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中어선 싹쓸이조업 대책 입법화할터”

강석호의원 지역구 간담회 경북 동해안에서 처음 개최돼 관심을 모은 국회 입법지원간담회가 울진과 영덕 등 지역 어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지난 24일 오후 울진군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공원식 경북도행정부지사, 임광원 울진군수, 도·군의원, 동해안 수협 관계자 및 어민들이 대거 참석했다.강석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어민들을 직접 찾아와 어업 현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입법활동의 좋은 본보기”라며 “외국인 어업 고용과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대책을 법률 제·개정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차철표 부경대 교수는 내국인 선원의 수는 2000년 2만5천712명에서 지난해는 1만5천939명으로 무려 61.9% 감소했고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은 5천15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차 교수는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률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국인 선원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또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맡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우리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만큼 남북협력기금법 및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울진/주헌석기자

2011-06-27

박근혜 “홍준표와 딜 한 적 없어” 부인

박근혜사진 한나라당 전 대표는 23일 7·4 전당대회와 관련, 홍준표 후보측과의 `딜` 설을 부인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를 앞두고 박 전 대표측과 홍 후보측이 만나 모종의 딜을 했다는 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가 됐잖아요”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부산지역의 한 언론은 지난 21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홍 후보와 친박계 단일후보인 유승민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박 전 대표와 홍 전 최고위원의 측근들이 회동, 모종의 `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4

“여성 당 대표, 여성 대통령 만드는 디딤돌”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1등 후보가 전당대회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우리 후보가 코미디같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후보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나 의원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란 일부 예측에 대한 분명한 대응으로 해석된다.그는 이어 여성 당대표가 나오면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성 당대표가 나오는 것은 여성대통령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고 덧붙였다.또 홍준표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지킬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나 역시 대변인 시절에는 야당과 잘 싸운다는 평가를 들었다”며 “홍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야당과의 전투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는 감사하지만 대표라는 자리는 야당과의 화합을 할 필요도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4

이 대통령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 세계가 인정” 축하

이사회 15개국 정상에 감사 친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연임이 확정된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축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분간 전화통화에서 “지난 임기동안 보여준 반 총장의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전폭 지지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특히 반 총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해 주어서 매우 자랑스러웠다”면서 “국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반 총장은 “이 대통령과 국민 모두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다”고 화답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친서를 보내 반 총장의 연임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친서에서 “지난 4년반 동안 국제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도전에 열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반 총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국제 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귀국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23

“어선 생활쓰레기 매년 4만t 바다에”

강석호 의원, 예산 증액 등 대책 촉구해양 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어선 생활쓰레기 발생과 수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2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한해 14만1천200t이며 이 가운데 어로 활동에 따른 어선생활쓰레기는 4만2천300t(5t 트럭 8천460대 분량)에 이른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수거된 어선생활쓰레기는 각각 299t, 763t, 988t으로 해마다 29%가량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하지만 통계수치 상 전체 4만2천300t 중 지난해 수거량 988t은 2.3%에 불과할 뿐 어민들의 집으로 되가져가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을 감안하면 나머지 4만여t의 쓰레기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해저에 얽혀 있는 낚싯줄의 경우 완전히 분해되는 데 600년이 걸릴 만큼 해양오염의 실태는 심각하다”면서 “어업인들의 의식 개혁과 함께 수협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이날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농협의 PF 대출 잔액은 6조8천732억원으로 국내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고정 이하 부실채권 비율도 22.38%로 국내은행 평균보다 4.03%p 높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23

27일 영수회담 갖는 이 대통령-손 대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로 확정됐다.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동철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1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회담 개최 일자와 회담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한다.회담 의제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 6가지이다.회담은 배석자를 대동한 조찬 회동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단독 회담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배석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김동철 대표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으로 결정됐다.청와대와 민주당은 `6대 의제`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 실무 접촉을 통해 세부 의제와 논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 성공적인 회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에선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이용섭 대변인이 참여한다.김효재 수석은 “(야당 대표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동철 실장은 “청와대 측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가 요청한 민생 관련 5가지 의제에다 FTA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거의 3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2

유시민 대표, 영천 체육대회 참석

유시민 국민참여당대표가 지난 19일 영천 강변체육공원에서 당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유성찬 최고위원과 김형락 영천시의원을 비롯한 경북, 대구, 울산 국민참여당위원장 및 당원 250여 명이 모여 단합대회를 했다.유시민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행사장에 도착, 당원들과 행사하고 오후 2시께 간담회를 가진 뒤 영천을 떠났다.영천/최원준기자

2011-06-22

강석호 의원, 어업현안 묘책 찾는다

24일 울진서 입법 지원 간담회경북 동해안을 비롯한 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중심이 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 지원 간담회가 울진에서 개최된다.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하는 `지역현안 입법 지원 간담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울진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권오을 국회사무총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선원 고용과 중국 어선 북한수역 조업 등 주요 어업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 이어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만화 수산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은 차철표 부경대 교수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김민주·유제범 국회 법제관 등전문가들이 참여해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첫 주제인 `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는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한 외국인들의 낮은 숙련도와 부적응, 무단이탈이 반복되면서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는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피해실태와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어민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회 입법지원간담회는 `소통 국회, 열린 국회, 현장 국회`를 지향하는 제18대 후반기 국회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돼 왔다.강 의원은 “어족 자원 감소와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인 만큼 어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22

“농업이 우리 산업 중심될 수 있다”

이 대통령 농수산 공직자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옛날에는 농업을 1차산업이라고 했지만 2, 3차, 미래 4차 산업까지 농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수산사무소장 등 전국 농수산 공직자 200여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농민은 1차 산업을 열심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옆의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일본에 1억명, 중국에 13억명, 또 12억명이 넘는 인도가 있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농업이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정부 보조를 더 받느냐, 보상받느냐 이런 사고에 젖어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며 “보조받는 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창형기자

2011-06-22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6월국회서 처리”

이인기 행안위원장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1일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단 통과했으며, 23일 행안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 넘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모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관련,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골자는일반 회사는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인 회사를 대상으로, 법무법인은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이 되면 취업 제한을 하도록 법이 명문화하게 돼 있다.이 의원은 이 법이 과도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어떤 공직을 통한 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선 제한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공정한 의무, 청렴한 의무, 사적 이익의 추구, 이 가치도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22

권영세·원희룡 의원 `당권 경쟁` 가세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당권주자들이 `민심잡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전대 선거인단 규모가 21만명에 달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30% 반영되기 때문에 후보들마다 차별화된 정책공약을 앞세워 표심얻기에 전력하고 있다.이번 당 대표 경선에는 남경필 홍준표 박진 나경원 유승민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20일 권영세 원희룡 의원이 후보군에 가세했다.남 후보는 서울시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홍 후보는 탈(脫)계파와 행정부에 대한 당 주도 등을 내용으로 한 `7대 한나라당 개조론`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사구시 정책정당`과 수도권 대표론을, 나 후보는 `공천개혁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친박(친박근혜)계 유 후보는 감세 중단, 무상 급식·보육 수용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원 후보는 20일 전대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계파의 차이를 녹여버리고 미래의 정권창출을 위한 대화합과 발전적 경쟁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으며, 권 후보는 “천막당사 정신을 되살려 천막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책임지는 한나라당`을 강조했다.현재로선 후보별 대중적 인지도에 따라 선두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남경필,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40대 기수론`, 유승민 후보의 `TK론`, 주자간 합종연횡, 서민정책 경쟁 및 포퓰리즘 논쟁 등 선거 판세를 흔들 변수가 많아 결과는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선거인단 명부와 전국 251개 투표소를 확정한데 이어 23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이어 24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전발표회를 한다. 이후 7월3일 전국 동시투표를 거쳐 7·4 전대에서 차기 지도부가 구성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1

검찰은 `짭짤` 경찰은 `헛장사`

검경 수사권 조정안 타결… 사개특위 통과 검찰과 경찰간의 극심한 대립국면을 보여왔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인 반면, 경찰은 검찰에 종속된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검찰엔 `지휘권` 경찰엔 `개시권` 부여일선 경찰 “檢 통제 오히려 강화” 반발국회 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사개특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개정안은 제196조 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또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지켜낸 점에서 내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경찰은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검찰로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찰은 당초 알려진 중재안보다 검찰의 지휘권을 훨씬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합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196조 1항과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3항이,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데 `모든 수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종속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치욕적 합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새로운 노예계약이다`등의 불만 글이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1

“녹색기술센터 연내 설립”

대통령 “기술상도 제정”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주최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개회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전세계 녹색성장을 이끌기 위해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녹색기술상`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구환경과 인간문명이 함께 살아갈 `지구 3.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인류는 이제 지구에 책임지는 태도로 사고와 행동을 한차원 높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GGGI창립 1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서밋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메시지를 보냈으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놀린 헤이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 월드뱅크 부총재,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 썬텍의 스정룽 회장, 덴마크 친환경 냉난방기구 업체인 댄포스의 오르겐 클라우젠 회장 등 세계 경제계 및 국제기구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1

여야 영수회담 29일 열릴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릴 전망이다.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19일 오전 민주당 김동철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9일 회담 개최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말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취지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9일에 영수회담도 열리면 관련 법안들의 6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청와대 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0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가닥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중재안에 경찰의 수사권 개시를 명문화하되 선거와 공안사건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19일 국회 사개특위에 따르면 총리실은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사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논란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에앞서 총리실은 지난 17일 검·경 수뇌부를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검찰의 수사종료`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이창형기자

2011-06-20

TK 찾은 손학규 민생탐방 행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희섭)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다.손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 앞서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가연합회 임원단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민생탐방을 벌인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달구벌 대로로 이전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열리는 개소식에 참석해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16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손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과 관련,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준다면 남북 협력과 교류를 누구보다 바라는 정당과 그 대표로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6-17

`집안단속` 고삐 죄는 대통령… 공직사회 `올 것이 오나`

이명박 대통령이 느슨해진 공직기강에 연일 엄중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 사정라인이 공직기강 확립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기점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참모는 16일 “공직기강 확립은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현 정부의 각종 치부를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강을 잡고, 사기를 북돋는) 두가지 방안이 다 포함된다”며 “그 접점이 어디 있느냐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진다.당시 이 대통령은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비리 관행을 먼저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직 기강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했으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7월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미 감사원은 양건 원장 취임 이후 권력 토착,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부패청산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공직사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일부 공직자들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에 부패가 만연됐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것”이라고 최근의 사정 드라이브를 설명했다.중앙 부처의 한 간부는 “전체적으로 긴장된 분위기”라며 “외부 인사들과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하더라고 오해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정 강도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7

조원진의원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 해결을”

◇…대구지하철의 무임수송비용(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지난 2010년 1억1천500만명이 대구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 중 무임승객이 2천500만명으로 21.5%나 된다”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39억원으로 대구지하철 당기순손실 1천591억원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임수송비용이 급증해 승객안전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철도의 경우에만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교통수단간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06-17

“포항지역 새 성장동력 마련해야”

민주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사진 위원장이 지역현안을 대응하고 지역 내 축적된 동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대만 위원장은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지역현안과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대만 위원장은 철강산업 일변도의 지역성장 동력이 고갈됐으며 정부의존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허위원장은 특히 신제강공장과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내용을 몰랐다고 회신해온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1-06-17

이한성의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선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면 연말에 있을 예산 심사에서 지역 예산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문경과 예천 지역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위 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사업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지역 최대사업들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06-17

정희수·정해걸,`대한민국 헌정상` 수상

◇…지역 출신인 정희수(경북 영천·왼쪽) 의원과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오른쪽) 의원이 18대 국회 `대한민국헌정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15일, 지역의 정희수 의원과 정해걸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상과 관련, 정희수 의원은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민과 지역의 일꾼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정해걸 의원도 “항상 농어촌 및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채찍질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16

정의화 “당 대표 경선 깨끗한 선거로 치를 것”

대구 방문 현안지원 약속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 “오는 7월4일 치러지는 당 대표 경선을 깨끗한 선거로 이끌겠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조원진·배은희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 대구시·도당을 찾은 정 위원장은 “전국은 물론 대구·경북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금권선거, 동원선거, 줄세우기 등의 행태가 나타나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멀어질 것이므로 깨끗한 선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대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당 대표를 선출해야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정 위원장은 오는 8월말에 대구에서 열리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관람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 위원장 등은 2011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의견의견을 수렴했고 첨복단지 부지가격 인하와 K-2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7월4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대구·경북연설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는 24일 오후2시 대구시민운동장내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6-16

강석호, “농어촌公 실수 8천억 손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시행 협약에 물가 등을 포함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8천억여원의 사업비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시설용지는 15만1천249원/㎡, 장기임대산업용지는 8만485원/㎡에 공급하기로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지만, 물가변동을 비롯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제안 당시 사업비가 1조9천437억원, 분양수입이 2조6천93억원, 협약체결부터 분양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사업이었다”며 “농어촌공사에 책임 소재 규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16

“저축銀, 광고비 펑펑”

저축은행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들이 직원급료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케이블TV 등에 광고비는 펑펑 사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산하기관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밝혀졌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광고·선전비는 지난 2005년 총 121억 원이던 것이 2007년 374억원, 2009년 48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647억원으로 2002년대비 5.3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저축은행들의 수익은 2005년 -394억원, 2009년 -201억원, 2010년 -1조 4천875억원 등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이런데도 저축은행들은 상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로 케이블 TV에 광고·홍보비 쏟아붓기 경쟁을 벌여 온 것으로 지적됐다.예를 들면 솔로몬의 경우 2009년 당기 순이익은 -57억원. 2010년엔 -5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광고비는 각각 44억원과 61억원을 사용했고, HK는 2008년 165억원, 2009년 111억원, 2010년엔 166억원을 쏟아 부었다. 토마토저축은행 역시 2009년 47억원, 2010년 37억원의 홍보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저축은행들의 직원급료는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소기업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K저축은행의 대표이사 급료(연봉)는 지난해 2억3천만원을 지급한 반면 여사원 평균임금은 2천400만원이었고, 남성이 2천500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장급 급료도 7천600만원으로 일반시중 은행에 비해 30%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15

한나라 `등록금 공청회` 연다

한나라당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해 전문가공청회를 비롯, 관계자 간담회, 국회의원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한나라당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을 통해 “15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지금까지 대학생이나 학부모, 대학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이 부대표는 이어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고, 당정협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오고 있어 한 달 내에 종합적인 안을 마련,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부대표는 반값등록금과 관련 “이전에 (나온)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당 소속 교과위원들이나 TF팀원들이 말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한 뒤 “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6월 국회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15

청렴 강조 李 대통령 “모든 국민 관심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청렴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렴 문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법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정·학교 교육 등 교육에서부터 사회전반 모든 부분에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 때 흔들리고 대충해서는 안된다.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일해달라”면서 “국민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대하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는 최근 반값 등록금과 의약품 슈퍼 판매 등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의에 따라 중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민생이 어렵다”며 “장관의 입장에서보다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몸을 던져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민편익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 집행할 때 국민편익 입장에서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방한 중인 한인회장들을 초청, 다과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해외 동포사회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한인회장들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라는 비전하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동포사회가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5

“등록금, 시간 갖고 대안 마련”

李대통령 비서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대학등록금 지원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인기 영합주의식 정책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끈 데 대해 “한류도 또 다른 문화 자산”이라면서 “자생적으로 한류 열풍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신임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청와대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집중력을 갖고 전력을 다해 국민 입장에서 고심하고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형기자

2011-06-14

3년만의 영수회담 키워드는 `민생경제`

손학규 대표 제안… 靑 사실상 수용반값 등록금 등 민생 현안 여야 부담빠르면 대통령 해외순방전 이뤄질듯 3년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이달중으로 열릴 전망이다.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반값 등록금 등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의했고, 청와대는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흉금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다”면서 “이번 만남이 삶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만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 만남보다는 국민을 위한 결단에 합의하는 내용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환영한다. 더구나 민생을 걱정하면서 그러는 건데 이러고 저러고 토달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손 대표를 예방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김 수석은 “민생에 관해 대화 제의를 했는데, 민생이라면 나도 손 대표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의제와 시간을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회담 시기에 대해 김 수석은 “내달 초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이달 내 열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의제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부분이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청와대는 늘 정치권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민생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있는 접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손 대표의 말씀만 나와 있지, 이에 대한 논의가 안돼 있어 양측이 접근을 해보면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여야 영수회담의 의제와 시기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양측은 곧 구체적인 의제 선정 등을 위한 물밑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적극적 태도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의 대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임기말 레임덕 논란 속에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대선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손 대표의 이해관계, 반값등록금 문제 등 민생 현안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회담 성사 쪽에 힘을 싣는 요인이란 분석이다.하지만 두 사람이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회담할지 여부를 놓고 부딪힌 적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지난해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국회가 파행하던 올해 2월 이 대통령은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영수회담 용의를 묻는 패널의 질문에 “연초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고 말했고, 이후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그러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요구 등 회담을 둘러싼 명분과 의전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손 대표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 무산됐으며 이어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장에서도 직접 손 대표에게 제의한 바 있으나 지난해말 예산 단독통과에 대한 이 대통령 사과 여부 등 전제조건과 의제에 있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청와대와 민주당간의 협의 끝에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만남 이후 약 3년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안형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야당지도자와 만나 민생경제를 논의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며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고 “다만 이번 회담제안이 국면전환용이나 정략적 의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특히 무리한 정치적 전제조건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며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4

“소득 좀 낮더라도 공정사회가 더 행복”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방송된 연설을 통해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여러 비리사건과 관련,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회 풍토와 문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6-13

보훈급여금은 눈먼 돈?

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 보훈처의 수급자격심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이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실시한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 사망 부정 수취 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사건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의 국가보훈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해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등의 부당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235명을 비교 확인했다. 또 36명에 대해 총 4억4297만원의 과오급이 발생했으며, 사망일시 공제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정수취액은 4억3092만원으로 지적돼 이를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당시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사망을 4개월간 미신고한 경우 1건만 지적됐으나, 그 이후 수급권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24년간 속여 1억6천만원의 보훈급여급을 탄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의 보훈급여급 부정수급 감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기자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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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찾은 손학규 민생탐방 행보

`집안단속` 고삐 죄는 대통령… 공직사회 `올 것이 오나`

조원진의원 “대구지하철 무임수송비 해결을”

“포항지역 새 성장동력 마련해야”

이한성의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선임

정희수·정해걸,`대한민국 헌정상` 수상

정의화 “당 대표 경선 깨끗한 선거로 치를 것”

강석호, “농어촌公 실수 8천억 손실”

“저축銀, 광고비 펑펑”

한나라 `등록금 공청회` 연다

청렴 강조 李 대통령 “모든 국민 관심 가져야”

“등록금, 시간 갖고 대안 마련”

3년만의 영수회담 키워드는 `민생경제`

“소득 좀 낮더라도 공정사회가 더 행복”

보훈급여금은 눈먼 돈?

텅 빈 포항 ‘젊음의 거리’, 생존을 위한 건물주들의 파격 변신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17일 개장···7~16일 시범운영

‘코스타밸리 조성사업’ 놓고 포항시의회 공방···“조속 추진” vs “공공기여 보완 필요”

“미국과 이란, ‘휴전 후 종전 등 포괄적 합의’ 중재안 수령”

대구·경북 6일 비·돌풍·천둥·번개⋯우박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