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조속한 추경안 심의·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날로 6번째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은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발언으로, 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해대책 및 경기의 선제 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0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즉,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당정청은 또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0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정부가 맡아야”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해마다 수만t이 쌓이는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국고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지자체 부담이 너무 커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2019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상호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 사업 추진,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배치, 이장 통장 처우개선 등이다. 또 수소 경제 활성화법 조기 제정,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 등 8건이다. 특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는 연간 18만t이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류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광역 이동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협의회는 연중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도자치단체의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형산불에 맞설 정예화된 예방 진화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림청장이 지닌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선발 운영권을 자치단체장으로 넘겨 정예진화인력의 상시배치도 건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안건을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0

조국, 페북에 문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 게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직후, 조 수석이 개헌안 전문을 소개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현재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3·1운동과 임정 100주년 ‘100년 토론광장’ 개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100년 토론광장’이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100년 토론광장’은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주최한다.토론광장은 이달 31일 영남권(경남도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내달 5일 호남·제주권(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10일 충청권(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륨), 28일 강원권(춘천세종호텔 사파이어홀),마지막으로 7월 17일 수도권(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00년 토론광장 이벤트 페이지(minkuk100.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각 권역별로 200명씩 선정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문대통령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라며 이른바 ‘5·18 망언’ 등을 겨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 향후 정치권에 파문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 이어 2년 만에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 데, 이날 기념사에서 “40주년인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참석이 주변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문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거듭 밝혔다.이같은 언급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망언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매듭짓지 않고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실제로 5.18 망언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식장에서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물러가라”라며 황 대표를 향해 몰려들어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한국당은 ‘5·18 망언’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의 제명을 결정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한 의결 등 징계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김순례(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경고)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5·18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놓고 정치권 “네 탓” 공방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ㆍ18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 통합 대신 분열을 조장했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5·18 연설에서 이른바 망언을 언급하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지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민 대변인은 “누가 뭐라든, 어떤 고난이 기다리든 황교안 대표는 온갖 역경을 딛고 2분이면 도착할 행사장에 20분이 걸려 도착했다”며 “황 대표야말로 국민 앞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한국당은 국민 속에서 한국당의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겠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 지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5·18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진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느냐. 화를 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5·18 조사위 운영을 사실상 못 하게 하고 망언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국당은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은 청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이 올해 1월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추천한 위원 2명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원회 출범이 늦어졌다는 것이다.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자격을 갖춘 위원을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선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여당 역시 논란을 끝내려고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 야당을 탓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5·18 민주화운동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9

총선 1년 앞… 여야 ‘싱크탱크전쟁’ 시작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 채비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우선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2천명 규모의 인재풀을 갖추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다듬고 있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2천명 가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천이라 이제부터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인재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명망가나 화려한 스펙을 선호하던 기존 인재 영입 방식에서 탈피한다는 것이다.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는 계속 공개모집 중이며, 현재까지는 약 100여명 가량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전했다.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승리 전략기지’역할을 담당한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최근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에 직원을 보내 젊은 층과 교감하는 한편 총선 대비 혁신정책을 개발 중이다. 오는 23일에는 청년 당협위원장과 기초의원, 보좌진·사무처 당직자 등과 함께 국회를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을 초청해 한국당과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여의도연구원은‘경제 망친 정당 대 경제 살릴 정당’을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원장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경제심판’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수층 결집 이상의 추가적인 10∼15%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연에서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역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 ‘베이스캠프’를 차렸다.지난 14일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양정철 원장이 백원우 부원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당 지도부의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양 원장이 총선 인재영입 실무를 총괄한다”며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영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양 원장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는 과거 주요 선거에서 양 원장이 보여준 인재영입 방식에 미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새누리당 출신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하고, 2016년 야당 대표 당시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데 ‘보좌’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표창원 의원부터 김병기·조응천 의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인사 20명을 영입해 당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정에서도 실무를 맡았다. 이 같은 양 원장의 인재영입 전략에는 이미 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정견 발표에서 “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양 원장 역시 지난 14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친문과 비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새 피가 몸 안에 있던 피와 잘 어우러지면 더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김정재 의원,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식

자유한국당 포항북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8일 당협 사무실에서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출범식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한창화, 박용선 도의원과 강필순 시의원, 김봉환 경북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들이 참석, 새롭게 개편된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여성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치,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실천할 계획이다. 만 45세 이하 당원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는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 발굴·제안 및 교류활동에 나선다.또 홍보위원회는 소통을 통해 조직 강화 및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당 지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디지털정당 위원회는 SNS를 통한 적극적인 정당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혜란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광열 청년위원회 위원장, 손애화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위원회의 발전과 조직적 활동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번 당협 조직개편은 보수 우파의 중심당으로서 균형 잡힌 정치지형을 만들어 더 큰 대한민국의 발전과 21대 총선을 대비한 지역 조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9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타임’… 국회정상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합의점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3자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되는 자리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가급적이면 20일 저녁쯤 호프타임을 하려고 한다”며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프타임은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했고, 나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해, 성사된 것이다.한국당 한 원내 인사는 “국회에서 공식 회동을 열기 전 상견례를 겸한 호프타임을 가지는 것”이라며 “현안을 편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프타임이 곧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상 타결의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능항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으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 등이 대표적이다.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9

“원전 바탕, 새로운 에너지원 찾을 때”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이틀 탈원전 저지 행보를 보였다. 하루 전날인 15일에는 국가 핵융합연구소를 방문했고, 16일에는 화력발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을 만나는 등 탈원전 저지를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당진의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아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원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황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석탄 화력발전량 증가로 이어져 미세먼지 사태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은 값싼 전력 공급원이지만, 중요한 환경오염 원인으로 평가받기도 한다”며 “결국 화력발전을 줄이려면 원전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전이 국내 발전량을 감당해줘야 신재생에너지도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화력발전소에서도 소수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아직 유연탄 발전과 비교해 효율이 낮은 상황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도 올바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의견을 전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황 대표는 인근 석탄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돼 피해를 소호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했다.주민들은 “화력발전소에서는 자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화력발전에 쓰이는 석탄이 그대로 야적돼 있어 분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황 대표는 주민들이 제기한 건강 문제를 화력발전소 측에 전달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오염 저감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발전소 측은 “2019년까지 1천923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7% 감축하고자 한다”며 “오는 2025년까지 60% 감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6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발굴과 확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며,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관심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김주일 한국기술교대 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현철 군산대 교수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이수형 중진공 혁신전략실장이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모델은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산업피해 지역인 군산에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자율 미래차차 및 협력기업 집적화를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 것을 가리킨다. 이어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박위규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센터 과장, 이형철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이 토론을 벌였다.홍의락 의원은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성장 동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며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새로운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산업위기 지역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기관 등 관계부처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재호 균형위 위원장 역시 “경남, 전북 등 산업위기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주력 산업 제조혁신, 금융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특정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높은 수준의 논의로 이어져 정부의 지역 주도 자립성장 기반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전기·자율 미래차, 바이오 헬스, 로봇, 항공 연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전기·자율 미래차 중소벤처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가 새롭게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6

김부겸,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16일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이럴 경우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을 피할 길이 없다”며 “임신한 근로자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6

웃음 가득한 악수

민주평화당 유성엽(왼쪽)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최고위원회의 가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19-05-16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과… 한국당 국회 복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사과하고 청와대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1대1 회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면서도 “한국당도 조건없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한국당과 함께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당 주장에 일정부분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그러며서 그는 “여야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서 사태를 일단락 짓고 다음 진도로 나가야 한다”며 “각 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금이 여야 모두 출구전략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말꼬리 잡고 거친 언사를 주고 받으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가 낡은 정치”라고 비판했다.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유능한 조정자로서 대화와 타협, 생산적 정치를 주도하겠다”며 “티타임도 좋고 호프 타임도 좋고 형식은 상관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밥 잘 사주는 누나’ 얘기했으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맥주 한잔 사주는 형님’으로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회견 후 나 원내대표를 예방한 그는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나 원내대표가 흔쾌히 받아주시면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일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께서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고, 파국을 가는 과정에서 바른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렵고 실업률 통계 최악인데 우리가 국회를 제대로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잘 열어서 본연의 역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 관계가 이어질 경우 정국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공조에서 빠져나와 한국당과 연대를 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6

문무일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6

패스트트랙 반대했던 오신환 전면에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서울 관악을) 의원이 15일 선출됐다. 관련 기사 3면오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4명으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더 이상 개표하지 않도록 한 당내 규정에 따라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안철수 전 대표계 의원들이 오 의원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복잡한 셈법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앞세운 여야4당 공조에도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4대1’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국회 정치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른바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걸었던 바른정당계는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과 같이 ‘반대’를 외치는 등 뚜렷하게 보수성향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수성향의 오 신임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또 당내에서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신임 원내대표는 “유승민·안철수, 두 공동 창업주의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말해, 두 인물의 조기 등판 가능성이 커졌다.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절실하다”며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과거에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영수회담으로 국민께 얼굴 찌푸리는 일을 그만하면 좋겠다. 5:1이면 어떻고, 1:1이면 어떤가”라며 “돌이켜보면 1:1 영수 연쇄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에서 국회 정상화를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19-05-15

“동남권 신공항 조정 안되면 총리실이 나설 수밖에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총리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총리는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대해 “저로선 좀 부담스럽다”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도 그렇게 단단히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라는 큰 틀은 계승될 필요가 있으며, 보강돼야 할 부분은 산업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국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을 훨씬 더 많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협치의 부족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며 “정부·여당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가적 문제가 있으면 함께 자리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린다”며 “기왕에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이고 1대 1 대화를 수용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이 청와대와 1대 1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5당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고용과 분배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국내 기업 정책과 관련해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 정책의 한축으로서 훌륭한 가치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에 정말로 힘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업들의 현장 말씀을 더 자주 듣고, 그것을 정책에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 총리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도 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 우리 경제의 전체 감당 능력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여러 논의를 아프도록 잘 알고 계시다”라고만 설명했다.이 총리는 한일 외교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문제들은 그것대로 대처해 나가되 그 문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9-05-15

패스트트랙 판 새로 짜나

15일 실시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오신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을 놓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장섰던 여야4당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오 원내대표의 당선은 패스트트랙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이를 용인한 손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당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특히 안철수·유승민(대구 동을)계가 공동전선을 형성해 오 원내대표를 지원한 만큼,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 걸린다고 봤을 때 표결은 내년 3월 24일부터 가능하다. 내년 4·15 총선을 22일 앞둔 시점이다.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된 룰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러한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여야 4당에서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조금 유감스럽다”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반박했다.선거제 개혁안 역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5

김부겸, 대구 지역구 주민센터 돌면서 주민과 소통

지난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지역을 훑으며 현장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5월 한 달간 지역구인 수성갑 내 12곳 동 주민센터를 돌면서 주민간담회 및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달 7일 황금1동, 범어3동 ‘주민간담회 및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고산1동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16일에는 고산2동, 범어1동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도 2곳에서 주민간담회와 의정보고회가 이어진다. 이달 중 지역구 내 12곳 모든 동에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장관직을 마치고 지역에 돌아와 많은 지역 분들을 만났고, 말씀도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께서 속시원하게 현 정부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게 시간을 마련한 만큼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몇 가지 경제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장관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으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장관직 수행으로 부족했던 지역 활동에 대해 양해해 주시고, 초심으로 지역 곳곳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고락을 함께하겠다”며 다짐했다. 그는 현안 보고에서 △황금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동물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대공원 조성사업 △고산지역 공공수영장 건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및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15

한국당 “원전 말고 방법 없다” 탈원전 공세

한국전력 1분기 영업적자가 발표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중심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인해 관심을 받지 못했던 탈원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아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황 대표는 “만에 하나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원전을 돌리지 않고는 에너지를 얻을 다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며 “아직 대안 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인력들이 붕괴되고 있다”며 원자력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또 “이처럼 원전 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 핵융합발전연구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특별위원회 소속 공동위원장인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이미 전방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원전을 없애고 원전보다 몇 배나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2천억대 적자에 이어 이번 1분기에는 6천억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결국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가 최근에는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경제폭망, 안보파탄의 성적표에 대해서도 반성은 커녕 앞으로도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이 정권의 인기 연장을 위한 의도로 국론을 분열해 반대하는 세력을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피해는 다음 정권 이후에 보게 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카이스트 정용훈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립된 우리의 전력망 환경에서 간헐성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를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생산돼 분배되고 소비되며, 보조발전은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야 할 지 구체적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설만 증설할 경우 전력망에 연결도 못하게 되거나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중단으로 지역인구가 급감하고 원전 인근 원룸과 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감 상실로 지역중기업체가 줄도산하고, 식당 폐업이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5

“달나라 사람 아닌가 생각 든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사진) 전 대표는 15일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은 커녕 ‘성공’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저 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을 겨냥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하나”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유 전 대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문 대통령에게 성공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며, 대통령의 눈에는 우리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이 왜 보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는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도 각오해야 할 만큼 성장, 생산, 수출, 투자, 일자리 등 중요한 지표는 모두 빨간 불이고 양극화와 불평등까지 최악의 상황”이라며 “길게 내다봐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성장잠재력 추락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민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못 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덕목”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5

한국당, 오늘 국회서 ‘공천혁신’ 주제 세미나

자유한국당 新정치혁신특위(위원장 신상진)와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천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20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개혁’을 위해 新정치혁신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산하에 공천혁신소위(위원장 김선동)를 설치해 공천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특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 체감 공천혁신, 국민 공감 공천혁신’을 모토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공감·국민감동을 위한 공천’이라는 주제로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는다.제20대 총선 공천위원을 역임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국회의원 공천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20대 총선공천을 돌이켜보면서 공천혁신을 제안하는 발제를 한다.가상준 단국대 교수와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맡는다.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공천관리위에 2030세대가 최소 25% 참여, 공천관리위의 민주적 독립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호선, 경선후보자의 공개토론 의무화, 100% 국민공모로 구성되는 국민배심원단이 주관하는 전략공천 등의 공천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신상진 자유한국당 新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밀실, 학살, 막장으로 점철된 공천구태를 씻고 ‘미생(未生)으로 남은 공천혁신’을 국민과 함께 이룩할 것”을 약속하고,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실패한 과거로부터 배우는 공천’을 통해 진정한 당원의 정당,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14

이해찬 “내년 총선 전략공천, 꼭 필요한 경우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 “전략공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오히려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겸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 기획단을 구성해 공천룰을 마련했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역 의원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경선 결과에 의해 공천할 것”이라며 현역의원 전원 경선 원칙과 전략공천 최소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한국당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과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어떤 지역이라도 괜찮은 후보가 있으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한해 전략공천을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현역의원 물갈이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물갈이’라는 표현을 잘 안쓴다”며 “경선룰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갖고 보는 거지, 인위적으로 몇 프로를 물갈이한다는 생각이나 기준은 없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4

“선거제·공수처법 민생파탄법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악역 ‘타노스’에 빗대며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선거제, 공수처법 등 ‘문(文)노스 장갑’이 완성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선거법·공수처법·민생파탄 저지 토크콘서트’에서 “요즘 인기인 어벤져스 영화에 타노스 장갑이 등장한다. 또 이걸 문노스 장갑이라고 패러디가 유행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번째 방송 장악, 두번째 사법부 장악,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고 남은 게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 해서 문노스 장갑이 완성된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어떻게 푸냐하면 결자해지 아니겠냐.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 공수처법 등은) 좌파집권연장법이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민생파탄법”이라며 “답 안나오는 꼰대정당, 꼰대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안그래도 좌파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데 내년 국회에서 좌파 세력이 과반 넘어 개헌까지 확보하면 대민 정책은 한참을 좌클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경하자고 하는데 (내용을 살폈더니) 실질적으로 주민에 돌아가는 게 없다”며 “명목뿐인 추경은 무효화하고 철회하는 게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를 파탄 낸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회의) 파국에는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농성하는데 불법적으로 빠루나 해머로 폭력적으로 나온 게 여당이고, 일과시간이 다 끝나서 법안 제출이 안되는 의안과를 한밤중 기습한 게 여당”이라며 “실질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여당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4

2野 원내대표 교체로 패스트트랙 공조 ‘삐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법안 수정을 시사했다.민주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거론했고,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패스트트랙에 소극적이다.전반적인 패스트트랙 합의안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개혁법안’까지 죄다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들이 무리한 정치적 거래와 담합의 산물이었음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원내대표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원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일도 잘 안하고 싸움만 하면서 세비만 축낸다고 생각해 의원정수 확대를 곱게 보지 않지만 세비를 50% 감축하고, (의원) 인원수를 늘리면 국민이 염려하는 국회상이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 하나만 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한계에 봉착하니까 아예 개헌(改憲)까지 불씨를 살려서 권력구조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맞는 형태의 분권형으로 논의했으면 싶다”고 덧붙였다.우여곡절 끝에 태운 선겁법을 뒤집는 것은 개헌까지 연동하자는 주장이다.유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어설픈 선거제·개혁법안은 처리하면 안 된다. 최대한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축소 최소화’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는 분명히 300인을 넘지 않는다고 당론으로 정리했다.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 다수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300인을 지켜야 한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숫자 늘리자고 하지만 국민들이 말하는 건 세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유 원내대표가 예방해 ‘세비 축소·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펴자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개 늘어나 결국 규제입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거같다”고 난색을 표했다.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도 변수다.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별도 법안을 마련했다.여기에 15일 원내사령탑 교체를 앞둔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성식·오신환 의원 모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김 의원과 오 의원 모두 ‘사보임 원상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사보임인 된 권은희 의원의 경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14

“4대강 보 파괴는 민생·농업·지역경제 파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민생투쟁 대장정 일환으로 경북 구미와 안동을 방문한 뒤 대구·경북(TK) 일정을 마무리했다.황 대표는 이날 정부가 철거할 가능성이 제기된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안동 지역 유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황 대표는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해체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좌파·환경단체 말만 듣지 말고 분노한 지역 민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4대강 보 파괴는 민생 파괴, 농업 파괴, 지역경제 파괴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난 1월 문재인 정권의 구미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구미와 상주의 농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문을 열자마자 지하수는 물론 내천에 흐르던 물까지 죄다 말라버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랴부랴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퍼 올리기도 했는데 농사에 쓰지도 못하는 흙탕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지반이 약해져서 2차 피해에 대한 염려도 있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4대강 보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 이 지역은 홍수와 가뭄 피해가 빈번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홍수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고 농업용수가 풍족해졌고 행락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넘치는 곳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챙겨 듣겠다”며 “이를 통해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보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구미보 현장에는 시민 200여명이 몰려왔고, 황 대표의 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다.특히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현 정부로부터 구미보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4대강 보 해체를 비판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회의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구미보에 설치된 다리를 건넜고, 이후 황 대표는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구미보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구미 일정을 마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안동으로 넘어가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서애 류성룡의 종손인 류창해씨가 황 대표에게 책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을 전달했고, 이에 황 대표는 류씨에게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발간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유림단체 관계자들은 “보수가 분열되면 안된다”고 황 대표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의 대안이나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이에 황 대표는 “앞으로는 어떻게 경제를 살려 나갈지 대안을 정리해 징비록처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경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 정권은 싸울 줄만 알지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나라 경제부흥을 이뤄내고 번영을 이뤄온 자유우파를 몽땅 적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박형남·손병현 기자

2019-05-13

청와대 vs 한국당 회담 방식 신경전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담을 한 이후 황 대표와 일대일 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황 대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3일 수석 보좌관 회의 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 문재인-황교안 간 일대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안을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헌승 의원에게 제안했다. 한국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일대일 회동을 5당 대표 회동 당일 또는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황 대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구미시 낙동강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대통령과 일대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오후에는 안동에서 가진 유림단체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루루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문제는 간단하다. 그 문제부터 먼저 풀고 5당 회담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거부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 문제 진단과 처방을 달리하는 범여권과 다른 시각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정책 전환을 꾀하기 위한 심도있는 대화와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라며 “조속히 일대일 대화를 통해 한국당이 가진 경제 안보의 진단과 처방을 놓고 심도 있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일대일 회동을 먼저해야 하는 이유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우선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일대일 회동을 통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의 의제를 선점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여야 대표 간 회동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여야 5당이 모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 측에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언론 플레이만 있을 뿐 어떠한 물밑접촉도 없이 대표간 회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다 보니 여야정 협의체 가동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여야정협의체는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만을 참석 대상으로 좁히자고 역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5당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에선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섭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가 논의하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5-13

필터 포함 공기청정기 부가세 면세 추진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13일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추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전체 부처 예산이 1조3천62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이지만 하루하루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국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천억원이고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일상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13

321 322 323 324 325

많이 본 뉴스

“국회 조속한 추경안 심의·처리 요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정부가 맡아야”

조국, 페북에 문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 게재

3·1운동과 임정 100주년 ‘100년 토론광장’ 개최

문대통령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 놓고 정치권 “네 탓” 공방

총선 1년 앞… 여야 ‘싱크탱크전쟁’ 시작됐다

김정재 의원, 여성·청년·홍보·디지털정당 위원회 출범식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타임’… 국회정상화 논의

“원전 바탕, 새로운 에너지원 찾을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모색

김부겸,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 발의

웃음 가득한 악수

최고위원회의 가는 황교안·나경원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과… 한국당 국회 복귀”

문무일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

패스트트랙 반대했던 오신환 전면에

“동남권 신공항 조정 안되면 총리실이 나설 수밖에 없어”

패스트트랙 판 새로 짜나

김부겸, 대구 지역구 주민센터 돌면서 주민과 소통

한국당 “원전 말고 방법 없다” 탈원전 공세

“달나라 사람 아닌가 생각 든다”

한국당, 오늘 국회서 ‘공천혁신’ 주제 세미나

이해찬 “내년 총선 전략공천, 꼭 필요한 경우만 할 것”

“선거제·공수처법 민생파탄법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2野 원내대표 교체로 패스트트랙 공조 ‘삐걱’

“4대강 보 파괴는 민생·농업·지역경제 파괴”

청와대 vs 한국당 회담 방식 신경전

필터 포함 공기청정기 부가세 면세 추진

70대 여성 생명 구하러 ‘울릉 크루즈’는 주저없이 뱃머리를 돌렸다

국민성장펀드 10분만에 완판…2차 물량 배정 준비

“34년 일한 퇴직금의 5배가 1년 성과급"…중기 직장인 충격

성주군수 여론조사…정영길 52.0% vs 전화식 40.5%

국민의힘 박새롬 수성구의원 선거운동원 폭행 당해⋯경찰 추적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