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

여야, 국조 추진 공감대…합수본 선관위 전방위 압수수색
김민전 “역대 투표율 봐도 투표지 과도 축소…특검으로 진상규명”

6ㆍ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 뒤 국정조사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국조특위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 수도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00여 명을 투입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확보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피의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했다”며 사과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지만, 일부 투표소에 용지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지명 해제 통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 직무대행은 송파구 사례와 관련해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총 유권자 수는 56만5368명, 전체 투표율은 65.8%였기 때문에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는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다는 것이다. 위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면서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 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 선거인 56만4438명에 대해 투표용지 28만2800장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밖에 안된다. 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물량 축소 결정이 선거 한 달 전 서면 의결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송파구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4월 28일에 서면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의결했고,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7일에 서면 의결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