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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살 입양아 학대치사 양아버지 징역 10년

3살 입양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양아버지 A씨(53)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10분께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B양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 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09

13년만에 남편 청부살해 `들통` 60대, 항소심도 원심 유지

공범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박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3)과 지인 최모(59)·이모(58)씨 등 3명에게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지난 2003년 2월께 아내 박씨는 “의처증 때문에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이에 박씨 여동생은 지인인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모의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새벽 1시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그러나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했고, 경북경찰청은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범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주말 밤사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평소 남편 술주정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2017-02-06

'정유라 특혜' 김경숙·이인성·남궁곤 소환…내주 일괄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55) 전 입학처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 전 학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모두 아무런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남궁 전 처장은 수의 차림이었지만 김 전 학장과 이 교수는 코트를 입은 사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남궁 전 처장은 원래 이날 오후 1시 소환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바꿔 김 전 학장등과 함께 특검에 출석했다.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만 이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을 상대로 정씨특혜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특검은 25∼26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가 연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 연루 혐의를 조사했지만 최씨는 이틀간에 걸쳐수사 검사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한편 특검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이날 오전 함께 불러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2017-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