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성명서 발표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안강읍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계획의 최종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 선출될 경주시와 경북도 지도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단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주민 반대와 환경 우려, 산업단지 승인 당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허가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새롭게 선출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사업이 최종 불허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경주시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가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주민 반대와 갈등 끝에 ‘지정폐기물 매립 불허’를 조건으로 승인된 산업단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주민설명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 행정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산업단지 승인 당시 주민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주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검토의견에서 침출수 오염 우려와 주민 반대 의견을 제기한 만큼, 지정폐기물 매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상북도의 역할도 강조했다.
단체는 “경북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산업단지 승인 조건, 경주시의 공식 검토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지역사회 갈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인허가 불허 △산업단지 승인 당시 약속한 ‘지정폐기물 매립 불허’ 원칙 준수 △경주시 공식 검토의견 존중 및 승인 조건 보호 등을 경북도와 경주시에 요구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