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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겉치레에 골병 든 학부모

최근 캐나다구스(캐나다의 초고가 패딩 브랜드) 홈페이지는 영어, 불어, 독어와 함께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는 없는데, 한국어가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부는 초고가 패딩 광풍 때문이다. 롯데 등이 올해 이 `광풍`을 타고 벌어들인 돈은 월 평균 7억원이 넘는다.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국내 판매가 125만원짜리 캐나다구스의 간판 상품 `익스페디션`을 90만원에 파는 행사에서는 800벌이 하루 만에 동났다. 한 벌에 100만원 이상인 `몽클레어`브랜드의 패딩 역시 인기가 폭발적이다. 초고가 패딩 광풍을 일으킨 곳은 중·고등학교다. 3년 전부터 25만~70만원짜리 노스페이스 패딩이 지금의 초고가 패딩광풍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노스페이스 패딩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 브래이커`라 불리었다. 부모의 등골을 뽑는다는 뜻이다. 자식들이 “남들은 다 입고 다니는데, 나만 찌질이 된다”며 졸라대니 부모로서 땡빚이라도 내서 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란 `겉치레 경쟁`에 쉽게 내몰리고, 과시욕 또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값싼 옷 입고 자존심 상하면` 비참해진다.값싼 옷을 입는 아이들은 찌질이라 불린다. 궁상스럽고 초라하고 소외당하는 아이란 뜻이다. 겉치레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속`과 `실력`을 어떻게 알차게 채울 것인가. 학생의 본분을 어떻게 충실히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겉껍데기를 돋보이게 꾸밀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집안 사정이야 어떻든 옷 사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자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학부모들은 골병이 든다. 자녀가 2~3명 되는 집 부모들은 자식들 학비 걱정보다 옷값 걱정에 더 골머리를 앓는다.포항지역도 다를 바 없다. 교복 위에 덮어 입는 점퍼가 교복처럼 된지 오래인데,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다운 점프의 경우 지난해 N사 제품이 39만원에서 47만원대에 팔렸고, 최고급품은 79만원까지 갔다. 그런데 올해 들어 N사 제품은 유행이 지나 인기가 사라졌고, 아직 그런 점퍼를 입으면 `찌질이`취급을 받는다. 올해 K사 제품이 68만원, 79만원이지만 잘 나간다. 다른 K사 제품도 69만원, 79만원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성장세를 기록한 업체도 적지 않다. 학부모 등골 뽑아 벌어들인 돈이다.유명 아이돌을 내세운 상인들의 교활한 상술과 학생들의 겉치레문화와 경쟁의식과 과시욕이 손뼉을 맞춰 학부모들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힌다. 지난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덧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내의를 두둑히 입히고 교복만 입혀 겉치레 경쟁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시절의 문화로 돌아가야 부모가 허리를 펴겠다.

2013-11-27

따뜻한 정이 오가는 세모(歲暮)

대구가톨릭대(총장 홍철)는 최근 교내 인성교육원, 다문화교육원, 학생자치단체, 단과대학, 동아리 등에서 각각 해오던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재구성, 총장을 단장으로 한 `사랑나눔 봉사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또 재능나눔 봉사, 해외봉사, 의료봉사 등 4개 분과를 둘 계획이다. 이날 교직원과 학생들은 필리핀 태풍 피해자 돕기 성금을 내고, 주민 50여명에게 안경학과는 돋보기를 선물하고, 언어청각치료학과는 청력검사를 무료로 제공헸다. 대구가톨릭대는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홍 총장은 늘 “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특히 대학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DGB금융그룹(회장 하춘수)은 최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죄하는 `희망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천사도시 대구 선포식`에 참석해 이웃돕기 성금 3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대구은행을 비롯한 DGB금융그룹의 `임직원 급여의 1% 나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마련됐다. 또 이 금융그룹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활동으로 연탄 12만장과 400kg의 김장을 나눴고, 이 그룹 사회공헌재단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찾아 불우 재소자를 위해 겨울 내의와 영치금을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강보영)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 죽도동에 있는 동부회망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되며, 1일 4시간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다문화가정 주부 12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수강료와 재료비는 무료이고, 포스코가 지원하는 `함께 사는 세상프로그램`중 하나이다. 산 설고 물 설은 타향에 시집온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다.상주시 공성면 새마을남녀협의회(지도자회장 주재덕, 부녀회장 우경희)는 올해 6천여평의 농지를 임차해 벼농사를 지어 지역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쌀 10kg씩 50포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매년 유휴지를 임차해 벼, 고구마 등을 가꿔 이웃에 나누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성금으로 기탁해왔다. 또 이날 부녀회원들은 600포기의 배추김치를 담가 44개 경로당과 야간근무를 하는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에 전달했다.영주 인해가한방병원은 올해 12년째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과 음식, 병원측이 제공한 보약 및 검진 진료권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다.전기료가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이 뜀박질을 할 기세인데, 이럴 때일 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정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2013-11-26

경북도의회는 체통을 지켜야

경북시·군의장협의회는 최근 성주군의회에서 월례회를 가졌는데, 의장단의 위상에 걸맞는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고,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며, 지금 반쪽 짜리 지방자치를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 오갔다. 고령군의회 성목용 의원은 `자체반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이다. 고령군의회의 201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천908만원이고, 그 중 의장은 2천520만원, 부의장은 1천260만원을 쓴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단의 활동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한 것도 드문 일이다. 그것은 국민혈세를 합리적으로 합당한 용도에 썼는지 `자체점검`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의장단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휴일에 식대로 쓰여졌음이 밝혀지면서 “의장단이 군민혈세로 밥 먹고 술 먹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 성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날 군수, 집행부 간부들, 군의회 의장 이하 7명의 의원 전원이 시내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는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정례회에서 거론되어 물의가 빚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무마모임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게 됐다.기초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북도의회는 체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복 질의는 고질적이고, 동료와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이 오가는 `감정적 설전`을 벌이며 회의를 소란스럽게 한 일 등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정례회라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없는지, 발전방안을 찾아볼 여지는 없는지 살피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21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때는 16명이, 22일에는 2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이는 63명 도의원 중 30%에 해당한다.중복질의는 사전에 조율을 하지 못한 운영위의 불찰이다. 심도 있는 도정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찾아내지 못하고, 도청이전, 철도문제 등에 3명이 중복질의를 했는데, 당장 부각된 것들만으로 때우려 한 것이다. 또 집행부 간부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강하게 질타하던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불성실한 태도에는 눈을 감는다. 도의회도 국회를 닮아가는 것인가. 특권의식이라도 가진 것인가. 또 김명호 의원(안동)과 강영석 의원(상주)은 철도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TV카메라가 돌아가면 `튀어보려는 의원`이 어디든 있다. 그러나 그런 유치한 행동보다는 체통을 지키는 편이 유리하다.

2013-11-26

아동학대 관련법부터 처리하라

우리나라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아동은 미래 인적자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자기 자식을 훈육한다며 함부로 학대하고 사망케 하는 예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엄격히 대응한다. 이웃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하면 주민들은 지체 없이 당국에 신고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이 동시에 출동하고, 법원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즉시 구제되게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은 대물림한다. 아버지의 폭력·폭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식이나 아내에게 난폭해진다고 한다. 또 성격이 비뚤어져서 범죄형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다. “부모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게 살아 출세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어릴때부터 줄곧 맞고 학대받으며 자랐고, 속에 분노만 쌓았다” 아동학대가 어떤 결과를 낳는 지를 말해준다.최근 10살된 의붓딸에게 소금 3숟갈을 넣은 `소금밥`을 강제로 먹여 전해질 이상으로 숨지게 한 양모(51·여)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또 어린 아들을 베란다에 가둔 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두고 안마기로 마구 때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계모 권모(33)씨와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무리 계모라 하지만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우리나라의 법조항은 너무 미지근하다. 계모들의 학대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아닌가.부모가 채식주의자라 해서 아이들에게 채소만 먹여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모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라면 아마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방임`을 학대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심할 경우 종신형이나 `친권 박탈`도 가능하다. 학대받은 아이를 즉시 부모에게서 격리시켜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를 입양할 모범가정을 물색해서 `건전한 국민`으로 자라게 해준다.국회선진화법 같은 정신나간 법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방지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처벌 강화 특례법 등 3개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표류중이다. 무슨 국회가 이따위냐.

2013-11-25

악취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최근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78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49명을 적발하고, 이중 의사 9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의사 3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의료기업체 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받은 병원은 40곳으로 전국 어디든 없는 곳이 없고, 적발된 49명 중 의사가 38명이나 되었다. 이 38명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고, 이 중 2명은 현행법상 불법인 체인 형태의 병원 2곳 이상을 운영했다. 의사들은 개당 230만원짜리 인공관절을 270만~300만원에 납품토록하고 차액을 챙겼는데, 그 돈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으로 돌아갔다. 척추접착제와 척추 수술용 나사못 등은 전체 납품액의 20~40%를 받았고, 사용실적에 따라 매달 수백~수천만원씩 받았다. 의사들은 그 돈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등에 썼다고 한다.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30여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17명에 대해서는 32억7천7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적발된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사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업체와 의료인 사이의 거래는 관행이었고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어서 문 닫는 병·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잔치를 벌이거나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점은 용납할 수 없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교육개발원`과 `어린이집`사이의 검은 거래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어린이집은 과목당 4만~14만원의 수강료를 먼저 개발원에 주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강료를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돌려받는데, 이를 이용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어린이집은 위탁훈련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개발원은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 처럼 꾸며준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보육인력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돈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니 이런 협잡 사기가 횡행하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어린이집 3천362곳과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 48억원을 챙긴 혐의로 J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고, 프로그래머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국고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포항지역 공무원 10여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산세무서 박모 과장과 북대구세무서 이모(6급)씨가 허위 공문서 작성, 보조금 부정 지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나라 도처에 썩은 악취가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일이 `대청소`이다.

2013-11-25

사회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니 손모(33·포항 흥해읍)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자 휴대전화를 사주고 월 1천500원의 유료 위치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아이의 소재를 체크했다. 그런데 한 번은 흥해읍에 있어야 할 아이가 “영천에 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손씨 가족과 지인들은 아이찾기에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딸은 평소대로 학원에 있었다. 나사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경기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우승한 안태민이 울산동구청 장정일에게 1천만~2천만원을 주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두 선수를 구속하고, 잠적한 협회 간부들을 추적중이다. IMF 이후 씨름단이 차례로 해체되는 와중에 그나마 간신히 민속씨름이 명맥을 이어가는데, 승부조작 의혹까지 터지니 우리 씨름의 위기가 설상가상이다.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청 과장급 간부 2명이 부하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여직원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으며, 회식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짓 등이 상습적이었다. 참다 못한 여직원이 부서 계장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수사까지 가게 됐다. 대구의 모 여중 교사인 시인이 학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행정공무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장면이 방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를 내동댕이치고, 이유 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당기고 심한 폭행을 자행해 아이가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했다. 어린이집에서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며 원장을 모함한 교사를 포항북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받은 7개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이들이 신청한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항시청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비리 부정의 큰 원인이니,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포항시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농업단체 등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먼저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관리 기준을 일원화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이런 움직임이 한때 `소낙비 피하기`가 아니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항구적이어야 하겠다.

2013-11-22

유명 시인에 대한 실망감

우리는 시인(詩人)이라는 말에 묘한 매력을 느끼며 높은 평가를 부여해왔다. 그들은 일반인 보다는 매우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 생각이 매우 고상한 사람 쯤으로 여겨왔다. 삼국시대 향가 시인들은 사실상 `하늘을 움직이고 신을 부리는` 능력을 가진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매우 실망스러운 시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베스트셀러 시인들이어서 더 그렇다. 시집이 수백만 부 팔렸다면 이것은 분명 `이변`이다. 암호문 같은 시들이 독자를 잃어버리는 와중에 그나마 `무슨 소린지 알아먹을 수 있는` 시를 썼다는 말이다. 시 독자들이 현대시에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서정윤의 `홀로서기`,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같은 시집은 열심히 읽었던 것이다.그런데 서정윤 시인은 2008년도 한 남자고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22명의 학생을 마구 때려 “이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행 치상 수준”이라며 견책 처분을 받고, 지금 재직하는 여중학교로 전근 조치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 여중에서 또 `정신나간 짓`을 저질렀다. 둘만 있는 방에 학생을 불러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고, 이 일이 알려져 시교육청이 감사를 한 뒤 학교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구경찰서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가 한 변명은 황당무계해서 “말도 안 되는 시 쓰나”라는 비난만 샀다. 학교는 일단 그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밀 정신감정도 필요하다.“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란 시로 잘 알려진 안도현 시인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치판에 끼었고,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로 등록된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에서의 공판때 법정에 문재인 의원이 와서 방청했고 배심원들은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그는 이 판결에 대해 “나는 재판장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묘기를 부렸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남을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너는 한번이라도 명예훼손을 당해본 억울한 사람이었느냐”로 그의 시에 댓구를 달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그는 `제2의 김대업`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실책을 겸허히 인정하는 `시인 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았다.

2013-11-22

법과 양심이 사라진 사회

국가 보조금 비리는 끝이 안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흑염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5천600여만원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51)와 포항시의회 전 의장 P씨(6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문서를 작성해 이들을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K씨(58·5급)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조금 4억3천7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자부담금(전체 예산의 30%)를 횡령한 혐의다. 전·현직 공직자들까지 부패구조의 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 조짐이다. 이번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포항시 공무원 2명,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지를 부당하게 매입해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포항지역 3개 마을의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총 7명의 비리에 관련돼 입건된 담당 공무원도 징계 및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범죄행위를 방조했으니 자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농축수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련 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54건을 적발, 182명을 검거했고, 각 시 군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것인데, 포항시는 5급 이상 고위직은 경북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으레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니,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에서만은 삼엄하게 경종을 울려 국고 도둑을 근절시켜야 하겠다.보조금 비리 뿐 아니라, 감독부실에 의한 부실공사와 불법야적도 성행한다. 우리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성주군이 시행하고, 벽진건설이 시공하는 금수면 봉두리 일원의 독성산성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서 U자형 배수관이 파손돼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신축된 벽면 타일이 깨어져 있고, 벌목된 폐목이 아직 방치돼 있고, 페인트통과 오일통 등이 아직 그대로 버려져 있어 주위 환경을 어지럽힌다.포항지역에는 약 60여곳의 야적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받은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철강공단내 폐업한 공장이 야적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불법야적은 각종 안전문제와 농경지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따르는데, 포항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직무해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3-11-21

전기료 인상과 포항 RDF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장 높은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했다. 산업용과 일반용을 평균 이상으로 올렸는데,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측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철강업계는 “가뜩이나 철강경기가 바닥수준인데, 전기료마저 압박하면 공장 문 닫으라는 말이냐”고 불평한다. 이같은 양자간의 입장을 두고 정부가 고심끝에 해결책을 찾은 것이 이번의 결정이다.그러나 포항 철강공단이 입는 타격은 심각하다. 철강협회는 “1% 요금 인상시 철강업계 전체가 지는 추가부담은 420억원인데, 이번 6.4% 인상으로 2천688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다. 또 철강산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침체기에 전기로업체들은 적자를 걱정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5차례의 인상으로 총 33%나 올랐으니, 전기로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이다. 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초 인상한 이후 또 다시 대폭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씩 겪는 불랙아웃 위기 때문에 온 국민은 심한 불편을 감내한다. 특히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하니 더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전기소비 감소`라는 고육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기소비량은 뜀박질로 급증하는데, 생산은 거북이걸음이니, 결국 철강산업에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다만 정부가 철강업계의 생산구조 개편과정에서 상당한 지원을 기울여주어서 이번 충격을 완화시켜주기를 바랄뿐이다.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이 RDF(폐기물 고형 연료화)사업이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놓고 8년째 협상을 진행해왔고,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도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는 있지만, 경제성 여부가 불명확해서 관망하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RDF발전시설을 준공했다. 그것은 `경제성·환경`에서 자신감을 내보인 일이므로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 예상된다. 특히 포항시의 RDF는 부산의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SMP(전기판매단가)인데, 정부의 전기료 인상조치와 함께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가 요구된다. 포스코에너지와 산업자원부 간의 가격협상에서 산자부가 통큰 양보를 해주는 것도 `전기료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3-11-21

낙하산 인사가 늘 화근이다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퇴직 관료가 피감독 기관의 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예를 보여주는 곳이 한수원이다. MB정권때는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현 정부에서는 산자부 차관이 퇴직후 사장으로 갔다. 이들의 방만경영은 빚을 산더비 같이 쌓았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낙하산 인사가 통제되고, 책임경영이 이뤄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산하기관 33곳을 거느린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마다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20명 넘는다. 전국 7곳에 있는 도립대학이 개혁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막대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당초의 설립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 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오고, 두 학교 통폐합 절차를 밟는 곳도 있다. 학생 등록금은 동결돼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는 늘어나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장학금도 늘리고, 기숙사비도 깎아준다. 경북도립대의 경우 2011년 등록금 수입이 16억원인데, 인건비는 그 두배가 넘는 35억4000만원이었다.“지역의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도립대 설립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다른 지역의 도시 학생들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예산으로 외부 도시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도립대를 왜 존속시키는가”란 소리가 올 초부터 터져나왔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경북도립대는 외지인 학생 투성이에 경쟁력마저 떨어진다”며 폐지론을 주창한다. 거창·남해도립대는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자연 도태되거나, 자생력을 기르거나, 선택하도록 지원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이런 도립대도 낙하산 시비를 피해가지 못한다. 대학 운영 경험이 없는 관료출신이나,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 정치인이 총장에 임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현직 총장 5명 가운데 4명이 도 고위직이거나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인 도립대도 있다. 설립된지 30년이 넘은 도립대는 이제 당초의 설립취지가 퇴색됐다. 지역 공무원 양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는 등 `적자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최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외압은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대 회장들의 `사퇴의 변`에 이 말이 으레 들어간다. 포스코는 2000년에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때 마다 회장이 교체됐다. 물론 임기를 채운 예도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포스코의 민영화는 `무늬만의 민영화`란 뜻이다. 앞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내려보내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외압논란과 정치외풍에서 자유로운 포스코가 돼야 철강경기 하강의 위기를 헤쳐나갈 경영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다.

2013-11-20

중국어선의 움직임 심상찮다

동해구 중형 트롤어선들의 선체 불법개조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리면서 어자원 보호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포항시가 불법 개조 트롤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리자 트롤측은 이에 불복,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시는 불법 선미 개조 트롤선 19척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트롤어선의 선미식은 조업강도가 현측식보다 수십배 높다. 이들은 또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로 오징어를 싹쓸이 해왔다. 이번 조치로 어자원 고갈을 면하나 했더니, 다른 복병(伏兵)을 만났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남하하면서 기상악화로 울릉도 연안에 피항하는 수가 날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이 단순히 피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몰래 오징어를 잡고 있으며, 야간에 해양쓰레기를 투기하고, 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구조물의 파손까지 우려된다. 오징어는 회유하는 어종이라 중간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면 울릉도 어선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기상악화를 피해 정박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에는 10척이 못됐으나, 올해 10월 태풍 위파때는 40척으로 늘어났고, 11월에 내린 기상특보때는 무려 100척이 넘었다. 이같은 현상은 동해안에서의 `한·중 어선간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서해에서 꽃게잡이 한·중어선 간의 마찰 분쟁이 심각한 수준인데, 동해에 중국어선이 이렇게 늘어나면 오징어잡이 어선들간 `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어선의 크기가 `중국어선 중 가장 작은 배가 울릉도의 가장 큰 어선보다 2~3배 크다`는 점이다. 또 우리 어선은 낚시를 이용해 오징어를 잡지만 중국 어선들은 그물로 쓸어담는다.동해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울릉도 및 동해상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울릉도 저동항과 사동 신항의 외항에 피항한 중국 어선은 217척이라 한다. 북한 수역 조업 어선중 남하하는 배들인데, 이들이 가만히 피항만 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하루 1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중국 어선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어 분명 조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또 이들 중국어선들은 피항 중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밤중에 몰래 투기하고, 기름 섞인 오폐수를 배출하고, 닻 투하로 인해 심층수 취수관 파손 등의 우려가 높다. 중국어선 수백척이 밤중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 울릉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혹시 감시가 허술한 구역에서 불법 상륙 혹은 밀입국 등이 자행될 수도 있다. 울릉도 군청, 해경, 해양수산부, 울릉경찰서, 울릉경비대 등이 총동원돼 감시 검문검색 중인데, 서해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11-20

`대마도는 한국땅` 맞는 주장이다

최근 대마도 현지에서 `대마도 되찾기` 세미나가 열렸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마도는 한국땅이다”이란 주장이 간혹 있었지만, 학술대회는 처음이다. 대마도와 부산은 마주 건너다 보일 정도로 가깝다. 과거에는 대마도가 한국땅임이 `기정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지배가 `기정사실화` 돼버렸다.최근 경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地籍學) 전공 원우회(회장 오원규)의 `대마도 탐사단`이 주최한 `제1회 대마도 지적 및 영토 연구`란 세미나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천명했다. 전에도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근거가 미흡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왔다. 그러나 대학이 학술적 연구를 통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김종남(독도 간도 교육센터 연구위원) 박사, 신용우 (박사과정 2학기) 소설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신 작가는 “지난 1869년 판적봉환 때 일본이 무력으로 강제 점거하기 전까지는 대마도가 고조선 이래 줄곧 우리 영토였다”고 했다. 판적봉환(版籍奉還)이란 일본이 명치유신을 단행할때 모든 지방 권력자들이 자신의 영지(領地)와 영민(領民)을 일본 천황에게 바친 일을 말한다.당시 일본은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강력한 힘을 구축, 대륙 진출을 본격 준비한 반면, 조선은 세도정치 하에 삼정의 문란(三政紊亂) 등 부패는 극에 달했고,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권력다툼으로 국가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 대마도가 일본땅으로 들어가는데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 후 대마도는 한국땅이란 목소리도 잦아들고 말았다.대마도가 한국땅이란 증거는 수없이 많다. 일본의 다른 섬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청동검과 청동거울 등 고조선 유물이 대마도에서 다량 발견된 것은 한반도와 문화적 맥을 같이 한다는 증거이고, 대마도에서 발굴되는 고분은 일본의 옹관묘와는 전혀 다른 고조선 이래 우리 고유의 장묘양식인 상식석관묘 혹은 상식목관묘라는 점도 그 증거이다. 또 고려 창왕때(1389) 박위가, 조선 태조때(1396) 김사형이, 세종 1년(1419)에는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에 대해 공도(空島)정책을 썼던 것인데, 그 사이에 일부 일본인들이 대마도에 들어와 살면서 왜구가 되었다.또한 대마도와 제주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해놓은 지도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 지도들은 모두 유럽 등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정식으로 대마도 반환 요구를 했었다. 하지만 전쟁 중인 한국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국력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바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적당한 때가 온 것이다.

2013-11-19

경주시·의회를 홀대할 수 없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 등 경주시 출연 문화재단과 경주시장학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조례 개정 작업은 `경주시의 분노`의 산물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이스탄불 문화엑스포 등 대형 문화행사에 경북도와 반반씩 50억원의 출연금을 냈지만, 모든 것을 경북도가 주도하고 경주시는 소외되었으며, 경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도 부여받지 못했다. 경주시는 지난달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에 따른 조직운영 불균형 개선, 해외 또는 국제행사시 조직위 구성 개선, 행사비 분담률 개선 등을 공식 요구했다. (재)문화엑스포의 상시운영 조직은 경북도 7명, 경주시 2명, 법인 직원 19명으로 운영되며, 이스탄불 행사때는 경북도 23명, 경주시 9명, 문화엑스포 법인 직원 20명 등으로 운영됐는데, 각종 비용 부담은 경북도와 반반씩이다. 지난 이스탄불 엑스포 때도 경주시장은 일개 조직위 위원으로, 공동주최 도시인 경주시장이 각종 결재라인에서 배제돼 경주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없었다.경북도가 비록 상위기관이기는 하지만, 경주시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바로 그 현장의 도시이고, 각종 비용도 경북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데, 경주시장은 소외되고, 경주시의회는 관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경주는 `한국문화의 뿌리`이고, 자존심이며, 신라 천년의 수도였다. 그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경주시는 `맏형`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결코 홀대받을 처지는 아니다.이에 경주시는 (재)문화엑스포 조직 운영 개선에 대해 조직위 사무총장은 경북도, 사무처장은 경주시, 직원 비율에 있어서는 결정권 있는 4급 보직 및 팀장급 5급 보직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1대 1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아직 공식적 회신은 없지만 고위 관계자가 구두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려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언했다.경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가결했지만, 향후 경북도의회와의 마찰은 없을 지 우려된다.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를 행정사무감사하려면 경북도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가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도 합리적 배려를 할 것이라 믿어진다. 행사비 절반을 부담하는 도시의 의회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3-11-19

공기업 부조리 해소 방안

공기업 부조리 해소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거론되지만 대충 그냥 넘어가기 일쑤고, 일부 개선되는 시늉만 해도 다행이며, 몇몇 공기업이 민영화 되기만 해도 찬사가 나온다. “민간기업을 저렇게 경영했다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을 것”이라며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격려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보면 저 철옹성같은 부조리도 무너질 것이다. 공기업 부조리의 원천은 `낙하산 인사`에 있다. 공기업은 예로부터 정권의 전리품이었다. 선거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차고 들어갈 자리였다. 그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두고 보지 않는다. 노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여론이다. 연임이 허용되는 미국의 경우,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반드시 손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이기 때문에 비리 부조리를 다스릴 `손`이 없다.공기업 방만경영이 고질화되는 것은 `낙하산과 노조의 야합` 때문이다. 논공행상에 따라 한 임원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먼저 노조의 출근저지 시위가 벌어진다. 사장이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창피를 당하면서 노조와 협상이 벌어진다. 노조가 해달라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 후에야 시위가 풀린다. 2009년 5월 한국거래소 신임본부장은 출근 첫날 노조간부로부터 폭언을 듣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 그는 노발대발해서 징계를 추진했지만, 동료 경영진이 “그것은 통과의례”라며 달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전문가가 공기업 임원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선거공신들이 전문지식 없이 생소한 자리를 맡게 되니, 노조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 이득을 챙긴다. 그 악순환이 수십년 누적돼왔고, 그러는 동안 부조리는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경영사정이 아무리 나빠지고 글로벌경기가 아무리 내리막길을 걸어도 공기업의 임금이 깎이는 법은 없어졌다. 공기업의 빚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여도 돈잔치는 변함 없이 계속되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는 국민혈세로 메꿔진다.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공기업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선거때 진 빚`이 별로 없으니, 논공행상을 할 일도 별로 없고, 낙하산 투하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부채가 많고, 임금과 복리후생이 과다한 공공기관장 20명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공공기관 부채·비리·임금·성과금·후생복리·단체협상·권한남용 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손 보겠다”고 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경하다. 그러나 `대선 협력자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학수고대하던 `자리`가 왜 아직 내려오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3-11-18

나태하고 허술한 후진 행정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도 산하 3개 의료원들이 연간 16억~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결재는 6개월 이상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대다수 영세도매상들은 도산하고,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공정경쟁 입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데도 상급 감독기관은 왜 방관하는가. 황 의원은 “약품 도매상이 감내해야 할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은거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설립한 대구 위(Wee)스쿨 `마음이 자라는 학교`가 부실 운영돼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35억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직원 30명에 2학년 8명, 3학년 18명 등 26명만 입소해 정원의 50% 밖에 안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Wee스쿨 설립 당시 “골치 아픈 학생은 산속으로 몰아 넣으려하는 한심한 대구시교육청”이라며 반대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포항시설관리공단의 허술한 주차관리가 원성을 사고 있다. 포항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시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로 돼 있다. 그런데 미납요금이 있다면 우편 등을 통해 고지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아무 말 없이 1년을 경과한 후 밀린 주차료와 갑절의 가산금까지 붙여 느닷 없이 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횡포다. 행정기관의 `고지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경주지역에는 매년 도로를 굴착해 상하수도, 가스 시설 등 각종 공사가 벌어지는데, 공사를 마친 후 원상복구는 제대로 하지 않아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에 더 심하다. 강동면의 한 주민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마을 도로가 엉망이 됐다”고 분개했다. 부실 원상복구를 묵과하는 경주시의 감독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다. 복구공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경주의 동궁·월지(안압지) 내의 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5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돌과 글씨의 색깔이 같다니, 상식 이하의 안내판이다. 화장실 옆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사적지의 이미지를 훼손한는 불평도 나온다. 또 석탈해왕릉, 오릉, 무열왕릉, 박물관 등의 주차장은 `각종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사적지 관리가 수준 이하라는 질타의 소리가 관광객들의 입에서 쏟아지는데, 경주시는 언제까지 후진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2013-11-18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새정부 출범 후 주변 4강국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외교와 푸틴 대통령의 실리외교가 손뼉을 마주쳐 소리를 제대로 낸 결과이다. 러시아로서는 가스를 한국에 팔고 싶고, 유라시아철도를 한반도까지 연결시켜 물류소득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로서도 러시아의 가스가 필요하고, 유라시아횡단철도를 이용하면 물류비가 크게 절약된다. 그리고 남북의 유화적 협력관계가 러시아를 지렛대로 형성될 수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스탈린 시절부터 맹방이었다. 사상적 종주국인 러시아는 오랜 세월 북한에 석유를 지원해주었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지원이 끊어진 후 양국은 한동안 소원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 `빚진 죄인`이라 하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낀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북이 협력하지 않을 리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북핵과 화학무기다.양국 정상은 남·북·러 3국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조선부문에서도 양 정상은 우리측 기술이전 등을 조건으로 LNG운반선 13척을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키로 했다. 그 외에도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간 정례대화 등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말을 공동성명에 담았다.여기까지는 매우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항상 북한문제가 걸린다.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 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다. 국제사회와 북한이 서로 “절대불가”로 버티는 사항이 들어 있는 공동성명에 북한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러시아의 위력`이 먹힐 것인가.핵과 화학무기만 내려놓으면 북한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바로 생긴다. 러시아의 가스가 평양을 거쳐 서울로 오니 통관이익이 생기고, 나진~하산 간의 철도는 유라시아횡단철도에 연결되니 수송이익도 엄청나다.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핵을 고집할 것인가. “핵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13-11-15

무슨 행정이 이 모양이냐

경주시는 지난해 8천6백만원을 들여 알천북로 1㎞ 구간의 벚나무를 뽑아내고, `알천햇살길`을 조성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 약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이 될 수 있도록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시는 알천북로 2.4㎞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키로 결정했다. 4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동궁원 개장 이후 교통체증과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함이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알천햇살길을 조성할 당시에 이미 동궁원 사업계획이 추진됐고, 세계물포럼도 확정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교통체증과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빤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경주시는 “향후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 운운하며 거짓말을 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시민과 관광객을 우롱한 것이다. 경주의 이미지를 버려가면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후 돈이 좀 생겼다고 흥청거려도 될만큼 경주시의 씀씀이가 헤퍼진 것인가. 알뜰행정이 요구된다.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업체 사무국장 B씨(56·여) 등 사무원 2명, 허위 근로자 C씨(6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지인들을 참여근로자로 등록한 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인건비 8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포항시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다면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얼굴`을 내걸고, 국고를 좀먹는 비리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고용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시교육청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조례에 따르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38개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일부 고교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와 원거리 통학생 5%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기숙생을 선발했다. 또 한편 15개 고교는 기숙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해 322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하고도 예측 잘못으로 현원도 채우지 못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시교육 당국의 감시 감독 부실에 의한 예산낭비 행정을 질책했다.요즘 사이버대학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 출석일수 미달, 성적 미달을 교수 조교들이 이를 조작해 끌어올려주고, 일부 이사장은 학교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같은 비리는 교육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 요건 미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설립인가를 내주기도 했다. 모든 비리에는 부실행정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2013-11-15

문화재청의 근본적 개혁 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숭례문의 부실 복구를 포함, 문화재 보수 사업의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이는 어쩌면 원전 비리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문화융성의 첫걸음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그 자격증 조차 `중요 시험과목 면제`등 편법적으로 취득되고, 문화재 보수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 등에 대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제일 처음으로 발의한 법이 `문화재보호기금법`이었다. 일반예산 외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을 따로 설치 운영하는 법이다. 유네스코도 특별기금법을 권고했다. 박 대통령은 야인으로 지내던 18년여 동안 전국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문화재 공부를 많이 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경주를 여러 차례 방문, 문화유산에 대한 소양을 넓혔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이 들어갔다.숭례문 복원에서 `홍보`에는 돈을 펑펑 썼고,`건축비`는 긴축했고, 공기는 졸속이었다. 결국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됐고, 전문기술이나 지식 없는 책임자들이 공사 감독을 맡은 것이 비리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 목재를 충분히 말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인데, 그 상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5년여의 짧은 공사기간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 이것이 `졸속`의 원인이고, 모든 부실이 여기서 비롯됐다. 목재는 갈라지고 비틀어졌으며, 수분이 과도한 목재위에 칠한 단청은 `들고 일어남 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전통기법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뇌록 같은 전통 안료를 쓰지 않고 일본제 싸구려 화학안료를 사용했다.문화재청에도 전관예우라는 고질병이 있었다. 문화재청 공무원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딸 때 특혜가 많다. 중요한 과목인 `한국건축구조` 논술 과목이 면제된다. 이것은 합격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실자격증`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불법 임대까지 했으니 그동안 “문화재 복원·보수냐, 문화재 훼손·파괴냐”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차제에 비리 부정의 원인도 제거해야 하겠지만 문화재청의 구조적 불합리도 고쳐야 한다. 가장 작은 부처이면서 할 일은 가장 많은 것이 문화재청이다. 전국의 유·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을 모두 맡는다. 비정규직도 68%나 된다. 문화재 지방청을 신설하고, 보수 수리를 전담할`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제 구실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자가 붙으면 `힘 없는 기관`이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

2013-11-14

지역 건설경기 힘을 받으려나

경북도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로 생존이 위협받아왔던 지역 건설업체들이다. 지금 대구지역에서는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고, 취득세 영구 면제 조치가 차츰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경북도가 상승효과를 가해주고 있다.경북도는 공사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경북도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종전의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억원에서 100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사비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사비의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5%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출혈입찰도 많았다. 최저가 입찰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내정가에 가장 근접하는 가격으로 낙찰하는 제도는 `검은 거래`만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경북도 관계자는 “LH나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경북도와 함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홍지만(대구 달성갑) 의원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니 인재 유입이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복지는 꿈 꾸지도 못한다”고 했고, 심 의원은 “산업단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대구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각 부처별 사업을 법안에 명시하고 대신 범위를 한정시켜 집중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방의 노후화된 산단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한편 대구의 외지 아파트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를 개방하면서 방문객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 오랜 시간 바깥에 줄을 길게 세워 인파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모델하우스 안은 텅 비어 있는데, 한 사람씩 입장시키며 방문객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 이런 꼼수는 모처럼 일어나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니 고객들이 응징해야 한다.

2013-11-14

보조금을 부실 관리한 책임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지 십년이 넘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전 사후 관리가 허술하고, 규정에 구멍이 많고,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니 담당자와 결탁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최근 경찰이 비리를 캐내고 있는데, 차제에 국고도둑을 철저히 가려내 엄히 처벌하고, 나랏돈을 좀 먹은 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 하고,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총 54건 182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용작물 재배사업, 농기계 구입, 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은 20건,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시민단체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1건 순이었고, 금액은 74억원이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큰 `구멍`을 발견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은`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국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의 맹점이 제대로 보완돼야 공무원의 재량권이 제한될 것인데, 국회가 저 모양이니 입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루 속히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채택하라”고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포항지역 3개 마을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구 오천읍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 부지를 매입해 4억3천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입찰을 거칠 경우 평당 130만원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평당 81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죽장면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며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마을이장과 건축업자 2명을 입건했다. 또 봉화에서도 허위작목반을 구성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마을이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들 명의를 이용해 허위 작목반을 구성한 뒤 산채, 장뇌삼 저온창고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지은 저장고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법규의 맹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국고금 부실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예산 확보을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지금 밑빠진 독부터 때워야 한다.

2013-11-13

수능의 부작용과 후유증

시험점수 하나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 인간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이 원시적이고 해괴한 시험제도가 `수능광풍`이다. 수능 전에는 `행운 부적 열풍`이 불고, 끝나면 상인들이 학생들을 유혹한다. 어머니들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부적을 산다. 점수 한 점 더 얻겠다고 거금을 날린다. 수능이 끝나면 `수능선물`로 승용차를 사주는 일도 있다. `수능성형`도 성행한다. 수능이 끝나면 소비자보호원이 바빠진다. 교활한 상인에 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수능이라는 괴물이 숱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능을 앞두고 점집들은 부적값을 평소보다 10배 이상 올렸다고 한다. “목욕재계하고 치정을 드린 후에 쓴 부적”이라 선전하며 장당 100만원을 부르는 곳도 있다. 부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블로그도 있고, `만사형통 부적`이라는 책을 만들어 비싸게 파는 자들도 있다. 백운산 역술인협회 중앙회장은 “부적의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부적의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라 그 심리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대목이다.수능이 끝나면 고생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할인행사를 여는 업체가 많다. 코레일은 30~50% 할인행사를 하고, 신발업계도 20% 할인해서 팔고, 어떤 업체는 장학금을 주는 이벤트까지 한다. 록음악 경연대회를 열어 1등을 한 팀에는 20만원 상당의 악기 교환권을 주는 업체도 있다. 수험생에게 주는 혜택이 이렇게 푸짐하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해괴한 현상까지 벌어진다. 한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수능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험표 판매 게시물이 올랐다. 5만원부터 경매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15만원에 판다는 게시물도 있었다. 수능이 필요치 않는 일부 수시합격자들은 수험표를 얻기 위해 시험접수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해괴망측한 일까지 벌인다.수능철에는 성형외과의 선전물이 폭주한다.“자녀에게 빛나는 미래를 선물하라”는 식이다. 이것이 `수능성형`인데, 눈+코+V라인`패키지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수험생+엄마 패키지도 있다. 또 여러명이 모여서 오면 단체할인도 해준다. 얼굴을 뜯어고쳐서 더 예쁘지는 경우도 있지만 버려놓는 경우도 많다. 인기 연예인의 얼굴과 판박이로 닮아 개성을 죽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들 예뻐졌다는 착각에 빠진다.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화장품 판매, 어학교재 등 텔레마케팅, 대학교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끝난 해방감이 상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3-11-13

돋보이는 국회의원·지방의원들

상대당 흠집내기 정쟁이나 일삼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의원도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혹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누가 모범 의원이고, 누가 세금만 축내는 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혈세가 아깝다”란 욕을 먹는 의원도 있고, 박수 받는 의원도 있다. 그런 의원들을 잘 봐두었다가 선거때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류성걸(대구 동구), 이한성(경북 문경 예천) 의원과 함께 돋보였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차관으로 승인된 것보다 축소 집행된 원인을 추궁하고,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경기회복 진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통계청 국감에서는 `중산층 통계 기준을 따로 만들 것`을 촉구했으며, 국세청 국감에서는“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대여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이 있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만 2~3천억원이 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또 “불법 면허대여업체를 양성화시켜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탈세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4대보험료 손실을 막고, 정상 거래행위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지역밀착형 경제분석`을 강조하며, 한국은행 경북본부 설치를 요청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내년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시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나친 정치쟁점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권기일 대구시 의원은 최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마트가 지역 기여도 비율을 허위로 맞추기 위해 “지역업체로 위장한 용역업체를 만들었다”고 폭로하고, 시 관계자에게 그 경위를 조사토록 주문했으나 담당국장은 1개월이 지나도록 무관심하다가 권 의원으로부터“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파악하기 싫은 것이 아닌가”란 질책을 받았다. 이마트는 지역기여도에서`생색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년 용역서비스 비율이 0이었는데, 다음해에는 42%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용역업체를 만들어두고 매장판매와 상품 하역 직원을 채용해 지역 발주 비율을 높여 대구시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었다.거대 자본을 앞세워 지역 소비자금을 빨아들이는 외지 대형 매장들이 교묘한 위장수법으로 지역기여도를 허위로 높이는 것은 `대시민 사기극`이다. 지방의원들도 이를 감시해야 하겠지만 시민들도 이런 업체를 불매로 응징해야 한다.

2013-11-12

석굴암, 보수계획 세워야 한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 서기 651년에 김대성에 의해 조성됐고,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한국 조각예술의 자존심이다.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석굴암의 조형미가 다각도로 연구됐고, 그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돼 왔다. 그런데 석굴암에 우려할 정도의 균열이 있으며, 불측의 시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아직 두고 볼 단계”라 진단하기도 하고, “지금 보수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할 단계”라는 의견도 나온다.유비무환이다. 석굴암에 위험성이 발견됐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56곳의 균열이 발견되고 있는데, 본존불에서 25개의 균열·파손 현상이 있고, 천정에 3개, 측면 기둥에 6개, 사천왕상 등 외벽에 15개, 외부 돔에 7개의 문제가 보인다. 세워진지 1천400년이나 지났고, 전쟁과 억불시대를 지나오면서 붕괴 방치 부실보수의 역사를 거쳐온 석굴암이다. 1911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제가 해체 복원을 했었는데, 그 때 부실복원을 한 것이 오늘날의 병증(病症)으로 나타난 것이다.석굴암의 균열은 본존불 대석과 외벽 모두에 나타났는데, 안팎이 모두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 본존불 대석의 균열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으며, 외벽과 천정의 균열은 해체 복원 당시에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원형을 잃었기도 하지만 하중(荷重)을 견디기 어려운 채로 100년 이상을 지나온 흔적이다. 처음 석굴암을 지을때 큰크리트를 부었을 리 없는데 이것을 걷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내부에 이슬이 맺힌다 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습도를 강제로 조절하는 편법을 써왔다. 그 `자연 이치에 역행한 억지`가 누적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본존불 부분의 위험성은 대좌에 있다. 왼쪽 무릎 아래 연화대석의 균열은 길이가 1m 가량됐다. 1996년에는 33㎝였으나 지금은 50㎝의 대좌 전부를 수직으로 가를 정도로 진행되었다. 17년 사이에 그만큼 갈라졌다면 그것은 `두고볼 정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친` 위험이라고 봐야하지 않은가. 대석의 위험성은 그뿐만 아니다. 동자주(童子柱·연화대석을 받치고 있는 안상의 작은 기둥) 두개도 위 아래가 파손됐고, 왼쪽 동자주는 비틀리기까지 했다. 암석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는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인 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 했다.본존불과 외벽 천정 등에도 예외 없이 균열이 수십 군데 생겨 있다면, 이것은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수계획과 예산을 세워야 할 일이다. 국회는 제발 정쟁 그만하고 국가적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

2013-11-12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 집을 특별 점검했는데 600곳 중 36%인 216곳에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나타난 비리는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것인데, 원장이 정부 보조금을 개인 돈으로 쓰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빼돌렸다. 원생이나 교사를 허위등록해 두고 보조금을 타먹는 경우도 흔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안심보육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어린이 집 관리감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4만2천여곳 중 13.4%가 1년간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평가방법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리 통보를 한 뒤 현장에 나가는 등 평가방법이 15년전 수준 그대로다. 어린이 집 대부분이 소규모 자본의 생계형이라,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물려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 경북의 H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비 간식비를 매달 부모들에게서 받아 자신의 옷과 구두를 샀다. 또 아이 13명과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의 이름을 허위로 등록해 놓고는 보조금을 타냈다.경북 문경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전·현직 공무원이 짜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문경경찰서는 최근 이모(58·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해당 어린이 집이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경북도에 추천돼 선정되도록 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모(56),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 집 원장 2명은 보조금 자격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경북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 집`을 신청해 선정된 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들은 해외거주중인 원장 3명에 대해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을 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문경시청 공무원 2명은 이들 어린이 집이 공공형 어린이 집 추천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경북도에 추천, 선정되게 한 후 2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고, 장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부당한 보조금 수령에 대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다.행정공무원은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는데 다가 비리 부정에 가담하기까지 하니, 어린이집 부패가 그칠 날이 없다. 경찰이 더 강력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려서 국가감시의 눈길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2013-11-11

`소낙비 피하기` 국감 안된다

국정감사에 고질병 두 가지가 있다. 그저 한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소낙비 피하기, 야당은 공격조 여당은 방어조로 나아가는 편가르기가 그 것이다. 국감장이 국회의원 연설장 처럼 되기도 한다. 질문만 장황하게 하고 답변은 대충 듣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다. 국감스타가 돼 보겠다는 욕심으로 오버하는 의원도 있는데 그런꼴 보기 싫다면서 국정감사 보도를 아예 외면하는 국민도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제대로 치러내는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토부와 주요 산하 기관들이 제출한`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분석,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정감사에서 3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이 총 47건이나 됐고, 특히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결대책과 최소운영보장 민자사업 운영권의 국가회수 통합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대책 등은 5년간 계속 지적됐음을 밝혀냈다.강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중` `검토중`이라는 말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피감기관들의 태도 때문에 국정감사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피감기관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시국감 등 현 국정감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보다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향후 국감에서는 지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지적`이나 하고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대답이나 듣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쩡 넘어가버리는 국정감사라면 하나마나다. 더욱이 촌각이 아까운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는 3초 답변을 듣거나, 질문 한 마디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기업인 불러 길들이기`같은 것은 백해무익이다. `국회의원 끗발`이나 과시하는 국감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단연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4대강 문제, 취득세 등 현안이 많았음에도 그는 야당과 원활한 조율을 통해 국토교통위 의원들로부터 “여야 편향적 자세 없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를 받았다. 여당이라 해서 정부를 편들지 않고 따질 것은 엄격히 따지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특정 지역을 매도하거나 옹호하는 발언도 삼가하라”고 간사로서 당부하며 여당 간사지만 피감기관을 야당보다 더 호되게 질책했던 것이다. 특히 반복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각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감의 옳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2013-11-11

버려진 개를 분양받아 키우자

생명존중은 늘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어미 잃은 새를 주워다 길러서 야생으로 돌려보낸 이야기, 관공서 사무실로 날아든 황조롱이를 메뚜기 잡아 먹여 키워서 근처 숲에서 살게 한 이야기, 다친 너구리를 치료해 길러서 산에 돌려보낸 이야기. 지빠귀와 친해져서 늘 함께 생활하는 스님 이야기, 다리를 다친 황새를 치료해서 날려보낸 이야기, 아파트 공간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깐 원앙가족들의 이야기 등은 감동적이다. 중국에서 따오기를 선물받아 우포늪에서 키우기도 하고, 뜸부기가 알을 낳았다며 뉴스가 되기도 하고, 멸종위기의 희귀 동물이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중요 뉴스가 된다. 삼성전자 스마트시티는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2쌍을 사들여와 인공증식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해 네덜란드에서 재두루미를 들여왔고 2017년까지 매년 2쌍씩을 도입해 번식시킬 계획이다.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최복자(54·여)씨는 8년째 버려진 개를 길러 분양하는 동물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유기견을 총 쏘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최씨는 큰 충격을 받고 유기견을 보호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 후 최씨는 거금 10억원을 들여 `한국동물테마파크`를 설립했고 지금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유기견 300여 마리를 키우는 국내 최대 보호센터가 됐다. 동물보호법에는 10일간의 공고기간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지만, 최씨는 전염병에 걸렸거나 난폭한 개가 아니면 그대로 키운다.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단속을 하면 유기견이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는 애완동물을 센터에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최씨는 “누구든지 파크에 들러 동물들과 뛰어놀다가 갈 수 있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애완동물을 사지 말고 여기 와서 입양하시오”라고 말한다.포항시는 올해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려 유기견 구조 인건비와 구조동물 유지비로 매달 1천200만원을 한국동물테마파크에 후원하고 시 직영으로 유기견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동물전용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유기견을 훈련시켜 장애인 동반견, 환자 보호견, 심신박약자 동반견, 시력장애인 안내견 등으로 활용하는 일이 일반화돼 있다. 경산시에서 분양하는 순종 삽살개, 경주에서 번식중인 동경이 등 명견도 있다. 개는 사람과 DNA가 매우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에게 매우 충성스럽다. 애완견을 버리지 말고 버려진 개를 분양받아 반려동물로 함께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어 가자.

2013-11-08

박 대통령의 유럽 `감성외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공식방문과 영국 국빈방문은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은 감성외교라 할만하다. 20대시절 프랑스 유학 중 어머니를 잃고 급히 귀국해 상주(喪主) 노릇을 했으며 잇따라 퍼스트레이디 구실도 해야 했으니 프랑스 유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유학생`이 `대통령`이 돼 프랑스를 방문했으니 그 감회가 어떠했겠으며 눈물 뿌리며 떠났던 프랑스를 국가 지도자가 돼 다시 온 감회가 어떠했겠는가. 프랑스 사람들은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유별나다. “딸을 시집 보낼때 혼수는 안 해줘도 프랑스어 문법만은 완벽하게 가르쳐 보내라”는 금언이 있을 정도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어로 연설을 했고 이에 감동받은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 의원 합동 연설에서도 기립박수를 받았고 중국에서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중국어로 말해 깊은 감동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과 인문학적 소양이 중국인의 심금을 울린 것이었다. 그 감성외교는 프랑스에도 이어졌다.영국 국빈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영국은 6·25때 두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주었고, 올해 한·영 수교 130주년이 된다. 영국은 대선 이틀 뒤에 박 대통령 국빈 초청의사를 전해왔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서둘러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영국은 무언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야인시절에 영국 정부는 그녀를 초청했는데, 2000년대에는 아시아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영국정부는 그 후보군에 박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 더 영국을 방문했는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부흥에 대해 특별히 공부를 했던 것이다.박 대통령은 평소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나의 롤모델”이라고 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때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해냈듯이 제가 대한민국의 중병을 고쳐놓겠다”고 했다. 좌파정권 10년동안 만들어진 친북·종북을 처리하는 솜씨가 그 것인 듯하다. 박 대통령은 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롤모델이라 했다. 어머니인 앤 왕비가 간통죄 누명을 쓰고 처형된 후 엘리자베스 1세는 온갖 음모에 시달리며 런던탑에 유폐되는 고초를 겪었지만 여왕에 등극하자, 파산 직전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 자신도 부모를 비명에 잃는 아픔을 겪으며 실력을 쌓았다.박 대통령의 이번 유럽 정상외교는 `마음의 거리`를 앞당겨 놓은 감성외교였다. 그 것은 어떤 세일즈외교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국내의 지겨운 정쟁에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는 듯하다.

2013-11-08

사기 수법은 계속 진보하는데…

주부와 노인을 꼬드겨 환심을 사고는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비싸게 파는 사기술은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아직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수법이 엄청 진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먹는 자들도 있고, 그 정보를 전화대출사기에 이용하거나 스팸문자광고에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일부 병·의원들도 `영양주사`를 과대광고한다.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노인과 주부들에게 화장지와 세제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살갑게 굴어 환심을 사고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팔아먹은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TV 등에 방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들의 상품이 바로 그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유명인사와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 또 복용해본 후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반품· 환불해준다고 하지만, 구입 즉시 개봉하도록 유도해서 반품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의 사기술에 넘어가 수천만원 어치를 빚을 내 구입한 주부들 중에는 심각한 가정불화가 일어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1980년대 일본에서 들어온 `홍보관`과 `떴다방`은 한 매장을 빌려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간 영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이들은 마일리지 카드를 제공해 방문 횟수에 따라 경품을 차등 지급하면서 방문을 유도한다. 한국노인복지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떴다방, 홍보관, 체험관`은 전국에 1만 여곳에 이르고, 소비자에게 인간적으로 정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주부와 노인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귀신같이 사기판매에 이용한다.전화대출사기도 극성을 부린다. 싼 이자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이자와 보증금 조로 돈을 송금하지만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아차 싶어 확인을 해보면 이미 사기를 당한 후이다. 또 하루에 수십통의 스팸문자메시지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유출됐을까. 대리운전 회사에 남겨진 정보가 유출돼 스팸문자 피해와 전화 대출사기로 이어진 것이다.과대·과장광고에 나서는 병·의원도 많다.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 `ABC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등이 병원 홈페이지에 오르고, “연예인 단골 주사로 젊음을 되찾으세요!” “가수 비욘세와 아이유도 맞을 만큼 미백효과도 입증됐다” “숙취 해소에 제일이라 직장인들의 예약이 밀린다” 등의 과대광고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그러나 영양주사는 매년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90%이상 부적절 판정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3-11-07

경북도 제2청사 준비하자

지난 5일 경북도청 신청사 상량식이 거행됐다. 상량식이란 `건물의 뼈대가 완성됐다`란 의미다.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가 놓여졌으니 기와를 올릴 단계에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상량식은 성대히 거행했고, 그 건물의 내역과 중요 문서 등이 그 속에 보관됐다. 오래된 건물을 수리 복원할 때 지붕 아래에 보관되었던 중요 문서가 발견됐고, 그래서 고건물은 `역사기록` 보관소 구실까지 했다. 경북도·의회 청사 이전을 결심할 때까지도 상당한 세월이 걸렸고, 입지를 정하는 일에도 엄청난 갈등과 시간을 소모했다. 선거로 뽑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도 서운하게 할 수 없어 도청 입지는 실로 `뜨거운 감자`였다. 갑론을박하면서 십여년의 세월을 보낸 후 김관용 지사가 대결단을 내렸다. `균형발전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당시 “도청은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와야 한다”라는 행정수요론과 “낙후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동에 와야 한다”는 균형발전론이 맞섰던 것인데, 안동지역민들의 열의가 행정수요론을 압도하자, 결국 균형발전론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도청 기능의 분할과 지역 안배`가 논의되었다.경북은 농업과 수산업과 공업과 에너지가 복합된 다양성의 고장이다. 바다를 끼고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군데 있으며, 포스코와 철강단지가 있고, 울릉도·독도 같은 관광 섬지역도 있다. 기능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역성과 접근성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도청 제2청사는 당연히 필수적이었다. `행정수요에 따른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령, 포항시에서 안동 도청까지 가려면 3시간이 걸리는데, 엄청난 시간낭비이고, 비효율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해양물류, 에너지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5일 신청사 상량식과 함께 `동해안 발전 추진단`이 발족된 것은 행정수요에 부응하자는 움직임이다. 국장을 단장으로 격상시키고, 동해안발전정책팀, 해향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과 등 4개과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도 지난달 동해안권 3개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포한 `신동해안 상생발전 공동선언`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온 해양물류, 관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첨단과학RD사업 등을 담당하고, 독도영토주권 강화, 수산업 미래화, 항만특화개발 등의 일부 업무도 이관하자는 것이다.도청 제2청사의 업무분장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2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때가 된 것같다. 입지를 정하는 일도 간단치 않으니 구체적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포항 도심의 쇠퇴가 문제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일이다.

2013-11-07

유라시아 시대와 포항의 전략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면서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궁극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자는 것,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로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자는 것, `유라시아 경제 통합`으로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 연계해 거대 단일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이같은 `유라시아 계획`은 단기적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한 배에 태우고 장기적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자유무역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철도·가스관·송유관 등을 통해 러시아와 연계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마치면 곧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게 되는데, 그 때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러시아의 가스를 한국까지 끌어오려면 북한을 거쳐야 하고, 따라서 북한을 경제협력의 동반자로 자연스럽게 영입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와 한국이 가스협정을 맺고 북한을 설득하면 가스관의 `북한 구간`도 가능성이 높다.유라시아 무역로는 과거 `초원의 길`이라 불렀고, 터키와 신라가 이용했다. 그동안 이념의 갈등속에서 그 길이 단절됐지만, 오늘날 다시 `무역로의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신라때는 도로였지만 지금은 철도로 연결된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기업인이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었다. 그는 생전에 “우리가 만든 열차로 부산에서 서울과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가고 싶다”고 했고, 지금은 그 아들인 정몽구 현대차그룹이 그 뜻을 이어받았다. 부산에서 울산, 포항, 삼척, 평양, 나진 선봉을 거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옛 `초원의 길`을 따라 유럽까지 가는 철도 건설에 현대로템 등 그룹사가 유라시아 철도 연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이 연결사업의 첫째 과제는 `포항~삼척~평양~나진 선봉~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다. 곧 있을 푸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연결사업이 합의되고, 철도연결사업이 합의되면 현대제철이 철도건설 사업에 본격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 부산에서 독일까지 배로 가면 27일이 걸리지만 유라시아철도로 가면 10일이면 충분하니 얼마나 물류비가 절약되는가. 포항 등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한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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