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성주군수 정영길 후보 “월 20만원 기본소득 공약은 희망고문”…전화식 후보 정면 비판

국민의힘 정영길 성주군수 후보가 공개한 ‘군민 월 20만원 기본소득 공약 팩트체크’ 자료. 정 후보는 영양군 사례를 근거로 성주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가 546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전화식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영길 성주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국민의힘 정영길 성주군수 후보가 무소속 전화식 후보의 ‘군민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군정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와 현실적인 재정계획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전화식 후보의 공약을 “근거 없는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성주군 재정자립도도 모른 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선거를 흐리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주군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SNS를 통해 공개한 ‘팩트체크’ 자료에서 전화식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세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선 “군비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사례로 제시된 영양군의 재원 구조를 분석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영양군의 월 20만원 기본소득 모델은 총사업비 377억원 가운데 국비 29.7%(112억원), 도비 13.4%(50억원), 군비 56.9%(215억원)로 구성돼 있어 군비 부담이 절반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를 성주군 규모에 적용하면 총사업비는 약 960억원, 군비 부담은 약 546억원으로 늘어나 전화식 후보가 주장한 군비 300억원과는 약 24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영양군은 풍력발전과 양수발전, 원전 인근세 등 특수 세원을 확보한 지역”이라며 “성주군은 별도의 특수 세원이 없어 결국 농업·복지·SOC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수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성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며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이었다면 현 군수가 왜 신청조차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5개 군 안팎만 선정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만약 공모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연간 960억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성주군 전체 예산의 약 14.4%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좋게 들리는 말과 실제 가능한 행정은 다르다. 현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신청하지 못하고, 현실을 모르는 후보는 쉽게 공약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화식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활용한 군민 월 20만원 지급 방안을 제시하며 국·도비 지원을 통한 추진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어, 해당 공약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