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황순현)은 9일 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안지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이곤영기자
2017-02-10
철없는 10대가 술김에 2m높이 구조물에 올라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내 워터폴리 공사현장에서 A씨(19)가 2m 고래구조물에 올라가 떨어져 죽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A씨를 설득했고, 40분간 대치 끝에 내려온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2-09
3살 입양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양아버지 A씨(53)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10분께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B양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 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8일 새벽 시간대에 환자가 잠든 사이 입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5)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 대구 일대 종합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뒤 소액 결제하는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및 휴대전화 등 5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8)와 종업원 B씨(38·여)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앱 `즐톡`을 이용해 채팅창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남성들을 유인해 1회당 5만원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이바름기자
7일 오후 대구 동아백화점(쇼핑점) 앞에서 이랜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대구알바노조 등 시민단체는 이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이랜드파크의 조직적인 체납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시민단체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빠르게 강제조퇴시키면서 생긴 휴업수당 1억 2천만원, 1분 단위 꺾기와 연장수당 미지급 등으로 생긴 체납 1억 2천만원, 연차수당 미지급분 6천800만원 등 대구에서 체납된 금액이 모두 3억1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직영점인 애슐리 매장 7곳과 자연별곡 매장 2곳의 체납액은 모두 2억7천만원으로 매장 평균 3천만원이 넘었으며, 자연별곡 동성로점의 총 체납액은 4천만원 이상으로 대구매장 중 가장 많다.단체 관계자는 “이랜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83억원의 임금 체납으로 근로감독을 받는 와중에도 꺾기와 출퇴근기록을 조작했고, 체납된 임금에 대해서도 30억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체납 명세는 이랜드 측만이 알 수 있어 정상적인 지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2-08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친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씨의 친형(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해 주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께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07
경주경찰서는 6일 다방업주를 유인해 차량 내에서 흉기로 폭행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5분께 다방업주 B씨(65·여)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경주시 졸음쉼터로 끌고 간 뒤 차안에서 흉기로 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다.경주/황성호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0월13일 오후 5시40분께 결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30대)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상처를 입혔다.이 부장판사는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06
공범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박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3)과 지인 최모(59)·이모(58)씨 등 3명에게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지난 2003년 2월께 아내 박씨는 “의처증 때문에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이에 박씨 여동생은 지인인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모의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새벽 1시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그러나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했고, 경북경찰청은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범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주말 밤사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평소 남편 술주정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안동댐 월영교에서 실종된 60대가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안동소방서 수난구조대는 지난 3일 오후 2시 37분께 안동시 상아동 안동댐 보조댐 인근 개목나루 상류 100m지점에서 A씨(64)의 시신을 인양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유족의 요청으로 수색에 나선 수난구조대에 의해 수심 4m 아래에서 발견됐다.A씨는 설날인 지난달 28일 0시께 시신 발견지점에서 하류 300m 떨어진 월령교 정자에서 신발, 양말, 휴대전화 등을 남겨둔 채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 등이 수색을 벌여왔다.안동/손병현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임단협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조원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포항플랜트건설노조 집행부 A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노조원을 동원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정문 등을 가로막고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또 포항철강공단 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를 압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구속한 간부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2-03
외국인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태국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출신 B씨(33·여)를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울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포항북부경찰서에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해 야산에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2-02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스포츠센터 여성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고등학생 A군(17)을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수성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사우나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 손을 내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촬영할 당시 여자사우나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씻고 있던 센터 회원인 40대 여성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전재용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51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한 결과 212개 업체에서 26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시기·업종별 사전 정보수집을 통한 기획단속으로 적발률이 전년보다 8.3% 증가한 41.6%를 보였다.위반유형은 폐수무단방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8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32건,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미이행 4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22건, 기타 146건이다.특히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주로 야간에 발생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등과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1곳과 배출허용기준초과 2곳 등 7곳을 적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이 외에도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B-C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스콘 제조업체 등 21곳을 단속해 지역연료유 사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개선조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지난달 26일 발생한 새터민 부부 음독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31일 부인 B씨(40)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구미시 모 아파트에서 남편 A씨(48·조선족)와 북한이탈주민인 B씨가 신음 중인 것을 아들(17)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부인은 숨지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경찰은 “부인 B씨의 부검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또 부인 목에서 압박 흔적과 손톱자국이 발견돼 교살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남편은 독극물을 마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음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범죄현장에 남아있던 남편 구토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고 살해 및 자살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2-01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4년 2월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 매달 10~15% 수익률을 책임지겠다”고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2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는 A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했으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김태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상주경찰서 모동파출소는 지난 29일 치매 노인 가출 신고를 접하고 신속한 수색에 나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모동파출소는 이날 오후 4시 45분께 김천시 구성면에 살고 있는 치매 노인 송모(74·여)씨가 모동면 반계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112 지령을 받았다.파출소 직원들은 신고인의 목격 장소를 토대로 구역을 나눠 즉각 주변 탐문과 수색을 하던 중 모동면 반계리 산 인근에서 송씨를 발견하고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했다.상주/곽인규기자
2017-01-31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빙수용 떡을 제조한 식품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제조업체 대표 A씨(62)와 에탄올 유통업자 B씨(48)에게 징역 2년씩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B씨에게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빙수 떡 16만5천480㎏(시가 3억9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식품도매업체를 거쳐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55) 전 입학처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 전 학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모두 아무런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남궁 전 처장은 수의 차림이었지만 김 전 학장과 이 교수는 코트를 입은 사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남궁 전 처장은 원래 이날 오후 1시 소환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바꿔 김 전 학장등과 함께 특검에 출석했다.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만 이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을 상대로 정씨특혜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특검은 25∼26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가 연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 연루 혐의를 조사했지만 최씨는 이틀간에 걸쳐수사 검사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한편 특검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이날 오전 함께 불러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2017-01-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회삿돈 41억원 횡령 혐의다.배 전 회장은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해외 법인의 매출액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영남지역의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1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5천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은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연합뉴스
2017-01-26
구미경찰서는 25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A씨(46·여)와 공급판매책 B씨(6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26분께 구미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이를 발견한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0.16g과 투약에 사용한 1회용 주사기 8개를 압수했다. 또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B씨를 추적 끝에 지난 19일 검거·구속하고, 이들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대구 달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지하철역과 자전거 보관소를 돌며 자전거 5대(23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7-01-25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동구와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상가의 창문으로 침입해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상가 창문을 열고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전재용기자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12월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했다./이곤영기자
대구경북의 대표적 소주 제조회사인 금복주 직원의 갑질에 하청업체 대표인 여성 A씨가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상납금을 강요받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24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가 3년에 걸쳐 강요에 못 이겨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300만~500만 원의 상납금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이 직원에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이다.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금복주는 성차별 논란 이후 직원의 상납금 강요로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빼돌린 가전제품을 헐값에 판다며 속여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동료 및 동호회 회원 등 지인 10명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전자 간부라며 형부를 가상의 인물로 설정해 “모 전자 간부인 형부에게 부탁해 가전제품을 뒤로 빼돌려 30~40%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들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01-24
포항시가 2016년 하반기 상수도 부정 급수자 14명을 적발했다.22일 포항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자 10명, 계량기 보호통 훼손자 4명 등 총 14명에 대해 사용료 636만원과 과태료 3천328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주로 건축현장에서 상수도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가와 가정에서도 한 건씩 적발됐다.포항시는 2017년에도 상수도 부정 급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돗물 부정사용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부정 사용을 척결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방진모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돗물 부정연결관 사용 시 정상 사용료의 5배가 가산되니 부정사용을 자진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수돗물은 공동생활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현재 죽장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서비스를 생산원가의 87%로 공급하고 있다./이바름기자
2017-01-23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6)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에 들어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 경찰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그동안 부모와 함께 살았고, 평소 아버지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씨는 “평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위협해서 내가 먼저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찬규기자
다른 여성과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70)과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4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A씨는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전화를 몰래 주고받는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 폭언과 폭행 속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