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국 67개 투표소로 확대 확인…파문 확산

‘국정조사 추진·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 검증 불가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5일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여권이 국정조사 추진 방침까지 공식화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67개소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가 가장 많았고 부산 8개, 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순으로 집계됐다”라며 “특히 서울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50개 투표소로 확인됐다. 송파구 내 14개 투표소가 포함됐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전국 22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추가로 투표용지를 공급받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곳이었다.

선관위는 향후 투표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태가 확산하자 선관위 수뇌부도 책임을 인정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도 강하게 반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중 하나인 선거 관리 체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해외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혁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여야가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실제 투표 중단 사례가 발생한 만큼 투표 수요 예측, 투표용지 배분, 현장 대응 체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할 경우 선관위의 선거 준비 과정과 현장 운영 체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조사 결과와 국회의 후속 대응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5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선관위를 향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고, 여야 모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류승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