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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사회적기업, 억대 보조금 꿀꺽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업체 직원 등 18명이 입건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인건비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예비사회적 기업체 대표 장모(42)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업체 간부와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전국에 30여개 지사를 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 2012년 1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업체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 나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1월 대구지역 고객센터를 설립 운영하던 중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바지사장을 세우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지난해 8월 지자체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8명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본사 직원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3-17

보도방 이권 독식하려 허위진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11일 구미지역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던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한 A씨(26)와 `남자보도` B씨(21)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씨(24·유흥업소 영업부장)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와 C씨에게 “사건을 만들자. 경찰에 출석해 모 폭력 조직원인 D씨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라”고 지시, 지난해 11월 25일 구미경찰서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와 C씨는 경찰에 출석해 D씨 등 모 조직폭력배 15~16명에게 흉기로 수십 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에는 100개 이상의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고 2천여 명의 `보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미지역 양대 조직폭력조직이 `보도방` 운영의 이권을 놓고 격렬한 세력 다툼을 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조직간 세력 다툼이 있었고 이런 연유로 무고 혐의 신고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이용해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 다툼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할 계획이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3-12

10년전 미성년 성폭행, DNA 대조 `발각`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범인이 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DNA 채취를 통해 10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10년 전 미성년인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강도강간 및 상해)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대구 달서구 본동의 한 카센터 사무실에서 다방종업원 이모(당시 17)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서 현금 13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범인의 DNA는 채취했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될뻔 했지만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대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국과수의 수사 의뢰 결과 범행 현장에 남긴 장갑에서 채취된 DNA가 지난 2004년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되면서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번 범인은 시효를 딱 2개월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붙잡혔다”며 “이제는 범인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행은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3-12

금오공대 교수 연구비 횡령 수사확대

구미 경찰서는 국립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금오공대 A 교수(42)는 2010년 10월부터 신진교수장려연구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하던 중 교사인 아내를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9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또 개인적으로 쓴 식비를 연구와 관련한 회의 때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 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승희 산학협력단장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사실로 밝혀져 A교수는 1천여만원을 모두 반납하고 징계를 받았다며 외국에 오래 근무해 국내 실정을 잘몰라 저지른 행위같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구미경찰서는 7일 오전 금오공대 본부를 압수수색해 연구비 등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의 이번 금오공대 압수 수색건은 A 교수 외 다른 교수들도 국가보조금 연구비를 순수한 연구목적외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며 그러나 제보를 바탕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조사하고자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구미시 관내 다른 대학도 이 같은 연구비 횡령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4-03-10

9년간 환자 행세 `찰떡궁합 부부`

9년 동안 잠만 병원에서 자면서 환자행세를 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부부가 검거됐다. 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9년간 일명`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며 6억5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62)·김모(59·여)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9년여 동안 대구, 부산 등 4개 지역 병원 24곳에 당뇨나 천식 등을 이유로 입원하거나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이 되지 않을 경우 허리나 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허위 입원하고 나서 각각 4억9천만원과 1억6천만원 등 모두 6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남편 이씨는 당뇨, 부인 김씨는 천식 등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나이롱 환자 노릇을 한 기간은 각각 1천728일과 880일에 달했지만 이 기간에 강원랜드에 놀러가거나 낮에는 병원 밖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부부는 지난 1995년부터 9년여 동안 모두 9개 보험사에 20가지의 질병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차트를 압수해 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할 결과 입원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계좌와 통신 조사결과 잠시 볼 일 보러간다며 온종일 밖에서 지내고 잠만 병원에서 잤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