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군위서 산불 …진화 헬기 19대 투입해 진화 중

지난달 31일 오후 2시 15분쯤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야산에서 난 산불이 꺼지지 않아 1일 오후 8시 현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50분 헬기 19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상진기자

2025-01-01

대구경북 해넘이·해돋이 감상 가능…날씨 평년보다 따뜻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2025년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 새해 첫 일출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독도에서 오후 5시 5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겠고, 대구는 오후 5시 13분에 볼 수 있다. 을사년 2025년의 첫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 포항 호미곶은 7시32분, 대구는 오전 7시 36분에 볼 수 있다. 대구·경북의 연초 날씨는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0~-1도로 평년(-10.5~-1.3)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 6~11도로 평년(2.9~7.6도) 보다 약간 높겠다고 예보했다. 모레인 2일 아침은 대구 -7~2도, 3일은 -7~-1도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포근한 기온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1

홍준표 대구시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대구 등 전국 20곳에 추모공간이 차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대구시는 두류공원 안병근올림픽유도기념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홍 시장은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는 등 애도의 모습을 보였다. 분향을 마친 홍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적었다”고 말한 후 분향소를 떠났다. 앞서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며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면서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오늘의 비상사태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도 겹치면서 갑진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며 “을사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분향소에는 오후 3시 기준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등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 온 시민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많았다. 시민들은 방명록에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셨기를’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분향소를 찾은 이모(34·여·경북 구미)씨는 “아이와 동갑인 2021년생 희생자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면서 “희생자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았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31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4명 신원 확인…미확인 5명 DNA 조사 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미확인 5명은 DNA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32명 중 1차 DNA 대조에서 17명, 2차로 10명을 각각 확인했다”며 “사망자 179명 가운데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DNA 불일치 등으로 추가 확인 중인 인원은 나머지 5명”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희망자의 시신을 무안공항 격납고에 마련한 임시 안치소 냉동시설에 보존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검시 등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족에 인도할 방침이다. 일부 유가족은 시신을 인도받아 각각 연고지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부분의 시신이 훼손된 정도가 심해 유가족들이 모두 시신을 인도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은 “흩어진 시신을 모두 인도할 때까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장 열흘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1

영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방역 나서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경북도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경북도는 먼저 AI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H5 항원 검출 시부터 설정된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예찰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또한, 예찰 지역 외 검출 지점이 속한 특별관리지역(고병원성 AI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 3km 내 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홍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6개 통제구간[경산 2(금호강), 경주 2(형산강), 구미 2(해평,지산샛강)]에 대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용소독자원(137대)을 총동원해 가금 농가, 축산시설 및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도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및 도 방역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유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일정 조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및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환경부와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경북도는 조업정지 기간 중 하루에 약 500t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조업정지 기간 중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류재욱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부, 경북도, 제련소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공수처, 출석 불응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20대 신혼부부에 혼수비용 100만원 지급

경북도는 다가오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농어민 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경북도는 결혼 장려를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지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내년 3~4월 시와 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진행하며 가전 및 가구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은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부부 중 한명이 개인사업을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해당된다.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고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잔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1회 지원하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결혼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회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에 해당하는 시술비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 먹깨비가 사업 종료한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광고료 없이 가맹점이 1.5%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해 투입 대비 성과가 부실했다. 이에 내년부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문경·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경북 울진, 의성군은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며 예천군도 시행 시기를 검토중이다. 이미 청송군, 봉화군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를 확산시켜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한다.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 내년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이 신설되어 월 5만원을 시군에서 보조해준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30

“올 마지막날 음주운전 조심” 경북경찰, 단속 나서

경북경찰청이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은 유흥가와 식당가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와 골프장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넘이 해맞이 명소 주변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 한편,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경북도민의 인식 개선으로 올해 경북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18% 감소(701→576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남자친구에 수면제 먹이고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검거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달서구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잠이 들자 묶어놓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잠에서 깨어난 후 온 몸이 묶인 상태로 저항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4-12-30

제주항공, “장례절차는 유가족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제주항공은 181명의 사상자를 낸 자사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래 절차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탑승자 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우를 다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영국의 재보험사에서 어제 저녁 우리나라로 입국했으며 오늘 중 보험 처리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탑승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항공기의 정기 점검 일자에 대해선 “항공기가 600시간 정도 비행하면 유압 계통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점검일은 12월 20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별개로)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해서 하는 ‘중간 점검’, 하루 비행이 끝나면 하는 ‘비행 후 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전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무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개인이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들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다수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 보상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삼성화재가 55% 비중으로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항공보험의 99%는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유족은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항공사에 신청해 보험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승객이 사망한 항공기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1인당 1만600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인 약 27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0

25년전 포항공항서도 활주로 이탈사고 … 방위각지시기 충돌 뒤 멈춰

항공기가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해 방위각지시기(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한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3월 15일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가 그 사례다. 30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객기 KE1533편은 안개비가 내리던 1999년 3월 15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9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경주공항(당시 포항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방위각지시기(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한 뒤 공항 외곽 언덕에 정지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56명 중 19명이 중상, 134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항공기 동체가 일부 파손되고 방위각지시기 안테나 10개와 활주로 철조망 등이 파손됐다. 여객기는 공항에 1차 접근하다가 착륙에 실패하자 2차로 접근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났다. 포항공항의 활주로는 길이 2134ｍ, 폭 45ｍ의 콘크리트 표면이었다. 그날 약한 비가 내려 활주로 표면이 젖어 있었으나 빗물이 고여 있지는 않았다. 여객기는 활주로에 접지한 지 약 29초 후 활주로를 이탈해 약 2초 뒤 방위각지시기가 있는 언덕과 접촉했고 다시 1초 뒤에 정지했다. 보고서에 나온 사고현장 스케치 도면을 보면 여객기가 활주로 끝에서 150ｍ 떨어진 곳의 방위각지시기가 있는 언덕을 지나면서 바퀴가 빠졌고 이후 동체가 파손됐다. 방위각지시기는 약 2ｍ 높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4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사고조사를 하고 해당 보고서를 펴냈다. 사고 이후 공항 주변 장애물인 인덕산 높이를 낮추는 공사가 진행됐다. 또 대구공항에선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가 있었다. 1991년 6월 13일 대구공항에서 대한항공 KE376편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했다. 해당 여객기는 승객 12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했고 바퀴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기장은 랜딩기어 작동지시를 하지 않아 여객기 바퀴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관제탑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고 6차례나 착륙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내린 지시로 착각해 그대로 착륙했다. 여객기는 활주로를 600ｍ가량을 미끄러져 가다 가까스로 멈췄다.당시 사망자는 없었다. 대구지법은 여객기를 몰았던 기장 등 3명에게 항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었다.

2024-12-30

포항경주공항도 ‘조류 충돌’ 있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포항경주공항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이·착륙이나 순항 중 새가 동체나 엔진 등에 부딪히는 현상이다. 움직이는 항공기에 새가 충돌할 때는 큰 충격이 가해진다. 시속 370㎞로 상승하는 항공기에 900g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충돌할 때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의 입지 특성상 들판 지역이 많고, 특히 국내 공항은 강가나 해변에 자리 잡은 곳도 많아 새들이 몰려들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영향에 따른 철새의 텃새화, 출몰 시기와 출몰 조류종의 변화 등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별 조류 충돌 건수는 김해공항(147건), 김포공항(140건), 제주공항(119건) 순으로 많았다. 대구공항은 38건, 포항경주공항은 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8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운송량이 감소한 2020년에는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에도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조류 충돌로 회항한 항공기도 7편 있었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2월 6일 막 이륙해 17피트(약 5.2ｍ) 떠오른 항공기 엔진과 착륙기어에 새가 날아들면서 회항한 일이 있었다. 6월 24일에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전면에 새가 부딪혀 회항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사고를 100% 막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대부분 공항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응하고 있으며 전담 인원을 투입하고 조류 서식 환경을 관리한다. 총포·폭음경보기, 음파퇴치기 등을 활용하고, 공군은 전국 기지별로 운항관제반에 조류 퇴치팀인 일명 ‘배트’(BAT:Bird Alert Team)를 운용 중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29

‘버드 스트라이크’에… 탑승객 177명 사망·2명 실종 ‘대참사’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17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2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말단지점에서 이탈해 공항 외벽에 부딪치며 화재가 났다. 관련기사 2·4면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이다. 오후 5시45분 기준 소방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사망 177명, 부상 2명, 실종 2명이 발생했다. 구조 당국은 승무원인 부상자 2명 외에는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는 무안공항에 마련된 임시 영안소에 안치돼 있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쯤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쯤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 항공기 HL8088은 기령 15년으로 방콕 출발 및 운항 중 항공기로부터 보고된 기술적 문제는 없었다. 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쯤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쯤 사고기 기장이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다. 오전 9시쯤 사고기는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인 01번 활주로로 접근하다 메이데이를 보낸 후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접근했다.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와 전남 지역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인명피해도 이 지역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 초기 현장대책본부는 광주·무안지점장 중심으로 제주항공 및 조업사 인력 12명이 초동 대응했다. 이후 현장대책본부가 이동해 오후 2시 30분 부 정비본부 정비운영실장 중심으로 현장대책본부 운영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무안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9

제주항공, 설립 19년 만에 첫 대형 인명사고

제주항공이 설립 19년 만에 첫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를 운영해 온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저비용 항공사(LCC)로, 운항 횟수와 탑승객 수, 규모 면에서 국내 LCC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5년 8월 국내·국제선 정기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듬해 6월 제주-김포 노선에 취항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인천-오사카 간 정기노선으로 국제선 영역을 확장하며 국내 LCC 최초의 국제선 취항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국내 LCC 중 첫 상장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2023년에는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을 회복했다. 지난해 매출은 1조7240억원, 영업이익은 1698억원으로, 매출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25％ 증가, 영업이익은 2017년 최대치보다 68％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제주항공은 국내 LCC 중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며,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 중이다. 지난해에는 1230만명의 탑승객을 운송했다. 또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가 50.37％의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이며 국민연금공단이 7.84％로 2대 주주다. 이외에 애경자산관리가 3.22％, 제주특별자치도가 3.1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국내에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안공항 사고를 겪으면서 첫 인명 사고를 겪게 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7년 승무원을 포함해 79명을 태운 제주발 부산행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모두 무사했다. 2013년에는 승무원 포함 탑승객 193명이 탄 제주발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이탈했으나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29일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7C 2216편이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는 177명이며, 탑승객 181명 중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및 항공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항공은 무안공항 사고 직후 웹사이트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2024-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괌 추락 이후 최악

전남 무안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역대 항공기 사고를 돌아보면 국내 항공사 중 역대 가장 큰 사고는 대한항공이 1997년 8월 괌 공항에서 착륙 중 언덕에 충돌하면서 22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다. 이번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은 탑승객 181명 중 부상자 2명을 제외한 1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역대 두 번째 큰 사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중국인 여학생 3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하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난 사고로 승객 20명이 부상을 당했다. 1993년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목포공항 접근 중 전남 해남 야산에 충돌하여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한항공 역시 대형 사고를 겪은 바 있다. 1997년 괌 추락 사건 이후 1999년에는 상하이공항 이륙 직후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8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했다. 1994년에도 제주공항 착륙 중 대한항공 항공기가 담에 충돌해 90명이 부상했다. 1989년에는 서울에서 리비아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하다 추락해 80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을 입었다. 기체 이상이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사고도 주목할 만하다. 1987년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테러로 115명이 사망한 사건은 그 중 하나로, 테러에 의한 항공 사고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201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제주도 해상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사망했으며, 1999년 대한항공 화물기도 영국 스탠스테드 공항 인근에서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숨졌다. 해외에서도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7월 11일 파키스탄 북서부의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사우디아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297명이 전원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2023년 3월 4일 미국 휴스턴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후 10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나 비상 착륙했으며, 3월 7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보잉 777-200 여객기에서 이륙 직후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에도 휴스턴 공항에 착륙한 유나이티드 보잉 737 맥스8 기종이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 여객기 사고 중 최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은 1977년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에서 발생한 팬암항공과 KLM 항공의 충돌로 582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는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9

불황 충격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이젠 한계”

소비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속속 한계를 맞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지난해 4분기 0.1%로 떨어져 급증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54조4000억원으로, 작년 3분기(7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177만4000명은 1인당 평균 4억3000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었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로, 이 상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태로 추정된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분기 말(15조9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더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연체액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2조5000억원에서 2분기 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커졌다. 이에 따라 연체율 오름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2분기(1.50%)보다 0.20%포인트(p) 높아졌다. 1.70%는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출한 업무보고서 상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연체율은 △은행 0.61% △비은행 전체 4.74% △상호금융 4.37% △보험 1.28% △저축은행 11.0% △여신전문금융사(캐피탈·카드사) 2.94% 수준이다. 1년 전인 2023년 3분기 말과 비교해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이 각 0.15%p, 1.50%p 올랐고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3.51%p, 1.55%p나 뛰었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0.61%·4.74%)은 각 2014년 3분기(0.65%)와 2015년 1분기(5.16%) 이후 10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연체율(11.0%·4.37%)도 각 2015년 2분기(11.87%), 2014년 1분기(4.57%)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내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낮췄지만,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9%로 높였다. 내년에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도 0.50%p(3.00→2.5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도 11월보다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29

국제 크루즈선 타고 ‘포항의 맛과 멋’ 알리다

포항시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선박 일정에 맞춰 지난 24일 영일만항에서 출항해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및 하코다테시를 거쳐 29일 입항하는 기간 중 포항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크루즈선에는 1100여 명이 탑승했으며 포항시는 선박 내 승객 왕래가 가장 많은 안내데스크 및 로비에서 기념품과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했다. 특히 일본 기항지인 하코다테에서는 현장 로드 마케팅을 하코다테시청의 협력으로 추진해 이목을 끌었다. 하코다테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하코다테 카메다 프라자’에서는 특설 부스를 마련해 현지인들에게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환동해 중심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알리고 홍보했다.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에 관심을 가진 한 하코다테시민은 “일본에 없는 포항만의 음식이라 궁금하고, 스페이스워크에 올라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 언론사에서도 포항시의 로드 마케팅을 취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은 “크루즈를 통한 일본 현지 내 포항홍보는 올해가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서 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2024-12-29

DGIST, 합격 통보 번복… 수험생 날벼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번복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은 이미 아주대 이공계열에 합격했지만 DGIST의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을 포기했다. DGIST의 합격 여부 번복에 결국 학생은 두 대학 모두 입학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DGIST로 ‘합격 전화’를 받았다. 수시 합격자 등록은 전날 오후 6시까지라서 중복 합격 시 학교 1곳만 선택해야 했던 A군은 아주대 등록을 포기했다. 그러나 A군은 그날 오후 4시쯤 DGIST 홈페이지에 올라온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A군이 DGIST에 직접 문의한 결과 DGIST 측에서는 A군에게 입학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불합격으로 정정 통보했다. DGIST는 입학 담당자가 합격생 수험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전수 조사 결과 A군을 제외한 학생들의 합격 통보에는 이상이 없었다. DGIST는 A군 측에 “입학은 불가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군은 “합격 통보를 번복한 학교가 책임을 제대로 져야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며 “학교의 실수로 내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억울한 심정을 쏟아냈다. DGIST 입학처는 현재 입장문을 통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본교의 부족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A군의 고등학교 측은 아주대 입학처에 등록 포기를 번복할 수 있냐고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29

도내 전 소방력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구축

경북소방본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화재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1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특별 경계근무 기간, 소방공무원 등 소방 인력 1만6100여 명과 소방차 1031대를 동원해 즉시 출동 가능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대형 재난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해맞이 명소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화재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차 기동순찰 실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합동 순찰 등 재난 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개 소방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 연락망 점검 등으로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종식과 새해맞이 행사 등 다중운집장소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을 전진 배치해 환자 발생 등 유사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2025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대구~포항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불

대구포항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2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향 51㎞ 지점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그랜저 IG(2022년식) 1대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2024-12-29

이철우 지사 “전남 무안 항공사고 관련해 최대한 지원하라”

이철우 지사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경북도가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도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빠른 수습이 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재 전남도와 소통하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지원금, 자원봉사 등 예상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4-12-29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착륙 중 대참사 … 탑승인원 181명중 29일 오후 5시 11분 현재 167명 사망

29일 오전 9시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외벽을 충돌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외벽과 충돌해 반파됐고, 화염에 휩싸였다. 사고 항공기는 이날 현지 시각 오전 2시 29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탑승객 승무원 6명과 승객 175명 등 181명을 태우고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착륙 직전 오른쪽 날개부분 엔진에서 순간 연기가 한차례 뿜어졌고,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했다. 착륙 시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탓에 속력을 줄이지 못해 공항 외벽 울타리를 들이받고 폭발했고, 꼬리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소실됐다. 소방청은 항공기 사고 43분 만에 소방대원 80명을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무인공항에 항공사고 조사관을 급파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사망자는 62명으로 파악됐고, 동체 대부분이 불에 타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항공기는 2009년 8월 19일에 첫 비행을 한 보잉사 B737-800기종으로 사고 당시 기령은 15년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 등은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29

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변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역을 다수 공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檢,‘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수행이 적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尹 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대구지방보훈청, 6·25전쟁영웅 히어로드 포토존 제막

대구지방보훈청은 최근 경북 상주시 화서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에서 ‘6·25 전쟁영웅 히어로드 포토존’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보훈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포토존은 가로 2.5ｍ 세로 2.6ｍ크기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국군 단독작전으로 대승을 거둔 화령장전투를 소개한 안내판도 함께 설치했다. 히어로드는 영웅을 나타내는 히어로(Hero), 지금 여기 있다 히어(Here)를 지칭한 중의적 표현으로 6·25 전쟁영웅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않겠다는 의미이다. 포토존은 인천부터 부산까지 전국 10곳의 주요 장소에 설치했고, 대구보훈청은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과 정상 칠곡평화전망대 등 2곳에 설치했다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이번 히어로드 포토존 설치 사업은 빛나는 승전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전영웅의 희생을 알리고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27

Y병원 대리수술 고발취하 압박까지? 도 넘는 불법의료행위 행태

최근 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 행태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 행위 행태를 알리고 불법의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또다른 시민단체가 이를 막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Y병원을 고발한 데 대해 고발 취하 종용이 잇따랐다. 고발 취하 압박이 거셌던 한 시민단체연합 대표 A씨는 경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2024년 5월 초부터 하순경까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서민생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Y병원 원장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대표와 Y병원 간 고발을 취하하는 데 따른 대가성 금전 거래 언급도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로인해 A대표가 대표직을 수행중인 시민단체가 Y병원의 사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까지 증폭된 상태다. 또 고발인은 Y병원장과 면담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문제의 시민단체연합이 이같은 요청과 달리 우선적으로 고발취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안팎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고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가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고, 목적도 의심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사회정의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오히려 공익제보를 받아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를 압박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려 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로서의 윤리적 비난과 더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A대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간 분쟁 사이에 있는 문제의 Y병원 원장과 의료진, 의료기 영업사원 등 10명은 지난 2024년 5월 말, 검찰에 의해 무자격자를 통한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배보윤·윤갑근 등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합류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도 조율한다.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 차례정도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 변론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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