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등 수도권 17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 투표가 중단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서울 송파구 등 서울지역 14곳과 인천 연수구 2곳, 경기 화성시 등 모두 1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진행 상황을 듣고 투표를 했는가 하면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이 2022년 지방선거보다 높아서 일부 투표소에 준비된 용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하고 “선거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사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선거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 확보의 실수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최일선에서 가장 앞장서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그동안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과 사전투표 부실 관리,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등으로 대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또다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면 향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재발 방지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거불복이라는 최악의 국론 분열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