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구시의회 선거구 쪼개기, 민주주의 훼손” 규탄

“전문가 권고안 하루 만에 뒤집혀⋯제도 개선 필요” 주장

조국혁신당 로고.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주의 다양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국회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중대선거구 확대안이 단 하루 만에 원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4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4인 선거구 8곳 가운데 7곳이 2인 선거구로 조정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6표, 반대 1표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20여 년간 반복된 선거구 쪼개기의 연장선”이라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사실상 선거구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형식상 시의회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정당이 좌우하는 구조”라며 “심판과 선수가 동일한 상황은 반민주적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구 축소가 정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진다고도 강조했다. “경쟁과 견제가 사라지면 정책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이번 사안을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한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안팎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