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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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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결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형사1부에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판사가 근무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이뤄져 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 불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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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그대로’ 지선 치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를 일단 보류하고 6·3 지방선거 전에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에 당협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제명시킨 마당에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하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전망과 달리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 37명 가운데 친한계로 불릴만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37명 전원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37개 당협은 공천과 지방선거 캠페인을 집중 관리해 해당 당협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게 당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교체 요구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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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 수용...“부정선거 음모론 한 번에 종식”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제안한 ‘부정선거 맞장토론회’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자인 전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넘쳐나고, (나는) 있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이준석은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와라. 나도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갈테니 4대4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한 전씨를 고소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나.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는 혼자 토론에 임할테니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이 대표의 ‘홀로’ 출전을 이유로 전씨가 4대4 토론을 고집하며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토론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끝내는 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생중계할 언론사가 정해지는 대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지난 비상계엄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는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부정선거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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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새벽 1시 SNS에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이면 하지마라“ 경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 1시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가운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분에 엑스(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기사를 공유하고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예견된 일인데 준비 안 한 다주택자가 문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배려해야 한다’ 등의 글을 SNS에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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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5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죄(김경)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만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후 돈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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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공동관리 유엔사에 제안, 미국 호응 여부 관심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를 공동관할하자는 제안을 유엔사령부에 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유엔사를 미군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국방부에 ‘공동관할권’을 제안한 셈이다. 최근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적 목적에 한해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유엔사가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이런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엔사는 최근 이와 비슷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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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 “일부 다주택 참모진 집 처분, 대통령이 강제하는 것 아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4일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해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발맞춰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주택을) 팔라,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은 서울 강남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참모진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일찌감치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이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이 실제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참모진도 스스로 (다주택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안에서 얘기한 것이고, 새로 추가된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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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재계 간담회 “5년간 300조 지방투자, 올해 5만2600명 신규 채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10대 그룹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이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한 재계 전체의 투자 규모는 총 300조원이다. 이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개 총수들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참여해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지난해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이 400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올해는 2500명 더 늘린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난해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0대 그룹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경협은 이런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5년간 5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2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 홍보수석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관련,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은 올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코스피의 활황 속에 이날 삼성전자가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과 맞물려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SK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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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정부 행정통합, 껍데기만 통합···지역 무시하는 처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며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면서 ‘지방소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지방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 제정과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택 미분양·공실 심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고 언급하면서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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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0대 기업 만나 지방 투자 확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또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늘고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그 생각은 명확하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지방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주고 크게 기여해줬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채용 기회를 많이 늘려달라.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지방 투자와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며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주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0개 그룹은 270조원 중 올해 6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면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기업 채용 계획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다. 이 수석은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 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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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합당 내홍’에 “전 당원 여론조사·토론회 열어 경청 시간 갖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한 당내 내홍이 숙지지를 않자 4일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를 제안해 주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내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어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5일 민주당 초선 의원 그룹인 ‘더민초’와 만나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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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선거연령 16세로 낮춰 6월 지선부터 적용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4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또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 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회담 의제로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을 거론,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절벽‘ 문제가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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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북 완전 비핵화 의지 확인”...미 핵심 산업 재건 한국 투자 확대 긴밀 협의

한미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두 나라 장관은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을 마친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고, 민간 원자력·핵추진 잠수함·조선·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우리 외교부도 조 장관이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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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도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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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군부대에서 영원히 퇴출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당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전군에 내려보냈다. 국방부의 이런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돼 있다.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정부 때 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관리훈령의 빈틈을 노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과 같은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방첩사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사람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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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결국 감치당해...이진관 부장판사 직접 집행 지휘

법정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오후 감치됐다. 감치 선고 후 76일 만에 나온 집행으로,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다만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이 적용된다. 이날 감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내려진 조치다. 심리가 종료되고 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 경위들을 대동,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서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재판부는 차후 적절한 방식으로 권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감치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며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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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의원 조사 마무리...영장 신청 검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3일 오후 8시45분쯤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임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에 탑승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귀갓길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과 1억원 수수 전후 상황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들을 추궁했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경찰은 공천헌금 수수에 관련된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황금 PC‘에는 통화 녹취 약 120개가 저장돼 있으며, 최소 9명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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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0대 그룹 총수에게 ‘청년&비수도권’ 현안 “도와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의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의 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방 생산시설 투자를 늘려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고용 확대 및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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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이 대통령 공언대로 진행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5월9일 끝내기로 하되 이날까지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선 잔금 지급 등을 고려해 3~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뒤 2022년 5월부터 해마다 시행령을 유예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SNS를 통해 공언한 것처럼 정해진 시한에 맞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하는 대신,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한 유화책으로 매물을 끌어내려는 전략도 세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5월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4년 만에 종료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중과유예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유발돼 이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중과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잔금과 등기 일정을 고려해 일부 말미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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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제’ 중앙위 통과...‘합당론’ 내홍 속에 한숨 돌린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같이 하는 ‘정청래표 1인1표제‘를 채택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2~3일 이틀간 실시된 투표에서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참여, 312명이 찬성,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295명 이상)‘을 채웠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3일 개표 후 “1인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지난 이틀간의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 60.58%, 반대 39.42%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으로 당내 반발에 휩싸인 정청래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하나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해 권리당원과 같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당시 부결 요인으로 짧은 투표 시간(오전 10시30분~오후 3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투표를 아예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중앙위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민주당도 당당하게 1인1표 시대를 열어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전대 때 핵심 공약,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 약속을 임기 안에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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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겨냥한 李 대통령 “‘아마’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3

與 “행정통합, 2월 국회 처리”….TK행정통합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반발로 2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TK행정통합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한 뒤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며 “여야 간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을 배출하겠다며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2월 관련 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TK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야당 태도’가 변수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30일 발의했고, 지난 2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 처리될지 국민의힘이 반대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즉, 국민의힘 경북 북부 의원들의 반발과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야권 광역단체장들로 인해 TK행정통합 특별법만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찬성하느냐가 2월 국회 통과 여부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면서도 “당론 추진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TK지역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는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중으로 법안 공포 및 각종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3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의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보다 앞서서는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며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어 정책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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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3일 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일(현지시간) 열린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두 나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 발언 이후 열리는 것이라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사안은 주로 양국 통상당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외교장관 간에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조 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열리게 된 것.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한미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및 광물 보유국 등이 모여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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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제명’ 내홍 격화...지도부-소장파 의총서 격한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2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와 소장파가 충돌,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주축이 돼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제명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이 거칠게 충돌했다고 한다. 일부 소장파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압박했고, 당권파 일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방어막을 쳤다. 소속 의원 107명 중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명이 발언을 신청하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개의한 의원총회는 3시간 45분여 만인 오후 6시 25분쯤 종료했다. 대구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의총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 왜 했는지 의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 갈등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 등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제명에 이르게 된 과정을 말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내홍은 결국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소장파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날 회의에서 “수사를 통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며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이미 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경찰 수사 의뢰 방침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제명 파동이 여론에 미친 악영향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갔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지도부 생각과 다르다“며 지도부의 ‘우클릭‘ 행보를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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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광역단체장, 행정통합 속도전에 거부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며 행정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현재 ‘속도전’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라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 통합은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산하기관 설치 문제 등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 없이 통합단체장부터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행정 통합과 관련해)시도별로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과 기준, 원칙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라며 “한쪽(법안에는)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른 쪽 법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은 ‘우선권 준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두 배로 준다고 돼 있다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우 지사는 행정 통합이 시급하다며 ‘속도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역단체 위상 강화, 권한·재정 확대, 균형발전이 통합의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속도 조절론’과 ‘속도 유지론’이 교차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 행정 통합 해당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를 계기로 대구·경북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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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후보에 전준철 변호사·권창영 서울대 교수 추천

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2일 추천됐다. 지난달 16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 수료자다. 대전·수원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1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권 겸임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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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이상징후’ 보인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 재정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TK)까지 세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지원의 구성 △내년 이후의 세입 전망 △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배 등을 감안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시뮬레이션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미 큰 국가적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기조 위에서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 체제의 그림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만약 세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큰 방향은 최소한 4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광역화로 가고, 3특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율성을 높이는 준연방제적 방식으로, 전혀 다른 국가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특히 TK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완숙하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어쨋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신속한 속도로 통합 의사를 모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각 지역에서 내실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24명의 의원이 발의한데 이어 2일에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도 ‘TK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과 경북 북부권 반대 등을 이유로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지역 정치권이 경계할 대목이다. 실제 행안위 소속 여권 인사발로 ‘TK지역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안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권이 제동거는 조항에 대해선 과감히 제외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이 타 지역과 함께 국회 행안위 심사에 오르는 이상 광주·전남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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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 1표제 투표···정청래 리더십 활로 찾을까

더불어민주당이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의 표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고, 표의 비율을 일반 권리당원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당직자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세진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들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표결 결과는 정 대표 체제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를 열고 정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한차례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당시 투표에서는 70% 넘는 찬성표가 나왔지만, 중앙위원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중앙위 의결 요건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넘은 경우에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운명을 국민이 결정하듯 당의 운명도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며 “당원 개개인의 표에 차등을 주는 시대를 끝내고, 1대 1로 반영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1인 1표제에 대한 관철 의지를 표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1인 1표제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합당 논의의 동력에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합당과 1인 1표제 등 정 대표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를 두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 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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