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평가 부활…공무원연금·코이카 이사장 해임 건의

독립 기관장 평가 8년 만에 재도입…책임경영 강화
코바코·코이카 등 16개 기관 경영평가 ‘미흡 이하’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 11명 경고…성과급 차등 지급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년 만에 공공기관장 독립 평가를 부활시키고 평가 결과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이다.

올해 처음 부활한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이 받았다. 보통(C)은 52명, 미흡(D)은 17명, 아주 미흡(E)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도 같은 등급을 받았지만 평가 대상 기간과 재임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개별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철 기관장평가단장은 “2018년 이후 기관 경영평가에 통합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던 기관장 평가를 독립적으로 복원했다”며 “기관장 개인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 기관이 받았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9개 기관, 보통(C)은 2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흡 이하(D·E)를 받은 기관은 16곳이었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이었으며,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가운데 현직 기관장 11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가 안전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AI 기반 혁신 성과도 평가에 반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AI를 활용한 원전 이상징후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워터마크와 모바일 신분증 인식 기술 고도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도로공사도 AI 기반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은 차등 지급된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또는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받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만 이번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기관 통폐합 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