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에 기댄 민주, ‘관료’에 숨은 국힘…대구 ‘지방자치’는 없다

대구지역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진표 윤곽

대구지역 지방선거의 여·야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효과로 기초단체장 후보는 늘었지만 여전히 지방의원들은 후보기근 현상을 겪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행정엘리트 위주의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선거가 ‘관료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구 지방선거에서 군위를 제외한 8개 구·군에 후보를 냈다. 201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단 4곳의 기초자치단체에만 후보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늘었다. 물론 역량있는 단체장 후보도 있지만, 상당수는 ‘김부겸 효과’를 기대하고 출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와는 달리 민주당의 기초의원 후보 확보율은 국민의힘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대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는 갈수록 행정엘리트 일색으로 변하고 있다. 경북매일신문 분석 결과, 현재까지 확정된 대구 기초단체장 후보군 중 부구청장 출신 등 행정 관료와 현직 단체장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현재 9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중 7곳은 후보를 확정했다. 동구청장에는 우성진 대구시당 부위원장, 서구청장은 권오상 전 서구 부구청장, 남구청장은 조재구 현 청장, 북구청장은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 달서구청장은 김용판 전 국회의원, 달성군수는 최재훈 현 군수, 군위군수는 김진열 현 군수를 각각 공천했다. 공천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중구청장과 수성구청장 후보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 대부분이 현직 단체장이거나 관료출신이어서 공천결과를 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료 출신 단체장의 경우 행정에는 밝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생활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활정치’는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대부분 중앙당의 정책을 복사해 붙인 듯한 ‘SOC 사업’ 정책에 치중해 있다. 지방자치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고, ‘국비유치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한 교수는 “지방채 발행 규모나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 같은 현실적 고민 없이 민주당은 ‘돈 줄 테니 표 달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일 해본 사람이 잘 한다’는 말만 한다”고 비꼬았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