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훈식 비서실장, 60조 잠수함 수주하러 26일 캐나다로 출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전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으로 수주전이 압축된 상황. 이번 수주 건은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에 일감이 생기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놓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은 대한민국이 전력을 다해 수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양국간 산업협력,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번 주 캐나다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해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실장 외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특사단으로 동행한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기업 관계들자도 함께 간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해병대사령관 ‘장군 징계권·진급추천권’ 돌려받았다

해군참모총장이 갖고 있던 해병대에 대해 갖고 있던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과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한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인계됐다. 이로써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90개 가운데 주요한 인사, 예산, 군정 등 79개 해병대사령관에게로 넘어갔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남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가 돼 추진되던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병대에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병대를 기존처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올해 말까지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어온다. 또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로 온다. 이외에도 해병대에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도 차례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이혜훈 지명 철회한 李 대통령, 통합 인사 기조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로 주목받았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및 특혜입학 의혹 등 여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홍 수석은 “처음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대통령이 보수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느냐”며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다만 지명 철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인사 기조라는 국정 운영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과”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이혜훈 원픽’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 정당 탓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 특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도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당사자의 전입신고만 의존해서는 ‘제2, 제3의 이혜훈’을 못 걸러낸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새로 다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5

민주당 “이해찬 평통 부의장 국내 이송 시급”…베트남서 추가 의료행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베트남 출장 도중 위중한 상태로 입원 중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국내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부의장이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국내로 어떻게 모셔 올지 대책을 빨리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현지에는 없는 상태라서 현지로 급파된 국회의원 이 부의장의 가족들과 어떻게 국내로 이송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김현·김태년 의원 등이 현재 베트남에서 이 수석부의장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이 대통령 “대한민국,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3일에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투기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 “5월 9일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면서 “수술할 건 수술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홍준표 전 시장 “통일교·신천지 특검, 분리말고 통합하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분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집어넣어 훈계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별다른 소득없이 8일간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쌍특검 관철 위해 단식까지 했지만 최근 (민주당과 국힘) 양당 입장을 보니 차이는 신천지를 통합해서 한번에 특검하느냐 별도 분리해서 특검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천지·통일교는 검경 합수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 정국을 비나하면서 도대체 그 특검을 두 개로 분리해서 하자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통합특검을 하자고 하니 별도 분리하지 말고 통합특검을 하도록 하거라”고 명령조로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는 형태로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예외 없이 이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장 대표나 국민의힘이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은 형태로 보이는) 그건 당게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루한 한동훈식 정치”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출판기념회 열고 세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오후 경산시민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세몰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의 대담을 통해 “경북은 30년전 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꼴찌 신세다. 행정전문가들이 도지사를 한끝에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경제전문가가 나서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산업은 노후화됐고 신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북의 경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경북 경제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 전 부총리의 출마선언보다는 박근혜 정권 때 TK 정치적 리더였고 지역 현안은 상당수 그를 통해 해결됐을 정도여서 참석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렸다.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지역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심지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한 유력 정치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최 부총리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했다. 대구경북 출신 공무원들도 그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이날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2000여 명이 한꺼번에 입장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인근에는 전세버스, 승용차 등이 몰려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 그의 과거 위상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 때 인사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문종·이완영·현기환·이우현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관료 출신들이 눈에 띄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도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아꼈던 관료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으로는 TK의 윤재옥·이만희 의원이 눈에 띄었다. 서울 출신 박수민 의원도 보였다. 도지사 경쟁자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보였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덕을 크게 봤던 것으로 알려졌던 상당수 TK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힘을 써준 덕분에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장차관이나 고위 관료가 됐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지만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이날 경산 지역구인 조지연 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국민의힘 현역 도의원과 경산시의원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같은 시간대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 ’최경환입니다‘ 등 저서 2권을 선보였다. 최 전 부총리는 저서 ‘초이노믹스‘ 서문에 “탄핵으로 제대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민주당 ‘1인1표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85%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 1인1표제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현재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1대 1‘로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5.3%(31만5827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14.7%(5만4295명). 1인1표제를 놓고 정 대표의 대표 연임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정 대표의 1인1표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찬성률은 비슷하나,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며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은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조국혁신당, ‘민주당 합당’ 논의 의원총회 24일 열어...“원칙은 독자 DNA 보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과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민주당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1시간여 의원단 의견을 1차로 수렴했다. 의총에는 호남 현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조 대표를 비롯해 의원단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의 ‘합당 반대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 “지금 합당을 제안한 쪽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많은 긴장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만간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 절차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봤다. 아직 민주당의 내부 반발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속내를 드러내놓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모습이다. 그는 논의 장기화 가능성에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 내 격론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라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당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다“며 “의원과 당 주요 책임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이강덕 시장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에 침묵하면 후대에 죄”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 지원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만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철우 도지사를 제외하면 이강덕 시장이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국회의원 등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주요 도전자들이 반대를 표방하는 상황이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권기창 안동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균형발전 권한 이양돼야’라는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지금처럼 속도전에 치중한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소외를 가속화하고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허망한 정치구호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적 위상을 갖춘 ‘완전한 지방 주권’ 확립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제적 자생력’ 구축 △백년대계를 향한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십년의 호흡으로 국가 기틀을 세웠듯 치밀하고 촘촘한 설계 위에 (통합이) 세워져야 한다”고 꼼꼼한 설계 속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치적 목적 아래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함을 볼모로 부실한 설계를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후대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틀전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다’는 주제로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이준석 대표, 이혜훈 청문회 결과 “지명철회 불가피해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진영을 넘어 발탁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고 탕평 인사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15시간의 마라톤 청문회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례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청문회를 열 가치도 없다면서 강경했지만 15시간 청문회를 끝까지 이끌고 당적에 관계없이 천하람 의원에게도 충분한 질의 기회를 주신 임이자 재경위원장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핵심 친박으로 분류됐지만 임명직을 받지 못했다. 아마 그 시절에 인사검증을 했던 분들에게 한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면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인사검증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는데,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회의원들을 모처럼 칭찬한 이유

매번 정치권에 쓴소리와 험담을 해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처럼 국회의원들을 칭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전 시장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인격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장관을 하고 싶을까요”라고 적으면서 "인사청문위원들을 칭찬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잔인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은 제도라고 느끼는 것은 이번처럼 여야가 차분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위원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고함치지 않고 차분하게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고, 부정 당첨된 아파트도 자진 반납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쿠팡 수사, 통상 이슈와 구분 필요성”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쿠팡 수사는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여 본부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우려 해소에 주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대표 외에도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美부통령 만난 김민석 총리 “쿠팡 차별 안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각)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명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한 것은 역대 4번째로,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래서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의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김 총리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 (주)쿠팡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 쿠팡아이앤씨(Inc)가 갖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경찰, 국회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국회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최 의원 자녀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피감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회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건 국회 사랑재 결혼식 예약 등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 당시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됐고,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개의 화환이 진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 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이라고 표기했다며 예식만 국감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의원 명의 계정으로 결혼식장 사랑재가 예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의원이 딸을 대신해 사랑재를 예약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김재원 국힘 최고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통합 절대 안 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 때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분명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나 무책임한 졸속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의 자존심 지키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합의 후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균형발전과 주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중심 통합 △경북북부권 우대 △주민투표 선행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45년 전 분리된 둘이 합친다면 당연히 모태인 경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경북 산하로 들어오고, 통합 광역단체 명칭도 경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홍준표 이철우 합의안은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잘못된 것이었다. 경북의 정체성 상실이고, 경북지역의 낙후가 고착화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이철우 도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경북 북부권을 우대하기 위해 청사 소재지를 현재 위치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도지사는 지난번 통합 추진으로 경북도민의 신뢰를 잃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공격했다. 4년간 20조 지원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이나 공모사업 우대 방식으로 지원액을 채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2년간 세부사항을 입법화한 뒤 2년 후 총선에서 통합 경북특별자치도지사를 뽑자”고 제안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정청래 대표 “먼저 송구, 선거전 합당 반드시 해야 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격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자 “어제 제 합당 제안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이 있었다“면서도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 배경에 대해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다.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나은 길인지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및 조국혁신당과 사전 교류한 정 대표는 정작 당 지도부에는 함구했다는 데 대해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컸는데, 최고위원에게도 발표 20분 전에야 공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를 향해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정 대표를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 대통령 “수도권 몰빵 정책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 저항 너무 심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빵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블랙홀이 돼버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돌파하려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공장 증설의 애로점을 예로 들면서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전략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남을 대체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장 증설은 구미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로 국민연금 고갈걱정 없어져 다행”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린 것과 관련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며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김민석 총리, 미 하원의원단과 오찬하며 “쿠팡 차별 있을 수 없고 한미 신뢰 견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제재 논란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묻자 “차별은 있을 수 없고,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 행정부와 정계 일각에서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영 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 7명과 오찬을 가졌다. 한국 국무총리가 미국을 단독 방문해 의회 인사들을 만난 것은 40여 년만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며 핵심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자는 뜻을 김 총리에 전했다. 특히 영 킴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법‘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건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인천대 23일 압수수색

대구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유씨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씨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지난해 2학기부터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3∼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씨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씨의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유씨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면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공제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한국 정부 제재’ 압박 쿠팡,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중재의향서’를 발송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불거진 쿠팡 사태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우려가 크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ISDS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절차다. 그 자체로 중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다. 한국 법무부도 앞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재의향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만약 USTR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갈등을 겪으면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은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 내용 “이 대통령 사전 연락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강도가 세지고, 당청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도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다만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민주당 정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락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고서 청와대로 돌아온 이후‘라고만 밝혔다.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하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정당 간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청와대 정무라인으로 사전 연락이 이뤄진 만큼 이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고, 이로 인해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이 대통령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홍 수석의 이런 설명은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한 건 오후 들어 당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더 나아가 이 사안이 당청 균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사전 연락‘ 사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여야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일단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리자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회의가 파행했다. 국힘은 청문회 개최에는 동의했지만, 이 후보자가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대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후보자가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의 15% 정도 냈다면 추가로 60% 정도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는 부실하다. 핵심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자료는 없다며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년 가까이 4102명 임시시설 거주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1년 가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으로 총 4102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임시주거시설 거주 피해주민이 4467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상당수 주민이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은 지역별로 △안동 1532명 △영덕 1341명 △청송 696명 △의성 375명 △영양 158명이다. 피해 주택 복구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한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주택은 총 3818동이며,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95동에 불과했다. 299동은 공사 중이다. 행안부 고시인 ‘임기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서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택 복구 장기화 등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1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주거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당국은 피해 주민 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2

李대통령 “국민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3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는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2

홍익표·송언석 국회 회동···정치권 변화 조짐이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병문안을 지시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와 만나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 병원에 한 번 방문할 것을 제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 복잡한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갔다”며 “원래 오늘 예정된 일정이 국민의힘 방문이라 가급적 오늘 단식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한 후 "장 대표는 비록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대표가 띄워놓은 뿌리 깊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쌍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정무수석도 장 대표의 쾌유를 빌며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화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알다시피 장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하다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문제와, 통일교 게이트 문제다. 민중기 특검에서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금품수수 관련 진술이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다가 드러난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의 뿌리뽑기를 위한 정치혁신 또는 공천혁명, 자정 운동을 해봐야 한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2

대구서 상경한 박근혜 권유로 장동혁 단식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장 대표는 이를 수락해 단식을 8일 만에 중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저가 있는 대구에서 상경해 장 대표 단식현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국회 방문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20분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본관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건강 악화로 텐트에 누워있던 장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 단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이 걱정을 했다.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단식 투쟁을 중단했다. 그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범보수 결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선거 당시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석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보수인사들이 대거 농성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장 대표의 병원 후송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보수가 결집했다”며 “내부에서 총질은 없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처분할 지가 관심사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재심 청구 기한(열흘)은 23일까지다. 입원한 장 대표가 당분간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잠정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위가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당이 단식 이전의 내홍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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