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조속히 포항지진 특별법 제출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본지 4월 19일 1면 보도지난달 17일 국회를 방문한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민주당 포항지진특위 등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에게 원내 지도부 차원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 것이다. 현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두고 상임위에 논의하자는 한국당 제안에 민주당은 입법권 있는 특위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 지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여의도로 직행,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데, 특위에서 진상조사까지 이뤄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해놓았고,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법안을 다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민주당도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후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특위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포항지진 등 재난 대응은 하루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포항지진 문제는 국회만 열리면 우선처리될 일”이라며 “민주당도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잘 말해달라”며 “한국당이 미세먼지하고 재해 추경만 하자는데 기왕하는 김에 경기대응도 같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같이하면 산업위기나 고용위기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원들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더해 이 지사는 지진 관련 예산은 자연지진으로 추정하던 과거와 같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포항 지진 현안사업의 국회 증액을 통해 국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지사는 이 외에도 ‘피해회복·도시재건’, ‘도시활력·브랜드 제고’,‘교통망 확충·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건의했다. 지진피해지역의 원활한 ‘피해회복·도시재건’을 위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비 △국가방재교육관 예타조사 용역비 △흥해지역 노후관 교체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했다. ‘도시활력·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비 △영일만4산단 조기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비 △바다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적용모델 개발비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 도지사에게 경북도청 방문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가 먼저 “(현안을 위해) 경북도청으로 가겠다”고 했고, 이 지사도 “꼭 와달라”고 화답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3

하태경 의원도… 포항지진 특별법안 두 번째 발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자유한국당에 이은 두 번째 특별법안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여야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하 의원의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해 온 경제 활성화,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즉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에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진피해 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 강구를 명시했다.또 시민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지진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정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국가 부담, 지속적인 지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등을 담았다. 도시재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 마련 및 국비 지원,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사업 시행 등을 분명히 했다.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특례 지원 등도 국가가 강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 및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지원 등도 포함됐다.하태경 의원의 발의에 따라 김정재 의원은 물론 포항시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정재 의원은 “바른미래당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자유한국당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될 것”이라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돼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하태경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서 발의해 준 김정재 의원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박명재 의원 및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시장은 “국회는 인위적인 재난임을 감안해 여·야를 넘어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간절히 요청 드리며,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추된 도시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5-12

황교안 “文, 대화 의지 있다면 단독 회담을”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인 가운데 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청와대와 여당은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동을 원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대1 회담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직된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통해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단독 영수회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천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용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담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내용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단독회동 입장을 고수했다.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황 대표의 단독면담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와 배석자 없이 만나서 설득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국민들께는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하라고 하면 된다”며 “과거에는 여야 영수회담을 했다. 박정희-김영삼, 노태우-김대중, 김영삼-김대중, 김대중-이회창 등 모두 단독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라며 “원하는 대로 해줘야 국민이 역시 대통령은 다르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은 다른 야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대1 회담은) 받을 수 없다”며 “옛날 영수 회담 시절 얘기인데 당시 DJ 같은 경우 당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고, 지금은 다른 당도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도 있고 이해찬 대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원외인데…”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문 대통령과 한국당의 일대일 회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황 대표는 1대1 방식을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2

황교안, 내년 총선 표심 겨냥 TK강행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실시했다.황 대표의 TK지역 방문은 지난 10일 오전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에 이어 대구 성서공단, 경북대, MH컨벤션 등을 도는 강행군으로 진행됐다. 11일 새벽에는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 작업 동행,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동구 반야월 시장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또 부처님오신날인 12일에는 영천 은해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데 이어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지역 민심파악에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한국당 TK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11일 오후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차 장회집회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 등을 주장하며 지역 민심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황 대표가 TK지역을 찾아 강행군 행보를 보인 것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민심을 확실히 붙잡아 두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장외집회는 한국당 추산 2만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3주 연속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하던 것을 대구로 옮긴 것으로 거친 표현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 속의 자유 한국’이라고 적힌 분홍색 풍선과 함께 ‘친문독재 결사항전’, ‘민생파탄 국민심판’ 등의 문구가 새겨진 소형 피켓을 나눠 들었고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목격됐다.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예산을 보니 다른 지역은 다 늘어났는데 TK만 줄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도 다른 곳은 다 해주고 TK지역은 푸는 듯 마는 듯한 행동을 보여 ‘TK 홀대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 힘든데 계속 저곳에 붙잡아 두고 있으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떻게 했느냐”면서 “풀어줄 분은 안 풀어주고 안 풀어줘야 할 사람을 풀어줬다”고 언급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유아독존에 고집불통, 아전인수 정권”이라며 “답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꼭 심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TK에서 압승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도 TK에서 이상한 표가 있었다”고 제기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한강의 기적’이 마치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면서 “안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파탄 나는 상황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황 대표는 13일 구미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정부가 철거할 가능성이 제기된 낙동강 구미보 현장을 찾는 것으로 TK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4일 충북, 15일 대전, 16일 충남 지역을 훑으며 주중 대부분 시간을 충청권의 민심을 들을 계획이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9-05-12

당정청, 이달 내 추경 처리 총력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통상 추경(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며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교착국면에 놓인 국회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 원내대표의 상견례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소집되면 5월 임시국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오는 20일 회동을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한국당 참여 여부 등 변수가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는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경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면서도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재정 투입 역시 시급해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는 (야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로 나오시면 서로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12

한국당 “남탓 DNA 靑 오만한 민낯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12일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밀담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된 데 대해 “남탓 DNA 청와대의 오만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겉다르고 속다른 오만하고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 야당 탓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탓을 한다. 잘못은 무조건 남탓을 하는 DNA를 가진 청와대에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의 DNA는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4년차 레임덕 같다는 청와대 실세의 고백 아닌 고백을 들으면서 왜 민심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 떠나고 있고 공무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당정청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모른 채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을 꺼냈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해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시기처럼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단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한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말했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맞장구를 쳤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 답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일어난 기강해이 또는 정책표류 등을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김진호기자

2019-05-12

신구미대교 건설 추진백승주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의원은 9일 “201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속해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보강·보수 공사가 시급했던 구미대교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현재 정부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재생산업지구로 지정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 및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대구 소상공인·자영업자곽대훈 의원, 시책 설명회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10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해 시책을 설명한다.관계 기관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지원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극심한 내수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차례 발표된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곽대훈 의원은 “대구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지만, 정부정책의 온기는 현장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져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9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성급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기구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고용과 소득분배 정책의 실패를 공공연히 지적하고 나서 향후 정부 정책방향의 선회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성을 내놨다.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부의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전환 등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부의 노동정책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에서 우클릭과 후퇴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노정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강성노조에 의한 고비용·저생산 노사관계”라며 “단체행동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 등을 보면 한국은 노동권 최강국이지만 노사관계 최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유승민 “文정권 무능과 독선의 2년… 경제가 가장 심각”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9일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라며 “그 무능을 반성할 줄도, 고칠 줄도 모르는 독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무능과 독선의 2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라며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한국당 “경제파탄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겠다”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최고위원)는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적었다.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김광림 의원은 “오늘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내일부터는 기업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겠다”고발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백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백서는 현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을 2023년까지 고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한 감성적 정칙 프레임”이라고 깎아내렸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까지 2조2천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탈레반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백서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폭삭 망함)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9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인영 선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내‘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54·서울 구로갑·사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 의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이 의원이 54표, 김 의원이 37표를 얻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노웅래 의원은 34표로 3위에 그쳤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이 의원이 승리했다.‘친문’(친문재인), ‘실세’로 통하는 김태년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 삼수생’ 노웅래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이 원내대표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활약하며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부의장 우상호 의원과 함께 ‘6월 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를 앞장서서 이끌었다.이 원내대표는 대학 졸업 후 재야 생활을 오래 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다. 이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 때 서울 구로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범래 후보에게 패해 다른 운동권 동료들과 함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패배에 굴하지 않고 19대 총선에서 재도전, 국회에 재입성한 뒤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협상에 유연히 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일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해 내야 한다는 첫 번째 과제가 놓였다. /김진호기자

2019-05-08

“대구·경북 제조업 설비투자 악화될 것”

대구·경북 제조업 설비투자가 수도권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됐다.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업체 가운데 설비투자를 축소할 예정인 업체가 28.6％로 수도권(23.4％)에 비해 5.2％포인트나 높은 반면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업체는 28.6％로 수도권(36.2％)에 비해 7.6％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또 대구·경북 제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4월 업황BSI 수치는 61로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으며 제조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25％), ‘내수부진(24.3％), 인력난 및 인건비상승(13％) 등 순으로 집계됐다.3월 대구·경북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6천명과 1만명이 증가해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소폭 개선된 듯 보이지만,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각각 4만3천명(23.4％)과 2만8천명(10.3％) 증가해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6년 10.3％에서 2017년 9.5％로 감소했으나, 지난 2018년 12％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평균 실업률은 9.5％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송언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제조업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5-08

“코이카 대외원조 사업 투명성 높여야”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포함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8일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의 원조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작년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으로 전 세계 45개국 가운데 38위로 6년연속 하위그룹(POOR)에 그쳤다.또 현행법에는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대외원조의 투명성 공개 요구가 계속됐다.강 의원은 “코이카는 지난해 원조투명성지수 평가등급 상향을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코이카는 원조투명성 지수 6년 연속 하위(POOR) 등급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ATI)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전세계 45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80∼100%) △상위(GOOD, 60∼79%) △평균(FAIR, 40∼59%) △하위(POOR, 2039%)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8

국책사업·인사 배제 度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일로 만 2년을 맞는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구했지만,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장 도드라진 변화로 꼽힌다.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도발에 시달리던 한반도에 대화와 협상을 주선해 평화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노이회담 결렬로 한반도 비핵화 행보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성과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책사업이나 인사에서 차별을 받고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지역민심이 이반되고 있어 정부여당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 터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에서‘한반도 비핵화’문구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5개월 뒤 남북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한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으로 폐기 조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비핵화 첫 조치로 평가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이런 비핵화 노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으로 이어졌다.남북관계도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제재 해제에 대비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고, 산림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따랐다.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이 중지되고, 시범철수 대상 GP가 완전히 파괴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가 제거됐고, 4·27 남북 정상회담 1년을 맞은 지난달 DMZ 평화의 길이 마침내 개방됐다.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봄은 또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교착을 풀고자 상황 반전용‘4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문 대통령으로선 그간 원활했던 남북·북미관계의‘선순환’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북미회담 교착국면에서 4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걸 보면서 대치 상황이 더 길어지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경우 그간 쌓았던 남북·북미 관계는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묘수 모색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떻든 북미양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더욱 정교하고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북한의 4일 도발에 한미는 모두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관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김 위원장을‘협상 모드’로 되돌리는 데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경제정책 비판에 혁신성장 궤도 수정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3축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작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서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이런 부담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가해왔다. 여기에 소득분배·고용 지표 악화가 계속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힘이 빠졌다. 야권의 경제정책 공세가 거세지고 지지율 하락 등의 경고음이 들려오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 등 정책방향에 클릭조정을 하고 있다.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중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창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국책사업·인사에서 지역홀대최근 대형 국책사업에서 대구·경북이 잇따라 배제되거나 반쪽 유치로 결론나자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까지 부산·울산과 경주에 각각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부산·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전에 들어서는 원해연은 경수로 분야이고, 경주 감포읍 일대에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이 들어선다.경북에는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데도 원해연 유치가 반쪽짜리로 결론난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지역의 사업비가 2천400억원인 데 비해 경주는 7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울분은 더 커졌다.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등의 숙원도 물건너갔다.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가덕도 설립쪽에 힘을 싣는 발언들을 내놔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중앙정부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3·8 개각에서 TK 출신 인사가 단 한명도 입각하지 못해 18개 중앙 부처 장관 가운데 TK출신이 안동출신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서도 TK 출신은 영덕 출신의 김수현 정책실장 단 한 명뿐이다.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TK 출신은 아예 단 한 명도 없다.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사 대탕평’을 강조해놓고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역홀대”라며 “내년 총선에서 이같은 정부여당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8

“손만 대면 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

자유한국당은 8일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대북제재위반조사 특위등을 잇달아 개최했다.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및 토론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법률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무효’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재철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마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고, 대국민 사기였다. 잘못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가세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정면공격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견실하던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산업현장 등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손만 대면 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이라고 말했다.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최고위원은 “수출·투자·소비·고용·실업률·빈부격차 모두 최악”이라며 “그러니 모든 것을 모은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비판한 뒤 9일 ‘징비록’이라는 이름의 문재인 정부 백서를 내겠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나”라고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며 “미사일로 한반도를 폭파하겠다는 주적에게 먹을 것을 바치겠다고 하니 이 정권의 종북관은 참으로 목덜미를 잡는 수준”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붕괴’를 소주제로 한‘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8

지진특별법 이견, 접점 찾나

인재(人災)로 드러난 포항지진 수습에 여야정치권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입법권이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오던 국면에서 타협의 길을 찾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하면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지원방안 마련에 한결 숨통이 틔게된다.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대립각을 세워 풀리지 않을 듯하던 경색국면에서 출구를 찾은 데는 ‘11·15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이하 범대위)의 물밑 중재가 주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대위는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6면범대위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당협위원장을 시작으로 오중기 북구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과 차례로 회동, 포항지진피해 국가배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범대위는 또 지난 5일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범대위는 정치권과의 연쇄 접촉에서 “현재와 같이 특별법제정과 특위 구성을 놓고 대립할 경우 그 피해는 포항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짝 양보해 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진특별법으로 갈지, 입법권이 있는 특위구성으로 갈지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나 타협의 가닥이 잡힌 것만은 확실해보인다.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는 정부조사 발표 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피해보상과 복구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별법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반박하면서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하고 지열발전소 등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무게를 실어왔다. 게다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의 주도권 다툼 등이 작용, 기세싸움 형태로 번지고 여야 중앙당까지 가세하면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져왔다.포항 범대위는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하면 연내 관련법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큰틀에서 협치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시작했다. 범대위측은 “아직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기 특별법안을 동시에 내놓고 상호 조정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귀띔했다.민주당 허대만·오중기 당협위원장은 포항지진 피해복구 및 보상 등은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최소 3개 이상 국회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입법권이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지역위원장은 한국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산자부 소관이어서 법안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입법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각당에서 만든 특별법안을 조정하자는 주장을 펴왔다.범대위는 이번 만남에서 여야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어차피 포항지진 특별법 현안은 포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고 포항시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의 입장보다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일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어 “지역 정치권은 조속한 지진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없었고 앞으로 시민편에서 대승적으로 협치해 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범대위는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회를 방문, 포항지진 피해 복구 법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진피해 후속대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2019-05-07

구미시, 자전거도시 브랜드 지원받는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지자체가 자전거도시 브랜드로 지원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맞춤형 자전거 정책 발굴·확산 위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개 지자체는 경북 구미시를 비롯, 대전 대덕구,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이다.이번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자전거 이용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전거 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북 구미시의 경우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허브 조성’을 목표로 동락공원 자전거 대여소내 실내교육장 구축,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강사 육성, 자전거 보수교육 등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추진으로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도모 등을 내용으로 한다.대전 대덕구의 경우 ‘야간에도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목표로 대청댐~신탄진역 자전거도로(6.6km)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자전거 이용객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청호 뮤직페스티벌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유도한다.강원 강릉시는 ‘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강릉역~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월화거리 일원(1.6km)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영자전거를 설치·운영하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한다.충북 증평군은 ‘농촌형 자전거 테마공원 리모델링’을 목표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편하고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공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포토존(거리미니어처)을 증설·확충한다.전주시는 ‘자전거로 통학하기 좋은 혁신도시 만들기’목표로 혁신도시내‘온빛중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자전거도로 정비, 안전 표지판 신설 등 안전한 자전거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공원과 연계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목포시는 ‘영산강 자전거길 자전거 터미널 구축’을 목표로 영산강 국토종주자전거길이 끝나는 지점에 자전거 터미널을 건립해 자전거 여행을 끝마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자전거 정비시설, 샤워실) 및 서비스(자전거 택배)를 제공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김순은 신임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김순은(사진·64) 신임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순은 신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역대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중심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는 꼭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전국자치(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순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도 “우리는 그동안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위해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강원도 춘천 출신인 김 위원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방자치 발전 행정학자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 2월에는‘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07

카네이션 만드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7

한국당 “北 발사체, 5천만 핵 인질 확보 선언”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계기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7일 여당의 국회복귀 요청에 반박하는 한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쟁점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로 이름붙여 이번 단거리발사체 문제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임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연 ‘민생투쟁 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는 사실조차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북한 발사체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이번 일로 ‘종북좌파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교안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 주는 모습을 보여 마치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 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5천만명 핵 인질로 확보하고 있다는 선언”이라며 “이 정권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 치 혀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 여론은 문재인 정부를 홍길동 정부라고 부른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한국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민생 운운하는 것을 보면 밤새워 가정 폭력을 한 가장이 이제 와서 밥상 차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적반하장이고,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대목”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유한국당은 7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늦게 공지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를 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 등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경선김태년·노웅래·이인영 접전

더불어민주당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치른다.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기호순) 의 3파전으로, 선거를 하루 앞둔 7일까지도 유력 후보를 가늠하기 힘든 판세를 보이고 있다.세 후보 진영 모두 그동안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론을 설파해왔으며, 각각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세 후보 측 모두 1차 투표에서 50∼60표 이상은 거뜬히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들의 자체 집계를 다 합산하면 최대 180표까지 나오는데, 이는 유권자인 민주당 의원 수(128명)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들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이 표를 부탁하면 의원들이 대놓고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중복지지 의원들이 늘어 매번 원내대표 경선 때마다 유권자수를 넘는 표계산이 난무한다”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선 세 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이번 경선에선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백팩 메고 운동화 신은 황교안 대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출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민생현장 방문 행보를 재개했다.황 대표가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공주보·세종보 현장을 찾은 이후 18일 만이다. 특히 이번 민생현장 행보에는 ‘민생투쟁 대장정’이란 이름을 붙였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정국 상황이 엄중해졌으며, 정부·여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미에서 ‘투쟁’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는 설명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정문 앞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출정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정부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 민생대장정에 덧붙여 민생투쟁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더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한국당만의 투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전국을 걷고 사람들을 만나겠다”며 “가는 곳이 어디든 끼니 때가 되면 지역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마을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는 곳에서 잠을 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폭정을 막아내는 반독재 좌파 투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좌파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자갈치시장이 공식 휴무일이어서 기자회견장에는 상인이나 일반 손님등이 많지 않았다.황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이날부터 25일까지 19일 동안 이어지며, 이 기간 17개 시·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경북, 16일에는 대전, 22일에는 경기 지역의 대학가 등지에서 젊은층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끝장 대치 이어가는 바른미래

바른미래당의 내부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을 놓고 당내 계파간의 정면대치가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 대치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당무 마비를 넘어 결국 분당 수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의 지도부 퇴진론을 당을 파괴하기 위한 ‘해당 행위’로 규정,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겨냥해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겠느냐, 2번과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2번을 달겠느냐”고 따져 물은 뒤 “3번을 달겠다면 저는 그 즉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 사퇴요구는 (그들이)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지금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고 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손 대표가 지난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를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김 원내대표 또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전원과 당 정책위의장인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출신 의원 7명 등 15명의 의원은 이날 지도부 재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의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당원권 정지 중인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총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2일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 이들은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에 다수가 동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물론 손 대표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김관영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좋아하는 1표 차 다수결로 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니 다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고, 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퇴 요구를 해당행위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 3일 해임된 부대변인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의 해임 조치를 규탄했다. 이들은 “손 대표의 조치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해졌다. 바른미래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사망을 고했다”며 “손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 총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07

민주, 총선 공천 여성 가산점 최고 2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 등에게 가산점을 확대하고, 현역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이 지난 3일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고,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현직에서 중도 사퇴해 총선에 도전할 경우 패널티를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치르며, 새로운 공천 룰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공천 부적격 심사 조항도 신설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 이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한 부적격 심사 조항을 신설했고, 선거일 전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새 공천 기준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없는 정치 신인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1년 전에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 신인들로서는 미리 기준에 맞춰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정치 신인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청와대 출신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고려 중인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출마 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만큼, 총선 출마 시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출신 등 신친문 세력의 정치 신인들이 유리해진 셈이다.반면 현역의원들의 경우 단수 공천 문턱이 높아졌다. 후보 간 심사 평점이나 여론조사 결과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단수 공천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기존 심사 평점 20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도전자에 비해 인지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가산점이 큰 정치 신인에게 밀릴 가능성도 적잖다. 특히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해 공천심사·경선 20% 감산 페널티를 받을 경우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공천 기준으로 수도권 3선 이상 중진들은 떨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 신인에게 밀려 세대교체가 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산ㆍ경남(PK)와 대구ㆍ경북(TK) 지역 등 민주당이 사활을 건 지역에 공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 전략공천이 예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인사는 “세대교체나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6

민주당 40.1%-한국당 33%… 지지율 동반상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한 대치국면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고, 한국당은 현 정부 집권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과 이달 2∼3일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40.1%, 한국당 33%를 기록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 상승했으며, 3주 연속 상승하며 10주만에 40%대를 기록했다.한국당은 전주보다 1.5% 상승해 3주 연속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당층이 2주 연속 상당폭 감소하며 10%대 초반(11.6%)까지 줄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했고, 중도층은 민주당으로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의당은 1.6% 하락한 6.2%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5.2%, 2.3%로 나타났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 상승한 49.1%(매우 잘함 24.2%, 잘하는 편 24.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6%(매우 잘못함 32.0%, 잘못하는 편 14.0%)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6

강석호 의원 “영덕 발전·현안문제 해결 위해 최선”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3일 영덕군에서 2018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는 남정면사무소와 강구면사무소, 영덕읍사무소에서 차례로 열렸다. 보고회에는 조주홍 경북도의원과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당직자와 당원,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19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안동∼영덕간 국도 선형개량사업, 축산(도곡∼경정) 국지도개량사업 ,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사업 등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강 의원은 “군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정활동 결실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덕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민,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석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역구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5개 지역구 읍·면을 모두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봉화군 봉화읍·물야면을 시작으로 12일 울진군 평해읍·기성면·울진읍, 15∼16일 영양군 6개 읍·면에서 보고회가 개최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9-05-06

유승민·안철수계 본격 공조 바른미래 지도부 ‘사면초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안철수·유승민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 축인 옛 국민의당 안철수계도 가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갈등의 향방을 판가름할 권은희 의원이 지난 3일 김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의 정책위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안철수계 사이에서도 지도부 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권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번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단을 이야기했다”며 “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인 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전의 불신과 분열의 상황을 떠안고 물러난 뒤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힘으로 패스트트랙을 가결하고도 그 이후를 새롭게 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됐다”며 “결단의 시기에 대해 다른 생각들이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권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 거취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의총 요구서에는 바른정당계 8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정운천)과 국민의당계 7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내 갈등 전면에 섰던 오신환 의원도 전날인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는 요지의 선언문 전문과 함께 “지금 읽어봐도 빼고 더할 말이 하나도 없다. 용감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자. 힘차게”라고 남겼다.이처럼 당의 창업주이자 양대 주주인 양측이 공조를 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어,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손 대표도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강행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의원 15명 가량이 참여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가 조만간 당에 제출될 예정이라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의총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돼,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06

“文정권 안보의식·거짓말에 피 토한다”

자유한국당은 6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을 계기로 여당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북한의 이번 군사적 행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중재자 역할’은 파탄 났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압박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듯, 북한을 편들듯, 김정은을 지키듯 참담하다”며 “현 정권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보이고, 안보를 보지 못해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것이다. 거짓의 날개를 달고 너무나 먼 길을 떠나 대통령의 길을 잃고, 이제 돌아오는 길마저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가정의 달에 대한민국 가족들이 국민의 광장에 모여 지난 4일 8만개의 자유민주주의 횃불이 빛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짓투성이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휴일인 5일 오후 국회에서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북한의 행동을 ‘무력 도발’로 규정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것을 두고 ‘고의적 축소 발표’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합참의 발표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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