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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수 국힘 최고 “가치관 다른 한동훈, 함께하기 어려워”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월31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엄청난 이슈였고 당원들이 ‘조사를 명확히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기에 피하지 못할 바람, 파도였다”며 “당무감사위 손을 떠났으니 수위는 예상할 수 없지만 절차대로 윤리위가 징계 논의를 할 것”이라고 징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강성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관계로, 장동혁 대표도 그의 발언을 등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어서 한 전 대표와 국힘 지도부가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또 “정당은 가치집단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가 보여줬던 행동만을 보면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좌파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한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또 한 번은 대표로서 당의 리더라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당원 게시판’ 사건처럼 책임없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아예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그는 무조건적인 통합이 옳은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21대 총선 때도 내부 반대가 많았지만,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가 결국 졌다”며,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결속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당은 선거 때마다 빅텐트를 쳐서 부피를 키우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며 “그러나 부피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밀도가 높아야 강한 것인데, 계속 풍선 불듯이 부피만 커지면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지는 집단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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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국회 통과 ‘정보통신망법’ 부정적 견해 표명

우리 국회가 국내 상황에 맞춰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주권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간섭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파장이 우려된다. 연합뉴스는 1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답변은 연합뉴스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한 것에 따라 나온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는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미 국무부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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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 옹호·합리화 언행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당 지도부에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잘못된 과거와 단호히 단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새해 첫날 본인의 SNS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처절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고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은 당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간부터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빠른 시일내에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과의 화해를 촉구한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타를 올 한해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올바른 정치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적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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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은 ‘지방선거의 해’··· TK행정권력 재편된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2026년이 시작됐다. 새해에는 대구·경북(TK) 시도민 모두가 붉은 말을 상징하는 ‘적토마’ 처럼 힘차게 질주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오는 6월 3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력을 다시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이미 여야는 치열한 선거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압승, 2025년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내분이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다 '계엄 심판론’까지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핵심인 17개 광역단체장의 최대 승부처로는 서울·경기·부산이 꼽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TK에서도 여야 모두 중량급 인사들이 시장·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접전이 예상된다. 이례적으로 현직 시장이 공석인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수성구갑) 의원과 3선 추경호(달성군) 의원, 초선 최은석(동구-군위군갑)·유영하(달서구갑) 의원이 출마를 시사하거나 공식 선언했고, 4선의 윤재옥(달서구을) 의원도 시장직 도전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홍의락 전 의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예비후보로 거론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 방식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비중 있는 후보군이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 당내 경쟁자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나다순) 등의 행보도 빨라졌다. 민주당은 경북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중량급 경북도지사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권영세 전 안동시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번 TK지역 지방선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40%를 유지하고 있는 무당층(無黨層)·부동층(浮動層)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대결보다는 누가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가를 예리하게 따지면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예비후보 모두 진영논리나 거대 담론보다는 ‘TK 지방의제’에 초점을 맞춘 선거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다. 그러려면 해당 선거구에 밝은 사람들로 선거캠프를 꾸려야 한다. 선거구 내 자영업자, 세입자, 학부모 등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 조직을 만들어야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방선거의 본질이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인재를 뽑는 데 있는 만큼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지역 정책이나 의제가 실종되면 이로 인한 손실은 시·도민에게로 돌아간다. 유권자들도 수많은 후보의 공약을 일일이 검토해 표심에 반영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선거기간 내내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과 내세운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보면서 그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는지를 평소에 관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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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유 해병 작전통제권 50년 만에 해병 품으로

무적 해병대의 오랜 염원이던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육군에서 넘어온다. 해병대를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국방 공약인 준 4군 체제로 만들고, 현재 최고 계급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해병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육군이 가진 문제는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때 주일석 해병사령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세간에 잘 알려지게 된 사안. 이 대통령은 그때 안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 장교 중 최고 직위인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통상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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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쿠팡 영업정지 카드 실제 만지작...높은 지지 여론 큰 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또다시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질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미온적 대처는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감정까지 건드리고 있는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일로여서 영업정지에 대한 여론 지지가 높다는 점도 영업정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의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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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쿠팡 사실상 오너 일가인 ‘김범석·김유석’ 형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이틀간의 쿠팡사태 국회 연석청문회를 주관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청문회를 마치면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는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가 적용돼 고발된다.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도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과방위는 지난 17일에도 김 의장과 강 전 대표 등을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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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징계 처분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의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대통령실 경호처 상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3월 해임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31일 경호처 부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경징계인 견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는 내란에 협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 맞섰다. 헌법과 법률을 지킨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결국 바로잡혔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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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가족 관련 의혹 수사도 서울경찰청 직접 나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내 3개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사건들을 31일 모두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고발 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맡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부친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장남에 대한 고발사건은 서초경찰서 담당이었다.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김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동작경찰서에서 하고 있었다. 한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 의원 후보자로부터 전달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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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선우 국회의원 1억 수수 의혹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억원 공천 헌금 수수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혐의 등의 고발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벌인 뒤 관계자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고발인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국민의힘 소속)과 정의당이다.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사실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당시 공관위 간사이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시 의원 후보자는 단수 공천을 받아 현재 시 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이 사실로 파문이 커지자 강 의원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좌관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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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 사태’ 관련, “가족들이 글 올렸다” 처음 인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국힘 ‘당게 사태’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다만 한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 가족 연루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직접 개입한 것에는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당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면서 사과 의향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지난 1년간 왜 경위를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게시판은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준 것이다.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색출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때 사이가 좋았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안의 경위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기 전에는 오히려 ‘우군‘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말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저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 공격이 있었을 때 당시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때 장 의원이 여러 방송에 나가 ‘익명 게시판에 문제없는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변호해준 적이 있다. 그런 그가 당 대표가 되고서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당무위에서 마치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도 있던데, 저는 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같다.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 전 대표 가족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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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결국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결국 3년 임기를 1년 앞두고 물러난다. 청와대는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처분을 해 권익위 권위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이런 점으로 인해 임명될 때부터 ‘친구 덕’을 봤다는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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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쿠팡 대표 위증 혐의 고발해달라” 국회에 요청

국가정보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서 한 답변이 “명백한 허위”라면서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발언 내용을 극구 부인했다. 그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한 국정원은 “국회 쿠팡 청문회가 거짓말을 한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의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해 왔다. 간사에게 전달해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유효하느냐‘는 질의에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어느 부처의 지시인가“라고 하자, 그는 “내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함께 했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정원이라고 말하는 건가.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나“라고 질의하자,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표는 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12월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리고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지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이미지 확보 등에 대해 쿠팡에 어떤 견해나 조언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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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행정통합 한목소리...공동 추진기획단 구성

광주 전남의 현직 시장 도지사와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한목소리로 양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도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내년 선거 전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온 데다, 대통령의 호남 지원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통합만 하면 농협중앙회 이전 같은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챙길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요인이 작용해서다. 포문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먼저 열었다. 김 지사는 30일 오전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광주 전남이 살길은 대통합”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면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결국 한 뿌리인데 행정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정 통합이 되면 농협중앙회 등 주요 공공기관 유치도 쉬워진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을 비롯한 첨단 국가산단 유치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힘 있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다는 시기는 앞으로 또 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 과제로 생각하고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기획실과 행정국이 중심이 되는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꾸리고, 경제부지사가 추진단장을 맡기로 했다. 오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지금 바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통합 단체장 선출이나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할 때, 붙잡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4년 후도, 다음도 아닌 바로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전남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구성을 결심한 만큼, 광주도 뜻을 같이해 전남도와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겠다. 당장 오늘이라도 전남도와 만나 추진단 구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호응했다. 통합논의 급물살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도 각각 입장을 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에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한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TF 구성을 건의하고,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재촉해야 한다“며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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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인근 식당서 점심...주민들에게 靑 복귀 신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점심시간에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같이 청와대 인근 삼청동 수제비 식당을 찾았다. 전날 청와대로 공식 복귀한 이후 외부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제비 식당은 삼청동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 평일 점심때에는 인근 직장인들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집이다. 대통령 일행은 손님들 틈에 끼여 길게 줄을 선 뒤 식당에 들어가 칼국수와 수제비, 감자전으로 식사를 했다. 식당에서는 식당 직원, 손님들의 열띤 환영을 받으며 반갑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바로 옆 총리공관 내 삼청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과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출입기자들의 차담 배석 요청을 즉석에서 흔쾌히 수락해 일부 기자들이 동석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 및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걷고 깜짝 오찬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 이튿날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에 나선 것은 인근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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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다 서울로 가 버린다” 李 대통령,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비효율 운영을 점검하고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한 뒤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 그런데 자기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하기 때문”이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끝마치던 지난 23일에도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상 1년 단위로 받는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후 다시 받겠다고 공언하며 긴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했다. 특히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역 기업 유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을 꼬집었다. 지역 경제활성화·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보완책으로 운용자산 배분 시 지역 내 운영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하며 “그러면 (회사들이) 다 이사할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시는 대법원, 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포항, 경주, 안동 등에 걸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30

與 김병기 원내대표, 비위의혹에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전격 사퇴했다. 보좌진 갑질과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정부와 당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중도 사퇴를 결단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김 원내대표가 ‘정면돌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김경 후보(현 서울시 의원) 측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며 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녹취록 공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대행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5개월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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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수본 지휘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법제처에 방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지시였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 부처가 제대로 챙겨줄 것을 주문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이고,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때 윤 장관이 “국수본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발언하자, 조속히 지휘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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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 옹호 발언 공식 사과,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 놓쳤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도 제가 당시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활동을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내란 옹호 발언’을 문제 삼는 분위기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 후보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면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고 사과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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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전격 사퇴...본인·가족 비위 의혹 눈덩이, 결국 낙마

권력형 특혜와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 김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해명과 사과를 하는 선에서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아침 방송에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은 해명과 사과 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좌진 사적 동원, 부인과 아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중심에 서 있다가는 이재명 정부와 당에 길릴돌이 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헌상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 초순까지)인 약 5개월간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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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 서열, 자동차 번호판에서 확인...내각 수장이 입법·당·군부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차 번호판이 신분의 위상을 나타내던 시기가 있었다. 민선이 아닌 관선 시절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 고위 관료들이 타던 차량에 특정 번호판이 부여됐던 것이다. 이런 정황이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판에서 나타났다는 재미있는 보도를 30일 연합뉴스가 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 권력의 1인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27 0001’ 번호판이 달린 차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태성 내각총리는 ‘0002’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0003’을 전용차량의 번호판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식별했다고 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가 입법부의 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군부 핵심, 노동당 간부들보다 앞선 번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내각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권력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인 점과 다르다. 연합뉴스는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호명 순서에서도 최근 박 총리가 가장 먼저 불리고 있는 만큼 그의 공식 권력 서열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만 해도 노동당이나 군부가 북한 권부 내에서 절대우위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방증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박태성이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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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국힘은 국조 요구하며 불참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이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해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빠진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소 김빠진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정무위가 아닌 과방위가 된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쿠팡의 ’1인당 5만원 이용권 지급이 속임수’라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다 미국 의원들을 동원한 김범석 의장의 안하무인 격 대처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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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반탄 이력’ 통렬한 반성없다면 중도 낙마 배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수 진영의 이 후보자가 깜짝 발탁된 이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크게 일면서, 언론들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까지 이 후보자가 내란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격할 것이 명백한데다 반성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런 요구를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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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김건희 매관매직, 형사합의 21부에 같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 출석하는 광경이 보여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막판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라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재판부에는 계엄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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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관여 ‘3성 장군’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이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같은 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적용됐고,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중징계 처분 내용을 공표했는데, 대령 1명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고 했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더해지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되는데,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열린 징계위원회가 파면 의결했으나 이후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고 전 육참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이 주요 혐의. 이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도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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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석열 ‘월담’ 발언 확신없지만, ‘체포지시’ 분명 들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조 전 청장의 기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했다. 변호인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전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저 전 청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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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받는 與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과 아내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로부터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은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지역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 원내대표가 당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일)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도 “내일 입장 표명을 지켜봐 달라”며 “주변에선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통일교 특검 등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이다. 그러나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으로부터도 거취에 대한 결단을 압박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직 사퇴는 아니어도 원내대표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다시 ‘청와대 시대’···李 대통령,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3년 7개월에 걸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9시 13분쯤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하차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착용해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차량에 내리자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마중을 나온 참모진과 집무실로 이동해 티타임을 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안보·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여민1관에서 일하며 참모들과 물리적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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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마무리...윤 전 대통령 8개·김건희 여사 3개 재판받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설정된 3대 특별검사팀이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이 결과 윤 전 대통령은 8개의 재판을 받는다. 김 여사가 기소된 건은 3개. 부부가 11개에 달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사건에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7개 혐의가 더 추가됐다.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오는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재판(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해놓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민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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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가족 경찰 수사받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건에 대해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은 현재 동작·영등포·서초경찰서 등 3곳에 제출돼 있다. 동작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고발건을 처리중이다.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부친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 장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하고 있다. 3개 경찰서에 사건이 흩어져 있어, 사안의 성격상 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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