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5일 행정형벌 가운데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재의 경제·사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법 조문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형벌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전체 행정 분야에서 처벌을 규정한 656개 법률의 7천여 조항을 검토해 정비가 필요한 201개 법률 363개 조항을 선정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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