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韓 망사용료’ 부과 “세계 10대 무역장벽중 하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 적용하는 조항”
국내서 논의중으로 아직 법안 미제정
미국 기업 편들면서 압박 나선 모양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10대 무역장벽을 열거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망사용료로 적시됐다.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10대 무역장벽을 열거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망사용료로 적시됐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는 국내에서 오랜 논의사항이지만, 아직 법안이 제정된 바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USTR이 과장된 수사를 통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USTR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번 발언은 USTR이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관행 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나와 주목된다.

USTR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대체 관세 부과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주요 장벽 사례로 부각한 것은 301조 조사를 위협하는 한편,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면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