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의뢰인과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를 부탁한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급등이나 투기로 이어져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김 판사는 현행법상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럴 의도를 갖지 않은 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법원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0

경북 동해안 잇단 상어 출몰… 휴가철 초비상

본격 해수욕철을 앞두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해경은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이 상승하면서 상어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10일 포항해양경찰서와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24t 어선이 그물에 걸린 상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상어는 살아 있는 상태였으며, 길이는 약 1.8ｍ에 달했다. 이 개체는 청상아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종은 파악되지 않았다. 어선 측은 이 개체를 포항의 한 어시장에서 판매했다.앞서 지난 9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항 앞바다에서 낚시 어선 선장이 “2∼3ｍ 크기 상어를 목격했다”고 해경에 신고한 바 있다.해경은 선장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결과 “청상아리의 일종”이란 답변을 전달받았으며, 관련 내용을 포항시, 경주시, 어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공유했다.청상아리는 다른 상어를 잡아먹는 육식성으로 상어 중 가장 빠르고 성질이 포악해 사람 등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앞서 지난달 28일에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망양정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그물에 걸린 악상어를 발견했다. /이시라기자

2023-07-10

대구 현직경찰관, 길거리서 ‘음란행위’ 검찰 송치

주택가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한 경찰 간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목격한 여성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경위는 음란행위가 발각되자 현장을 떠났다.경찰은 당시 신고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A 경위를 붙잡았다.A 경위는 이전에 노상 방뇨를 한 혐의로 한차례 조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직위해제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10

상주 전통 ‘지태옻칠’ 파리지앵 홀리다

전국 유일의 상주 전통 지태옻칠이 프랑스에도 통했다.상주시 한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천옻칠아트센터(대표 김은경)는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의 미술전문대학교 ENS AAMA 학생과 교수진 16명을 대상으로 지태옻칠 집중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지천옻칠아트센터의 한지와 장판지 특성을 이용한 공예와 회화 기법을 ENS AAMA 옻칠학 전공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마련했다.지천옻칠아트센터와 ENS AAMA와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파리에서 열린 지천옻칠아트센터 김은경 대표의 개인전에 옻칠화가이자 ENS AAMA 교수인 이사벨 에머릭(Isabelle Emmerique)이 찾아왔다.한지에 옻칠 고유의 물성을 살린 지태칠기와 지태옻칠화에 큰 감명을 표한 이사벨 교수는 학생들과 직접 한국에 와서 지태옻칠을 배우고 싶어 했고, 비로소 이번에 한국 방문이 성사됐다.워크숍은 한국의 옻칠 역사와 특징, 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가볍고 뒤틀림 없는 지판 제작, 투명칠 실습, 장판지의 특성을 살린 옻칠화 기법, 한지 노엮개 등의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이뤄졌다.특히, 지천옻칠아트센터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공예/회화용 맞춤형 기능성 옻(칠) 소재 및 평가기술 개발’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불어로도 제공해 옻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등 워크숍의 의미를 더했다.ENS AAMA 학생과 교수진은 “프랑스에서 옻칠만으로 미래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서 희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프랑스와 한국이 지속적으로 옻칠 관련 문화예술교류를 이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은경 지천옻칠아트센터 대표는 “옻칠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참 좋은 재료”라며 “양국이 옻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프랑스는 18세기 유럽 귀족들이 옻칠 문화에 매료되면서 실내장식 붐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옻칠예술 장인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ENS AAMA는 1922년에 설립된 산업응용예술학교(School of Industrial Arts)와 1941년에 설립된 예술및공예학교(School of Arts Crafts)가 합쳐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프랑스 유일의 옻칠학과(Course of study : Materials - Lacquer conception, creation, innovation) 전공생을 배출하는 예술 및 디자인 전문학교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7-10

신병 치료 마친 이강덕 포항시장 13일 복귀… 시정 동력 활기 찾는다

이강덕사진 포항시장이 두달여 간의 신병치료를 마치고 13일 정상업무에 복귀한다.이 시장의 이날 업무 복귀로 7월중 발표 예정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을 앞두고 장기간 초래했던 포항시정 공백사태가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1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0여일 동안 서울 모 대형병원에서 매일 통원 치료를 받은 후 의료진의 ‘전립선 암 완치’ 소견을 받아 정상출근을 하게 됐다는 것.포항시 측은 ”전립선암은 한달 반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 완치되는 것이 의료계의 정석”이라면서 “얼마전 서울·포항 공식석상의 이 시장 모습에서 보듯, 방사선치료 때문에 다소 피곤한 점은 보였으나 혈색 등 모든 면에서 매우 건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의 현재 방사선 치료후의 건강 관리는, 의료진의 일반적인 권고사항 수준”이라면서 “향후 이 시장은 그동안 자리를 비운만큼 더 열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시장은 출근하는 13일 오전 8시 30분 간부회의를 주재한 후 10시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원 치료 과정과 결과, 향후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 시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가볍게 설명할 예정이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07-10

대구 중구의회에 전달된 ‘찢어진 투서’ 논란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에게 보내진 한통의 투서사진가 찢어져 있는 상태에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김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구의회 김 의장 앞으로 투서 한통이 도착했다. 문제는 비서실로 도착한 투서가 찢어진 상태로 도착해 있어 김 의장은 문제로 삼았다.김 의장은 “의장실로 도착하기 전에 이미 봉투가 찢어진 상태로 투서가 도착해 있어 매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며 “투서의 내용을 투서 대상자가 다보았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누구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 투서를 공무원이 찢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비서실에서는 찢어진 상태에서 도착했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아울러 “이는 중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증거”라며 “공개를 해서라도 중구의회의 권위를 지킬 것이고, 본 회의에 이 내용을 회부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중구의회는 폐쇄회로(CC)TV로 당사자를 확인 중이다. 한편 투서에는 중구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보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투서내용은 이전 노조성명서와 관련이 깊은 내용도 있고, 심도있는 조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서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김동현, 안재철 의원 중심의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3-07-10

이르면 내일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납부 분리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3-07-10

경북경찰, 상반기 교통사고 감소 ‘전국 1위’

경북경찰청이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평가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됐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생명 지키기’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1월~6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명 보다 25(16.7%)명 줄었다.이로써 경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사망자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에서 5명으로 61.5% 감소,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29명에서 10명, 65.5%가 줄었다.이밖에도 고령(65세 이상) 사망자도 68명에서 60명, 화물차 사망자도 44명에서 35명 감소했다.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도 연초부터 두바퀴(이륜차·PM 등) 안전대책, 스쿨존 등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농촌지역 고령자·농기계 사고예방활동, ‘마을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연령별 찾아가는 교육·홍보,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함동 단속 및 캠페인 추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최근 7년간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2015년 51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매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501명, 2017년 436명, 2018년 418명, 2019년 367명, 2020년 362명, 2021년 339명, 2022년 310명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내정자 두고 억측 난무

안동시가 최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신임 관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한 결과 대구 출신의 A씨가 내정자로 선정됐지만 A씨에 대한 억측과 루머가 횡행하면서 ‘문화예술계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안동시의 의도도 폄훼받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지역 문화예술계 진흥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첫 개방형 공모에서 지역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외지인인 A씨가 최고 평점을 받자 ‘대구 예술계에서 퇴출된 인물’이라거나 ‘대구 예술계를 망가뜨린 인물’이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불거졌다.여기에 ‘인맥에 따라 주요 공연 배역을 정하거나, 계약법을 위반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는 소문도 나돌면서 A씨와 안동시를 흔들고 있다. 실제로 안동시는 A씨에 대한 소문이 불거지자 그를 내정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이에 대해 A씨는 “인맥에 따라 공연 배역을 정한 일이 없다”며 “전체 캐스팅 자료를 갖고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채 발행을 받지 못한 것이지, 예술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지역 내에선 분명 그 지역 사람 중 누가 될 것이라는 서로 간의 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것 같다. 더군다나 제가 외부인이라 더 그런 것 같다”며 “대구에서 공부했을 때도 큰 예술단체나 기관 대표가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고 덧붙였다.A씨를 잘 알고 있다는 대구지역의 한 예술단체 관계자도 A씨에 대한 미확인 출처의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식의 소문을 듣고 정말 황당했다. A씨가 대구 예술계에서 퇴출된 사람이라는 황당한 얘기에 자체적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안동시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등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임용을 오는 14일 하반기 정기 인사 때 발표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3명 사상’ 대구 무도장 방화 60대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0

청송서 임도 작업 중 노면 붕괴… 굴삭기 기사 숨져

10일 오전 8시 30분쯤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산55번지에 임도 작업을 하러 들어가던 굴삭기 기사 A씨(54)가 노면이 붕괴되면서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이날 사고는 A씨가 굴삭기를 몰고 임도작업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임도 노면이 붕괴되면서 굴삭기 장비와 함께 굴러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119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곳 현장은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사무소가 발주해 청송군산림조합이 시공을 맡았다. /김종철기자

2023-07-10

혈세 80억 들였는데… 철거위기 ‘앞산 캠핑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10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와 관련해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은 해넘이 캠핑장이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80억 원가량을 투입한 캠핑장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논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조성한 캠핑시설이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써 야영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두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천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천660㎡로 건축물로 해당했으며,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은 46％로 약 2.3배 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인허가 절차 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줬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제트스키 배터리 충전 중 ‘펑’… 포항 차량정비소 직원 2도 화상

10일 오전 10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제트스키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나 직원 A씨가 얼굴과 몸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배터리 충전 작업 중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구경모기자

2023-07-10

대구·경북 출생미신고 유령영아 ‘72명’

대구와 경북에서 출생 미신고로 소재를 파악 중인 영유아의 수가 7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아동 3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내사 과정에서 3명은 지자체에서 착오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중인 30명 가운데 일부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는 보호자를 찾고 있다. 부모가 확인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경북경찰청도 수사 의뢰된 39명 가운데 31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문경에서 사망한 영유아 1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인도됐다가 범죄 혐의점 없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내사 종결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문경에서 사망한 영유아의 경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김천 율곡동 상가 배전반서 불

10일 오후 4시17분에 김천시 율곡동 소재 상가 배전반에서 불이났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인원은 (소방33,경찰4, 한전2) 가 출동했다.화재는 상가 1층 복도내 배전반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대는 옥상으로 대피한 인원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인원검색 및 화재를 진압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를 조사중에 있다. 김천/나채복기자

2023-07-10

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7-10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 "정신적 피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탄소 못 줄이면 집중호우·태풍 더 강해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집중호우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태풍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강도도 강해질 것으로도 예상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방향’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과 태풍 전망이 담겼다.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의 바탕이 된 5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 평균을 분석해 작성됐다.9일 보고서를 보면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SSP5-8.5) 우리나라 연강수량은 근미래(2020~2049년)에 1천301.3㎜로 현재보다 1.1%, 중미래(2050~2079년)에 1천433.4㎜로현재보다 11.4%, 먼미래(2080~2099년)에 1천544.2㎜로 현재보다 20.2% 증가하리라 예측됐다.‘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한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연강수량은 증가했다. 다만 이 경우 근미래, 중미래, 먼미래 연강수량 예상치가 1천323.7㎜, 1천402.5㎜, 1천318.3㎜로 중미래 때 현재보다 9.1% 늘어났다가 먼미래에 현재보다 2.5% 많은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탄소 저배출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연강수량이 기후변화에 덜 영향받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한 고배출 시나리오를 따르면 연강수량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많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했다.기후변화는 집중호우 때 강수량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날 강수량(1일 최다강수량)의 연평균은 SSP5-8.5를적용했을 때 근미래에 146.2㎜(현재 대비 증가율 8.5%), 중미래에 165.9㎜(23.2%), 먼미래에 182.9㎜(36.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SSP1-2.6 적용 시 1일 최다강수량은 근미래 때 140.4㎜(4.1%)에서 중미래 때 150.6㎜(13.3%)로 늘었다가 먼미래에 145.4㎜(7.8%)로 감소해 연강수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2023-07-09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 근무태만 논란

영덕군 일부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들이 외출을 멋대로 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 태만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영덕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A씨 등은 수차례 근무지를 벗어나 영덕군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9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공무직 단원이 매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2시간 이상 합창단 정기연습을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주요 행사 참가 등을 통해 공연 수당까지 개인별로 받아챙겼다고 전했다.B씨는 공무직들이 이처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는데도 그동안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영덕군이 공무직 복무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영덕군 주민 C씨는 “영덕군은 재발 방지 차원의 구두 경고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성실한 동료까지 욕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군 여성 합창단 운영 특성상 관행처럼 공무원, 공무원 가족, 공무직 등으로 단원을 구성해왔다.이로 인한 많은 논란이 빚어져오고 있어 합창단 단원 구성, 운영을 민간 주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최근까지 공무직 5명 이 합창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퇴했다”며 “근무시간 합창단 활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합창단원 공무직 A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무시간 합창 연습, 공연활동을 인정한 뒤 “최근 합창단 활동 시에는 외출을 사용해왔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07-09

“경주빵 A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하라”

속보=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경주빵 브랜드로 선정된 A사가 불법건축물 조성과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본보 5월 22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주시가 최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사의 신규 점포인 보문 숲머리점은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 인근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로 최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A사는 이곳에 한옥형 카페 1개동과 함께 부속건물 1개동을 지어 체험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 부속시설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 건물 1개동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세워진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하우스 형태의 이 건물은 바닥면적 약 140㎡에 높이는 약 4.8m 규모이다.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인 경우는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특히 A사가 체험시설을 건축한 곳은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심의에 입안된다고 하더라도 한옥양식이 아닌 이상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또 건축물이 세워진 이 필지는 지목이 농지(답)으로 돼 있으며, 토지이용 현황 상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돼 있는데다 건축물까지 지은 상태여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례에 해당된다.이에 대해 경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행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시작해 A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이후 해당 건축물이 대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경주시의 명령에 따라 A사는 오는 8월 21일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될 상황이다.이와 함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처분 역시 내려져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주차장 및 체험장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를 오는 9월 15일까지 원상복구키로 했다.이에 대해 시민 김모(동천동·61)씨는 “경주라는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A사가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경주시는 불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원상복구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는 “A사 측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당초 체험장으로 임대하려 했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 옆에 붙어 있는 토지에 체험장을 건축했던 것이라 밝혔다”며 “불법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행정명령 기한 내에 모두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7-09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수한 3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A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7-09

대구·경북 당분간 비… 습도 높아 불쾌지수↑

9일 오후 2시 경북 상주·문경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지속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1℃∼25℃ 분포를 보이며, 낮 최고 기온 대구·경주 34℃, 영천 33℃, 포항·구미·영덕 33℃, 울진 30℃다.예상 강수량은 경북서부내륙(김천, 성주, 상주) 100㎜ 이상, 나머지 지역은 5∼60㎜다.특히, 이 날 내리는 비는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부터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경북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도 전날과 비슷하게 21℃∼25℃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대구·영천 30℃, 포항·경주·영덕 31℃, 구미 30℃ 울진 29℃다.10일부터 경북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12일이 돼서야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비가 내리면서 12일까지 더위는 한풀 꺾이겠으나, 습도가 높아져 불쾌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7-09

안동 고향사랑 기부 참여 물결 1천 건 돌파 석달만에 2천 건↑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 건수가 지난 3월 말 1천 건을 돌파한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 5일 2천 건을 넘었다.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정환 씨가 안동 고향사랑 기부 2천 번째 주인공이다.김 씨는 “자랑스러운 고향 안동에 대한 자부심과 남다른 인연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에 당첨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안동시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기부 건수 1천 번씩과 기부금 1억 원씩이 늘어날 때마다 각각 5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안동고향사랑 Dream’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9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철저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 4개 광역시·도, 20개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제지역협의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하반기 방제계획, 예찰 및 지상방제 계획 등 관할지역에 대한 방제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도로변, 생활권에서 발생한 소규모 발생목에 대한 효율적 방제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개발한 고사목 수집 장비 실연회도 진행했다.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제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7개 시·군 대상으로 공동방제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방제구역을 포함한 11개 시·군·구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7만7천665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을 방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9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 밀친 유학생 벌금형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3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는 50대 주민 B씨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천막을 다시 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B씨와 가까이 서 있었을 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슬람 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의 이 사건에 관련 진술에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 진술이 자연스럽고 비교적 모순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이유로 천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09

아버지 살리려 불법 간이식 시도 50대 아들 집유

아픈 아버지 위해 불법 장기 매매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다’며 친구에게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듬해 2월 친구가 간 기증자 B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할 수 없는 반면에 친족간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B씨는 간 기증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고 결국 이식 전, B씨가 A씨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지난해 7월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미용실 원장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남편도 죽였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쯤 대구 수성구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성인 원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50여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남편도 죽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남편이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은 A씨가 전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09

담배꽁초 ‘휙’ 임야 2만여㎡ 태운 50대 집유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께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6천여㎡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됐다.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포항 앞바다에도 죠스가 나타났다

포항 앞바다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경이 어촌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낚시어선 A호 선장이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했다.A호 선장은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구만항 북서 약 3.7㎞에서 2∼3ｍ 크기의 상어가 선박 주위를 배회하는 것을 촬영해두었다가 입항 후 포항파출소에 제공했다.포항파출소는 이 사진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결과 청상아리의 일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이에 해경은 상어 목격 사항을 포항시청, 경주시청, 어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알려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각 파출소, 경비함정을 통해 어촌계, 수상레저 활동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청상아리는 농어, 청어, 다랑어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로 성질이 포악해 사람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7-09

경북 상주·문경 호우주의보…포항 등 21곳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9일 오후 2시를 기해 상주·문경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발효된다.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포항 등 21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연합뉴스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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