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국가지원 받을 길 열렸다…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포스텍 등 이공계특성화대학,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지원 근거 마련
여야 협치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이상휘 의원실 제공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포스텍 등 이공계특성화대학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산돼 포스텍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처럼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국가 핵심 사업 참여에 구조적인 한계를 겪어 왔다. 

실제 포스텍 등의 과학기술 특성화 사립대학은 이공계 주요 대학이면서도 정부의 정책 대상 선정·지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 반대로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사업 중심으로 인력양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데 있다.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스텍을 비롯한 이공계특성화대학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고급과힉기술인재 양성과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용 기반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상휘 의원은 “차별에 가까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포스텍 등 이공계특성화대학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의 주역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포항의 자부심인 포스텍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정파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