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중단하라”…재정당국에 공개 경고

첫 당선인 간담회서 공동성명 발표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 안 돼”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 추대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의 모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교육계 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다. 교육감들은 향후 교육정책 방향과 지방교육자치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재정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뤘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국가의 약속”이라며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비와 시설 유지비, 교직원 인건비 등 상당수 비용은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 성격이 강하고, 돌봄·안전·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교육세 전용 문제와 각종 기금 감소, 법령 일몰 등에 따라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논의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추대됐다. 제10대 협의회장을 맡아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협력의 가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자치 발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성명이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될 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향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