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선관위는 미리 알고 있었다”...오전부터 보고됐지만 조치 안 취해

선관위·행안부·지자체 상황실 운영했는데도 공조 없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안이 정치권을 뒤흔들 심각한 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5일 공개한 송파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 추가 배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각 투표소에 투입된 송파구청과 관할 동주민센터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전공노가 ‘공무원 카톡 대화방에서 오후 2시 넘어 투표용지 추가 배부 사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 전인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각 1개 투표소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공노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예측 실패로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해 왔다며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투표용지 부족 관련 상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선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했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지방자치단체도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동시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정작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