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의견은 곧 시민의 뜻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지난주 제9대 포항시의회 제330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처음 맞이한 의회 폐원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컸다.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도 건설도시위원회에는 여러 건의 ‘의회 의견 제시’ 안건이 상정됐다.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의회의 의견 제시는 법률과 제도에 따라 마련된 중요한 민주적 절차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장기면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골프장 및 관광단지인 코스타밸리 조성과 관련된 안건이다. 필자는 지난 4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스타밸리 사업이 단순한 개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인근 주민과 포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면 주민들의 고용 확대, 지역업체 참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서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장기면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의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돌아가느냐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건설도시위원회도 공감했다. 다선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된 이후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결국 해당 안건은 유보 처리됐다.

또 다른 안건인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얼굴과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계획은 ‘일상 감성 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해안 경관과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경관계획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도시정책과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새로운 계획은 반드시 기존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 셋째,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계획, 건축 정책, 교통정책 등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의회 의견 제시 안건이 상정됐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때로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시민의 세금과 도시의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이 담겨 있다.

앞으로도 의회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의견 제시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견은 곧 시민의 뜻이며,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