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7년의 논의…‘구상’에서 ‘실행’ 문턱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7년여의 시간 끝에 실행 단계 문턱에 들어섰다. 2019년 공론화 논의로 첫 발을 뗀 이후 찬반 논쟁과 정치 일정, 제도적 한계를 거치며 여러 차례 속도 조절을 반복했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구체화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광역자치단체 결합을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논의돼 왔다. 대구와 경북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는 인식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지역 정치권과 학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논의는 ‘광역 단위 경쟁력 확보’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흐름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우려 사항 등을 정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로, 행정통합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2021년에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가 열리며 시·도민 대상 공개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시 행정 효율성 제고, 광역 인프라 구축, 국가 지원 확대 가능성 등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반면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행정 중심의 대구 쏠림, 지역 소외 가능성, 기존 도 단위 행정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며, 지역 간 인식 차가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공론화 단계는 일정 부분 마무리됐지만, 통합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법적·제도적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 시기 통합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한 발 물러났고, 실질적인 진전 없이 잠정 중단 국면을 맞았다. 2023년 들어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 속도와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자, 광역 단위 행정 개편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구체적 실행보다는 ‘필요성 재확인’ 수준의 논의에 머물렀다. 행정통합 논의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이었다.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개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며 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2024년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참여한 ‘4자 회의’는 통합 논의를 공식 궤도에 올려놓은 계기로 평가된다. 이 회의에서 양 시·도는 2026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일정표를 공유했다. 2024년 초 통합 논의가 급진전될 때 홍 전 시장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그의 대선 출마로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논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로 인해 통합 추진 일정이 재조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탔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정부 구상에 발맞춰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초광역 단위로 재편될 경우 국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통합 재추진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며 실무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방식, 행정 체계, 조직 구성, 재정 구조, 특별법 제정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룬다. 2026년 상반기 중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결 환영

경북도의회가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의결한 데 대해, 이철우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특별시로 도약하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도의회의 찬성 의결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복지와 발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과감히 이양되고, 북부 지역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통합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지방정부가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도의회 의결을 계기로 국회 입법 과정 지원과 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지역이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편, 이번 의결로 대구·경북은 서울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여부···TK정치권 엇갈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광역단체장과 현역 의원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TK 단체장 출신들은 ‘책임론’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지방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은 ‘통합’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당의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한동훈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권을 뺏기도록 한 사람들에겐 뭔가 처벌이 있어야 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 당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지, 당내 싸움하다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사회자가 ‘한 전 대표가 정권을 뺏기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인지’를 묻자 이 지사는 “탄핵에 찬성해 현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서 “계엄이 잘 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했다. 탄핵당할 정도였냐, 정권을 내놓을 정도였냐(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를 ‘용병 세력’으로 규정하며 “용병 정치를 청산하고 자조자강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부패한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끌어들인 용병 정치가 그 당을 망조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윤석열·한동훈을 끌어들이면서 폭망(심하게 망하다)의 길로 갔다”고 진단했다. 반면, 당내 파열음을 우려하는 TK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풀 수 있다. 풀지 못할 일은 없다”며 제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한때 동지였음을 상기시키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고 했다. TK 출신인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포함된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전날 지도부에 제명 재고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 내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지지층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징계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영화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의 어록을 인용하며, 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장동혁, 당무 복귀 첫 일성 “현금 살포, 당뇨병 환자에 설탕물 먹이는 격”

단식 투쟁 중단 후 건강을 회복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당무 복귀 첫 행보로 설 명절 대비 물가 점검에 나섰다. 그는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고물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일, 양파, 고기, 채소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직접 살피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장 대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종합상황실로 이동해 홍문표 aT 사장 및 대형유통매장 관계자들과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경제 유기체에 있어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자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며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현금과 쿠폰 등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보니 달걀 한 판이 1만 원이 넘고, 사과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다”며 “이렇게 물가가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수급 안정을 통해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대응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고환율 고물가 대응을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서민 물가 대응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 박대출·이인선·박성훈·박준태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물가 안정에 대한 당 차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인천의 절반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전안전부는 전날인 27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가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26%, 2.15%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평균 금리는 2.61%다. TK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고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다. 같은 세금과 예산을 맡겨도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이자 수입을 복지·교통·문화·지역 인프라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8

트럼프 관세 인상 폭풍에 외통위 충돌···“핫바지 핫라인” vs “트럼프 특수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지목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미 협상력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를 정조준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김천)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김 총리가 JD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홍보한 것을 거론하며 “총리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약속하고 온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보니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를 언급하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 아니냐”면서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국제 관례상 비준 대상이 아니며,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도 없다는 점을 들어 비준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홍기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으로 특별법안을 보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월 중앙부처와 특례 협의,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무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2월 중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총 335조로 구성된 법안에는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교육 자율성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다변화,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된다. 국회 심사와 의결은 2월에서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이르면 행정통합은 최종 확정된다. 이어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 단체장 1명이 선출된다.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며, 새로운 행정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7월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조직 개편과 인사·재정 조정, 청사 활용 방안이 확정되며 대구와 안동 청사를 병행 운영하는 가운데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이 실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 속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선거 전략과 맞물릴 가능성도 크다. 이는 일정 지연 또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 환경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실제 법률에 반영될지 여부다. 여기에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갈등 조율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경북도가 통합특별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은 행정복합도시,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 도시, 서부권은 첨단산업·교통물류 중심지, 남부권은 경제·금융 중추도시, 신공항 중심권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반발도 문제다. 이번 계획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측은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통합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공동 산업·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소외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는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특별법 발의에서 출범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촘촘히 짜여 있지만, 국회 심사 과정과 정치적 상황, 지역 내 합의 여부가 최종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의 미래 전략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과정은 더욱 치열한 논의와 설득, 그리고 정치적 타협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이상룡 선생 독립운동 공적 재심사 추진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둘러싼 재검증 작업이 경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체계적 검토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상훈 제도의 기준과 역사적 평가를 다시 짚겠다는 취지다. 재단법인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은 28일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재검증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추진단(TF)’을 구성하고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의 포상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 독립운동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적 검증과 근거 자료 정비, 사회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고지도자인 국무령을 지낸 인물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현재 포상 등급이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계, 후손을 중심으로 공적 재심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자문단과 운영팀, 자료조사팀 등 13명으로 꾸려졌으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다. 기존 공적 심사 자료 분석을 비롯해 추가 사료 발굴과 학술 연구, 보고서 작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공적 재심사 신청서 문서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단은 이번 작업을 단순한 서훈 상향 요청이 아닌, 공적의 범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살피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일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등 국가기념일과 연계한 언론 홍보를 진행하고, 경북도청과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학술 포럼과 강연회를 열어 재심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희원 경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는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는 한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훈 제도의 신뢰와 역사적 정의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검증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공론화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통일교에서 1억원 수수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경북도, ASF 전국 확산 조짐에 선제 방역 조치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방역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최근 강원·경기·전남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 사례가 확인되자, 도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등 4곳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경기 양주 3건을 포함해 파주·연천·충남 당진 등 6건이 발생하는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도내 양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차량, 농장 종사자 숙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 진출입로와 외부 울타리, 축사 안팎, 돼지 이동통로 주변은 물론 종사자 숙소와 관리사까지 청소·소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돈농장을 중심으로 위해 요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 점검도 병행된다. 종사자가 사용하는 축산물과 신발·의복 등 물품, 퇴비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 시료 검사가 진행된다. 역학 관련 농장에는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알림톡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함께 모든 양돈농가에 주 1회 임상 관찰을 하는 등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한다. 방역 취약 우려 농가와 양돈 밀집단지를 대상으로는 소독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방역 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ASF 방역 소독약품을 긴급 배부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북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4개 시군에서 모두 5건의 ASF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12일 영천 발생 이후 추가 사례는 없지만, 타 시도에서 발생이 이어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설 명절은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라며 “갑작스러운 폐사나 40.5℃ 이상의 고열, 식욕부진, 귀·복부의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28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김건희 여사 징역 1년8개월 선고…'주가조작',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부문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혐의를 받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여사 선고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나무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김건희 여사 징역 1년8개월 선고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文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여 혐의 1심 무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박용선 경북도의원 “‘수수료 0’ 포항형 통합 플랫폼 구축”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8일 수수료 없는 포항형 통합 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소득은 올리고, 소비자 지출은 줄이는 수수료 제로. 포항형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생경제 공약을 발표한 박 도의원은 “민생경제의 최대 문제는 수수료와 이자와 매출”이라며 “열심히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할 플랫폼은 ‘포항의 모든 것을 파는 플랫폼’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로컬상품까지 아우른다.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 자영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고, 소비자는 플랫폼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 적용 및 할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박 도의원은 설명했다. 상권 매출 확대와 비용 경감을 위한 패키지도 제시했다. 매출 확대를 위해 지역 입찰 제한 제도를 확대해 지역 기업과 관급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늘리고, 역외 자금 유입과 소비 진작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포항 소비 쿠폰’ 발행을 제안했다. 또, 전통시장은 기존의 단순한 ‘구매 공간’에서 ‘보고, 먹고, 즐기는 공간’이 결합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중·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용과 금융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영세사업장에 시급 일부 지원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고용을 유지·확대하겠다”며 “희망 동행 특례 보증도 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차보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이자를 3%에서 4%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항 상권 상생 협력 조례’를 제정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연계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상권이 다시 살아야 포항이 다시 뛴다. 지원에 그치지 않고 회복과 성장을 만드는 구조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8

‘출마 선언’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실현”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이 28일 송도해수욕장 평화의 여신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포항만, 시민만, 그래서 김일만’을 구호로 내건 김 의장은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살맛 나는 포항’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거창한 공약을 길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그 방향 아래 시정 전체를 일관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포항의 성장 과제를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풀어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포항은 산업과 항만, 관광, 도심 재생이 따로 움직일 때 성과가 약해지고, 시민 체감이 떨어진다”라면서 “이제는 분야별로 흩어진 사업을 한 방향으로 묶어내는 ‘시정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시정의 기준을 ‘숫자’보다 ‘삶의 변화’에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영일만항을 포항 발전의 첫 번째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영일만항의 물동량 비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서 항만 스스로 숨 쉬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항만이 살아나면 물류만이 아니라 제조·에너지·관광이 연결되고, 그 위에서 청년 일자리와 도시 정주가 이어진다”라며 “영일만항을 단순한 산업 시설로 보지 않고, 일자리와 정주 정책으로 묶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항만 활성화는 포항만의 과제가 아니라 광역·국가 전략과 연계해야 성과가 난다”면서 “중앙정부, 경북도, 산업계와 협력 채널을 상시화해 실질적인 물동량과 노선을 확보하고, 포항이 환동해 경제의 관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호미곶의 위상 재정립, 구도심의 회복, 포항의 도시브랜드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포항만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긴 고유 자산을 도시브랜드로 키워 관광·상권·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며, 지도자는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느끼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명은 충분하게, 결정은 공개적으로, 성과는 지표로 확인받겠다. 포항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으로 포항의 다음 10년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출마 선언에 앞서 충혼탑과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동상에서 참배한 뒤 영일만항을 시찰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8

경북도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 개최

경북도는 대구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28, 29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를 개최했다. 기업·학계·연구계·유관기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역 물기업의 미래 비전과 혁신을 공유하는 장으로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추경호·우재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 물기업을 격려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 대구·경북 물기업의 신기술·신제품 전시, 수요기관 맞춤형 구매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상담회는 기업이 희망하는 기관과의 ‘1:1 사전 매칭’*뿐 아니라 기관 담당자가 직접 부스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 방식을 병행해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500건 이상의 상담이 성사돼 향후 지역 물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경북 공공기관의 2026년 사업계획 및 업무 방향이 공유되며 실질적인 상생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기획조정실장)는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가 지역 물기업의 실질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물기업들이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물 산업의 미래를 여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경북농업기술원 육성 딸기 신품종 ‘비타킹’, 김천서 소비자와 첫 만남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 ‘비타킹’을 알리기 위해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김천혁신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신품종의 맛과 가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딸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비타킹’은 2023년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경북 육성 신품종으로, 크고 향이 풍부한 과실과 새콤달콤한 맛의 조화가 특징이다. 특히 기존 딸기 품종에 비해 비타민 C 함량이 약 40% 높고, 엽산 함량도 약 10% 더 많은 기능성 딸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영양적 강점 덕분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중시하는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원은 행사 기간 동안 매장 내 홍보 부스에서는 품종 소개와 생과 전시, 소비자 시식 행사, 재배 배경 및 특성 안내가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경북에서 육성된 국산 딸기 신품종의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비타킹’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과 현장 중심 홍보·체험형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경북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비타킹은 경북에서 자체 육성한 기능성 딸기 품종으로 차별화된 품질과 영양적 강점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국산 딸기 신품종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도내 딸기 재배 농가에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경북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대구시부교육감은 28일 경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여 년간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집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는 자신을 ‘교육정책의 달인’, ‘육각형 후보’로 소개하며, 지난 4년간 경북 교육 현장을 누비며 완성한 ‘경북교육 유토피아 건설’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주요 과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 국립대·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정책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를 설계해 학부모들에게 연간 9조 원 이상의 교육비 지원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과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으로서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한 경험을 강조했다. 다섯 가지 핵심 정책으로 먼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경북 고교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고, 서원·향교·종택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인성·예절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학습권을 보장하는 생애 전주기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은퇴 신중년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저출산 시대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 ZERO 운동, 등·하교 픽업존 설치, 플라즈마 방역 시스템 도입, 지진 조기경보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AI·코딩·메타버스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 학교와의 화상 수업 및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확대를 통해 디지털·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권한을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데이터 기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출신학교·지역·성별·선거 공신을 따지지 않는 공정한 인사 탕평을 실현할 것을 천명했다. 임준희 출마예정자는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책임경영을 구현하겠다. 특히, 무차별 현금 살포를 지양하고 공정한 인사로 교육행정을 혁신하겠다”며 “35년간 국가 교육정책을 입안해온 경험을 경북교육 대혁신에 쏟겠다. ‘달인 교육감’, ‘육각형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2026학년도 경북공립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북교육청이 28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 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수업실연 등 전형을 거쳐 진행됐다. 총 1115명의 지원자 가운데 유치원 교사 44명, 초등교사 272명, 특수교사(유치원·초등) 25명 등 모두 341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초등교사 지역구분모집(청송·영양·영덕·울진)을 통해 10명의 교사가 선발됐다. 이들은 임용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우선 근무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균등하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등교사 최종합격자 가운데 남성 136명, 여성 13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남녀 합격자 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난해(남 131명, 여 162명)와 비교해 남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한 교원 수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한편, 최종합격자들은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경북교육청연수원에서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이수한 뒤,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경북교육청 2026 주요 업무 계획 본격 추진 한다

경북교육청이 28일 2026년을 맞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우르는 ‘2026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정서·학습·미래 역량을 균형 있게 담은 경북형 교육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실 혁신의 핵심 키워드로 ‘질문’을 제시했다. 단순히 정답을 찾는 수업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묻고 탐구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 중심 수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 3~6학년 대상 질문 공책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유일의 질문 중심 수업 플랫폼 ‘질문.net’을 고도화한다. 또한 가정 참여형 프로그램 ‘질문이 넘치는 우리 집’을 신규 추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질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저학년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83명까지 확대 배치한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문해력+ 웹 콘텐츠’에 이어 2026년에는 ‘수리력+ 콘텐츠’를 보급하며, 맞춤형 학습 지원 자원봉사자 ‘수업보듬이’를 운영한다. 또한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를 통해 수준별 학습 관리와 학습 이력 누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교를 넘어 가정으로 확장되는 인성교육도 강화된다. ‘온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세대 소통 프로그램 ‘할매할배 톡톡데이’를 운영한다. 학생 성찰을 돕는 ‘온자라미 워크북’을 제공하고,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확대해 배움과 성장을 실천으로 연결한다. 지역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아우름 교육과정’, 학교 과밀 문제 완화를 위한 ‘경북희망학교’ 운영, 독서·인문학 기반 프로그램 ‘글벗 문학 기행’과 ‘책벗공방’도 새롭게 도입한다.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비 지원을 3세 및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한다. 구미시에 총 423억 원을 투입해 ‘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거점형·연계형 돌봄 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영유아 대축제, 가족 캠프, 유보통합정보시스템(ISMP) 구축을 통해 유아 중심 교육·보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년 경북교육은 모든 아이의 삶과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을 지향한다”며 “질문과 참여가 살아 있는 교실, 성장과 도전이 일상이 되는 교육,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세계 표준의 경북 영유아·초등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경북교육청 2년 연속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 초과 달성

경북교육청이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결과, 교육부가 제시한 집행 목표를 2년 연속 초과 달성하며 재정 운용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부 목표치인 96%(5조7413억 원)를 넘어선 97.04%(5조8035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목표 대비 622억 원을 초과 집행한 성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다. 이번 성과는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체계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시설·소모품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히 조정하고,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불용액을 최소화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는 매월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집행 이력관리카드’를 통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집행이 부진한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집행 실적을 에듀파인 화면에 매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노력으로 2025년도 전체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따른 75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여기에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으로 20억 원, 재정 분석 결과 우수기관 선정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한 해 동안 총 105억 원의 인센티브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5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2026년에도 현장 중심·학생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경북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집행률을 높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매일 공개되는 집행 현황과 맞춤형 컨설팅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새로운 모델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부산시장·경남지사 “재정·자치분권 보장하면 오는 지선 때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28일 오후 2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등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무르익자 다소 미온적이던 부산경남울산도 부랴부랴 논의에 뛰어들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도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통합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양 단체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두 사람은 “2030년까지 행정통합을 미루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정부의 분권 보장 등 조건과 원칙이 지켜지면 임기 내 빨리 할 수 있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7월 새로운 단체장 선출시에 자연스럽게 임기 단축 여론이 일 것이고 특별법에 새 단체장이나 다른 지방 선출직 의원 등의 임기 단축 내용을 담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도입?”...이 대통령 이번에도 엑스 통해 대국민 메시지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대국민 메시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이나 국정 과제에 대한 본인 생각을 수시로 엑스에 올리고 있는데, 28일에도 3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언론들의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설탕세’ 도입 아이디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적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이런 기금을 부과해 과다 사용 억제도 유도하고,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이 제안을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슷한 시간 엑스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기사도 소개했다. ‘경북 2.2%, 인천 4.6%’로 지자체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사인데 이 대통령은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다.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보다 한 시간 정도 뒤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생리대 업체들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기사를 공유하면서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생리대 반값 공급 검토 지시가 제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25일에는 ‘양도세 중과 반짝효과 그칠 듯’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지난 25일 엑스 게시물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책구상이나 실현 의지를 SNS를 통해 밝히는 일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정부 “설 물가 꼼짝 마”...역대 최대 규모 공급·반값 할인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27만t 공급하고, 반값 할인 지원 등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공급 규모와 할인 지원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2만6500t)·배(1만4000t)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를 내놓는다. 축산물은 소고기(3만1778t)와 돼지고기(7만2540t)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주요 유통 채널에서 성수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 판매하기 위해 910억원을 편성했다.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은 정부 할인지원 20%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더해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 대기도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지역 편중 지적을 받은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은 인구수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트럼프, 관세인상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모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힌 것과 관련해 27일(현지시간) 다시 유화적인 표현으로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 관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우리는 한국과 같이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인상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고, 이후 미 정부에서 행정명령 등 별다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협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법안 통과 준비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빠른 시일내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국회는 미국의 요구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달리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언을 그다지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피는 시작 초반 출렁이기도 했지만 3%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5084.8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코스닥 역시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천스닥에 안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오늘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데, 생중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김 여사 선고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오후 3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그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서울고법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지자들의 법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이 대통령 부부, 이해찬 전 총리 조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게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고인의 영정 옆에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추서 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김 여사는 유족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접견실에서 고인의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양숙 여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가 배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안내로 빈소에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유가족 및 상주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내각 핵심 인사들도 문 전 대통령을 뒤따라 조문했다. 이날 빈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가 상주를 자처하며 문상객들을 맞았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내부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직접 나와 고인의 운구를 바라봤던 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박지원 최고위원과 김태년·김영배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빈소에서 줄지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등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대식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우리나라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1~4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3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다. 북한은 31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국 145곳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국가들은 미국(1위)·러시아(2위)·중국(3위)·인도(4위)로, 지난 2006년 이후 20여년 동안 순위에 변동이 없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4년 이후 같은 순위를 지켰다. 올해 한국은 견인포 전력,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34위)보다 3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 18위까지 올랐던 북한의 순위는 이후 계속 하락해 2024년 36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여야, 트럼프 관세폭탄 투척에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꼼수 외교’가 초래한 결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MOU(양해각서) 형태로 처리해 국회 검증 절차를 외면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인상의 원인을 야당의 입법 비협조로 돌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액트(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이견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모적인 비준 논쟁 대신 특별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관세 대응을 위한 특별법 처리 일정이나 구체적인 안건 수에 대해서는 28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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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여론조사] 김학홍 49.3% 신현국 37.2% 이윤희 7.6%

[영천시장 여론조사] 김병삼 44% 최기문 40.7% 이정훈 10.8%…오차범위 접전

TK직장인 “희망이 없다”…'삼전닉스'의 10% 안 되는 급여에 쌓여가는 절망감

문경시장 선거 ‘시민 지원금’ 공약 놓고 후보 간 공방 격화

인구 8000명 ‘초미니’ 울릉군수 선거판... 열기는 ‘메가톤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