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투표용지 축소 보고받았다”…선관위 답변에 논란 확산

국민의힘 “사전 보고 없었다는 해명과 배치”
선관위 “위원회 보고 안건에 포함됐지만 별도 논의는 없어”
김은혜 “고위 책임자 강제수사·경질 필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지침이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선관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은 관련 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공식 개정되기 전부터 선관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조사 결과 발표에서 노 전 위원장이 해당 지침 시행 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와 관련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 측에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내용은 42쪽 분량의 보고 자료 중 1쪽도 되지 않는 일부 내용이었다”며 “별도 안건으로 보고되거나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선관위 고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한 진상규명 조사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어 향후 선관위 진상조사 결과와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