 질러 이웃주민 사망케 한 20대 항소 기각… 징역8년 선고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분께 할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다세대주택에 휴지 등을 이용해 불을 내 70대 이웃 주민 1명이 유독가스로 숨졌다.그는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빚은 뒤 집을 나와 임시로 할머니 집에서 생활했다.그는 할머니에게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차라리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8

사람 없는 빈집서… 영업 끝난 상가서 상습 절도행각 남성들 잇따라 `철창행`

대구·경북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경상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침입, 모두 36회에 걸쳐 귀금속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창문을 훼손한 뒤 침입했으며, 김천과 상주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날 수성경찰서도 영업을 마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B씨(23)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수성구와 경산을 오가며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6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잠금장치가 미흡한 상가의 뒷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며 “B씨가 훔친 휴대전화와 현금 일부를 회수한 상태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5-18

밥 먹듯 무면허운전 하던 60대 `쇠고랑`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김천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6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김천시 황금동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무면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5회, 무면허 5회 등 총 10회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5-18

잠적한 채무자 기다리다 흉기 살해한 60대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28분께 자신에게 돈을 빌린 여성 B씨(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3천100만원을 빌리고 난 뒤 잠적해 버리자 채무자인 B씨 집 앞에서 여러 차례 기다린 끝에 B씨가 나타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대학 병원에 긴급 후송했으나 숨졌다./심상선기자

2017-05-18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태 前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

20대 총선 과정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의원이 `대구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을 의정 활동보고서에 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다소 과장했지만 완전한 허위는 아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란 불명예를 안았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6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켜줄게” 뒷돈 챙겨

대구지방경찰청 지능팀은 15일 금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취업알선브로커 A씨(54)와 B씨(55) 등 노조원 2명 불구속 입건했다.또, 채용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C씨(51)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께 C씨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2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떼고 B씨 등에게 취업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뒤 C씨가 채용되도록 했다.이후 C씨는 잦은 사고로 해고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조사과정에서 50만원을 받고 22t 트럭을 운전한 것처럼 꾸며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발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D회사를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5-16

포항해경,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을 이용해 출항한 뒤 4시간 가량 낚시를 한 후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한 후 안전검사와 보험가입하는 것은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5-15

핵심 기술·인력 빼낸 기업 영업비밀침해죄 78억 손배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낸 신설 기업 임직원과 해당 법인이 영업비밀침해죄로 78억원의 손해 배상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초경합금 제조업체인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산정한 71억9천만원보다 6억원 가까이 늘어난 손해배상 금액이다.S사는 1976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때 매출 43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그러나 S사는 2011년 5월 회사 대표이던 A씨가 퇴사해 K사를 설립한 뒤 4년만에 매출액이 150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이에 S사는 “K사 측이 설계자료를 포함한 제조 기술과 핵심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오래된 일본 거래처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왔다.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이다.법원은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로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장순재 변호사는 “중소기업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징적 판결이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2

부동산연구소 간판 걸고 투자사기 50대 법정에

고수익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인 등 112명을 상대로 모두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233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는 검찰 수사과정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5-11

실종된 환각증세 여행객 신속히 구조

울릉도에 여행을 온 70대 관광객이 멀미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를 보이며 숙소에서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어졌다. 산악회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울릉도에 관광을 온 조모(74·수원시)씨는 울릉읍 저동리 H 펜션에 투숙했다. 인솔 책임을 맡은 산악회 총무 전모(57)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조씨가 숙소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다.전씨는 조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다 휴대전화 영상으로 비춰주는 주변 지형도 알 수가 없어 울릉경찰서 저동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전씨는 조씨와 통화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환각증상을 보였고 바위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저동파출소 류영철사진 경사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저동리 해안을 계속 수색하던 류 경사는 택시기사로부터 새벽 5시30분께 도동리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화성시 전매청`에 태워달라는 승객을 봤지만 태워주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류 경사는 조씨가 도동리 해안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동해안을 수색하던 중 해안가 바위틈 위험 지역에 누워있는 조씨를 찾아냈다.류 경사는 “멀미약품을 신체 부위에 부착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육지에 도착한 뒤 바로 제거하지 않았으면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5-11

공갈협박 동네조폭 철창행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지역 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동네조폭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 대명동 서부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노점 영업을 하는 B씨(49)에게 “불법 투성인데 장사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는 등 주변 상인들 상대로 모두 3회에 걸쳐 공갈 및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또 지난 3월10일께 서부정류장 근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택 주위를 맴돌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2017-05-11

허위서류 작성, 수억대 요양·의료급여 가로채

땅 투자 미끼 억대 챙긴 40대 덜미

“유흥비 왜 안줘” 부친 폭행 사망 40대 징역 20년

인터넷 도박 중개인 감금·협박한 일당 검거

뺑소니 사망사고 70대 트럭운전사 `쇠고랑`

유가보조금 카드로 부당이득 주유소 대표 등 50명 붙잡혀

직장동료에 거액 사기 `간 큰` 간호사

인터넷 사기 수사 중 또 범행… 간 큰 10대

귀가 중 10대여성 납치미수 30대 붙잡혀

고가 자전거·오토바이 상습 절도 30대 구속

술 마시고 바다서 조업 `위험천만` 선장 적발

영세주점 상대 상습공갈·피해 40대 구속

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허위로 사고차 견인비 청구 견인업자 일당 20명 덜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0억 횡령 50대男 구속

영농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

돈받고 비노조원 취업 알선 前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허위서류로 보조금 챙긴 축산업자 등 15명 무더기 적발

봉화역 폭파 협박 50대男 잡고 보니 `상습범`

다세대 주택에 불 질러 이웃주민 사망케 한 20대 항소 기각… 징역8년 선고

사람 없는 빈집서… 영업 끝난 상가서 상습 절도행각 남성들 잇따라 `철창행`

밥 먹듯 무면허운전 하던 60대 `쇠고랑`

잠적한 채무자 기다리다 흉기 살해한 60대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김종태 前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켜줄게” 뒷돈 챙겨

포항해경,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검거

핵심 기술·인력 빼낸 기업 영업비밀침해죄 78억 손배

부동산연구소 간판 걸고 투자사기 50대 법정에

실종된 환각증세 여행객 신속히 구조

공갈협박 동네조폭 철창행

[문경시장 여론조사] 김학홍 49.3% 신현국 37.2% 이윤희 7.6%

마침내 종지부?…트럼프 “협정 세부 논의 중, 최종 확정만 남았다”

삼전닉스 특별성과급 지급 방식 ‘K반도체 경쟁 약화’ 요인 될 수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영덕·울진·문경 돌며 강행군

이철우, 영덕·울진·문경 돌며 “보수 결집·지역산업 육성”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