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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의 스토킹 경고에도 찾아가 돈 요구한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찾아오지 말라’는 남동생의 호소 및 경찰의 경고에도 여러차례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년간 남동생에게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던 중 남동생에게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또 지난 7월 25일께 경찰로부터 “다시 피해자(남동생)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구두 경고를 받았다.그럼에도 그는 구두 경고 다음 날 퇴근하는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남동생의 주거지 앞 등을 찾아가 말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에게서 남동생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등도 받았다.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선의로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갖지 않고 계속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그리고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3

경북도, 올해 지자체 보육 정책 평가 ‘최우수’

경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3년 보육 정책 추진성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관리 추진 실적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등 6개 지표에 대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경북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북도는 시간제 대체 교사 지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책무 이행을 위한 노력,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노력, 공보육 확충 실적,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 구매 추진, 영유아 부모교육 실적,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경북도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금을 90~100%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의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를 아동당 연간 38만 원 지원 및 민간·가정에 재원하는 유아(만 3~5세)에 대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7만4천 원~9만7천 원)을 전액 지원하는 등 부모 부담을 완화했다.또한, 아동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마을 돌봄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하고, 광역도 최초로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해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예천·안동지역에서 구미로 확대 운영했다. 이 밖에도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시간제보육’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피현진기자

2023-12-12

순국의사 ‘장진홍 선생’ 흉상 제막식 열려

대구시는 12일 KEB 하나스테이(구 조선은행 대구지점)에서 순국의사 장진홍 선생 흉상 제막식을 실시했다.이날 제막식은 광복회 대구시지부 주관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기관단체장과 장진홍 의사 유족대표인 장상규씨, 광복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노수문 광복회 대구지부장의 약사보고, 장상규 장진홍 의사 유족대표의 추모사, 홍 시장의 기념사, 흉상 제막을 한 후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선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의거는 일제강점기 의열단 3대 의거 중 하나로, 흉상이 설치된 KEB 하나스테이는 1927년 10월 18일 장진홍 선생이 폭파한 구 조선은행 대구지점이 있던 장소다.장진홍 선생은 1895년 경북 칠곡에서 출생해 1916년 비밀 독립운동단체 광복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1927년 폭탄을 제작 후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폭탄을 배달시켜 은행원과 경찰 등에 중경상을 입히고 건물을 파손시켰다.이후 1929년 일본에서 체포됐고 1930년 사형선고를 받은 후 대구형무소에서 스스로 자결해 순국했다.1962년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제의 경제수탈에 맞서 싸운 순국의사 장진홍 선생의 흉상을 설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 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높이 받들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2-12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 5천명 보정 요구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해 주민소환 청구인에게 서명부 보정을 요구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주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7일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신청된데 대해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1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임부기)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보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보정요구는 주민소환청구인의 주민등록 조회 불가, 각종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다.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주민소환투표 유권자 1만2천546명의 서명이 충족돼야 하는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은 1만4천444명의 서명부를 상주시선관위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상주시선관위는 그동안 서명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원천무효와 보정무효수를 합한 수가 주민소환청구요건 최소서명인수에 미달한다 판단하고 5천150명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열람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방문·대면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했다”며 “서면심사 결과를 수차례 재검토해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우편·대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주민소환투표 보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주어진 10일의 보정기간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이 청구인서명부를 보정해 제출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에 준해서 서면심사, 열람 및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처리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2-12

경북도내 국가산림문화자산 5곳 신규지정·고시

청송군 파천면 ‘중평 마을숲’, ‘목계 마을숲’, 포항시 신광면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상주시 외남면 ‘하늘아래 첫 감나무’,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사방댐’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고시됐다.1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 속 생태·경관·문화·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 발굴로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11개 소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고시됐다. 경북에서는 전국 최다인 5개소가 신규 지정·고시됐다.먼저 청송군 파천면 ‘중평 마을숲’은 옛부터 마을 수호의 상징으로 100~200년에 이르는 소나무림으로 구성돼 생태·문화적 가치가 있다. 또한, 청송군 파천면 ‘목계 마을숲’은 100년 이상 된 소나무림으로 마을 입구에 위치해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포항시 신광면 마북리 ‘무자천손(無子千孫-과거 자손이 없던 이 마을 권 씨로 전해지는 사람이 수해로 떠내려온 어린 느티나무를 정성으로 키워 번성시켰다는 이야기가 내려옴) 느티나무’는 수령 700년인 포항시 최고령 노거수로, 1982년 경북 보호수 1호로 지정됐다. 1996년 마북리 저수지 공사로 수몰 위기에 몰렸으나, 시민들이 구명운동을 벌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역사·생태·교육적 보전 가치가 높다.상주시 외남면 ‘하늘아래 첫 감나무’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령 접목재배 감나무(530년)로, 선조들의 뛰어난 재배 기술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도 감 수확 및 곶감 생산을 하고 있을 만큼 역사·학술적 가치가 인정됐다.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사방댐’은 1930년대 인력으로 설치한 사방댐으로 깬돌을 이용해 축조, 현재까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근대와 현대의 사방시설을 비교 검증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12

세 집 건너 한 집 ‘나홀로 집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를 넘어 역대 가장 높았다.1인 가구의 연소득과 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이들의 절반 이상은 40㎡(12.1평) 이하에 거주했으며 주택 소유율은 30%대에 그쳤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12일 발표했다.□ 1인 가구 연소득 3천10만원…61%가 ‘3천만원 미만’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2천177만4천가구)의 34.5%인 750만2천가구가 1인가구였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로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의 19.2%가 29세 이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 이상(18.6%), 30∼39세(17.3%) 등이 뒤를 이었다.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천1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6천762만원)의 44.5%수준이다.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다만 1인 가구의 연 소득은 전년(2천710만원)보다 11.1% 늘면서 2021년보다 평균과의 격차가 줄었다. 2021년 1인 가구의 연소득은 전체 가구(6천470만원)의 41.9%수준이었다.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61.3%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6.8%)의 2배 이상이다.1인 가구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2.0%에 그쳤다. 전체 가구는 20.0%가 소득이 1억원 이상이었다.지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천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264만원)의 58.8% 수준이었다.월평균 보건 지출이 12만9천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23만2천원)의 55.7% 수준이었다.□ 1인 가구 자산 2억949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3% ‘1인 가구’올해 1인 가구의 자산은 작년보다 0.8% 감소한 2억949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5억2천727만원)의 39.7% 수준이다.부채도 1.9% 늘어난 3천651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9천186만원)의 39.7% 수준이었다.1인 가구의 자산과 부채 모두 가구 평균 절반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1인 가구의 부채는 금융부채가 2천847만원으로 78.0%를 차지했다.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23만5천가구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전체 수급 가구 가운데 72.6%가 1인 가구로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지난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다. 1인 가구기준으로는 58만3천원 이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2

‘악취 민원’ 대구염색산단 긴급 점검

대구 서구지역에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환경부가 소규모 사업장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찾았다.12일 서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염색산단을 방문해 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소규모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과 신규 설치비용을 환경부와 대구시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대구시는 서대구 KTX 개통과 역세권 개발 등에 대비해 섬유염색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총 482억원을 염색공단에 집중 투자해 99개 대상업체 중 88개사가 친환경·신기술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이번 사업 마무리를 위해 미참여업체를 모두 참여시킬 계획이다.신기술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악취저감 결과도 만족할 만한 수치다.이날 염색공단과 입주업체는 최근 염색공단 주변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악취피해 관련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돌아본 후 염색산단의 대기환경이 육안으로나 각종 데이터를 볼 때 사업시작 전 보다 많이 개선됐음을 느낄 수 있어서 본 사업의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로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2

경북농업기술원 소셜미디어 대상 소통·공감성 분야 우수 인정

경북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3 농촌진흥기관 우수 소셜미디어 경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1일 기술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매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디지털 소통을 활발히 추진한 전국의 도와 시군을 선발하는데 이번 시상에서 경북도는 유튜브 등 SNS의 콘텐츠 제작과 소통, 공감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농업기술원 공식 유튜브 채널 ‘경상북도농업방송’은 기술정보, 농업 현장 소식, 우수농업인, 숏츠(Shorts) 등 카테고리별로 1천여 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아이템을 기획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작목별 신기술 재배 기술 등의 영상은 조회수 10만 회에 이르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도민과 농업인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현장과 더욱 소통하며, 경북농업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북농업기술원 미디어홍보팀은 2023년 제41회 농촌진흥공무원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농촌진흥사업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각각 받는 등 농촌진흥사업 홍보업무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피현진 기자

2023-12-11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역사적 소명 다해 나갈 것”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가 1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2023 자유수호 안보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행사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하여 이우경 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 배한철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최태림·이충원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지회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 그리고 나눔을 통한 봉사활동, 미래세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했다.행사는 자유수호와 도정발전, 교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5명, 도지사 표창 24명, 도의회 의장 표창 5명, 도교육감 감사패, 자유총연맹 도회장 표창 5명 수여와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우경 경북도회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안보의식과 의지는 갈수록 약화돼 우리의 미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아울러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역사적 소명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경북이 새로운 100년,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11

내년 2월 12일까지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운영

경북도가 오는 16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한겨울 분천산타마을’을 운영한다.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산타마을 이벤트는 아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재미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산타클로스의 본거지인 핀란드 로바니에미 시에서 핀란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마을을 직접 찾아온다.핀란드 공인 산타는 개장 첫날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산타마을에 머물면서 ‘산타가 나타났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줄 예정이다. 또한, 개장식에는 공식 행사를 비롯해 어린이 댄스팀 등의 특별공연과 함께 우디, 이보람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분천산타마을의 캐릭터인 ‘레노와 친구들’이 참가 관객들과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행진하는 마칭밴드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그 외에도 ‘쇼하는 갱스터 쇼갱의 마술쇼(12월 24일~25일)’, 유튜버 출신 인기가수 탑현이 꾸미는 ‘메리 크리스마스 음악 콘서트(12월 24일)’, 캐리커처와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분천 추억 저장소(12월 16일,24일,25일) 등 특별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11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이번엔 법정공방 예고

속보=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민원본지 11월20일자 5면 보도 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호지마을 풍력발전 사업은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데 이어 영덕의 한 불교사찰이 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나서 주민갈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풍력발전소 건설 단지 인근 사찰 동화사 신도 등은 11일 영해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해파랑에너지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사찰, 민가 인근 150m 구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사찰, 민가 인근에 준고압전선 전봇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심신안정과 치유를 위해 영덕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찰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교육농장 겸 치유농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송전 전봇대 설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동화사 변윤 주지스님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진에 의뢰한 전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의견 결과를 제시했다.변윤 주지스님은 “풍력발전 수급전기 동력선 전주설치에 대해 전기장의 강도에 따라 암 치매 신경행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위험 발생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동화사 주지스님 등은 동화사 힐링센터 존폐 여부와 도로변 여덟가구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지난 11월 9일 송전 전봇대 설치 철회 및 전압 전기류 침해 방어 청구권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영해면 주민 A씨는 “풍력 발전사업 시행사가 민원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며 “풍력건설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재판부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 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주)해파랑에너지 관계자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요구하는 사찰, 민원인들과 수차례 접촉시도를 했으나 만남을 거절당했다”며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사찰, 민가 인근 150m 구간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1차 사업 준공이 임박해 설계변경, 도로 인허가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 2차 사업 시 선시공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12-11

“난이도 있는 문항· 취약한 수학 적극 대비”

경산고 졸업생 이영진 씨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 426점(백분위 298.5점)으로 경상북도 전체 차석을 차지했다.지난 2월 졸업한 이영진 씨는 지난 9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평소 소신대로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작년 수능 시험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수학 과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준비했다.“경산고 재학 시절, 학교에서 제공하는 TR(Team Research) 프로그램에서 팀원들과 함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심층적으로 탐구 과정을 경험한 것이 성장에 밑거름되었고 학교 일과 및 야간 심화 자율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 씨는 대입전형을 앞둔 경산고 후배들에게 “정시와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분야를 전공해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해 실의에 빠진 많은 현대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영진 씨는 현재 경북대 의예과를 비롯해 다수의 의과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한 상황이다.경산고 안승인 교장은 “평소 성실함과 훌륭한 인성을 겸비한 이영진 학생에게 졸업식 당시 학교장 장학금을 수여했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며 “이영진 학생의 좋은 기운을 시작으로 경산고의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올해 좋은 성적으로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11

신혼부부 ‘역대 최저’ 100만쌍 무너지나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100만쌍 문턱까지 급감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결혼과 출산이 감소한 가운데 맞벌이가 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통계청이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다.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대상이다.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6.3%) 감소했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천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천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천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천쌍 등으로 매년 5만~8만명씩 줄고 있다.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100만쌍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17개 시·도 모두 신혼부부 수가 줄었다. 신혼부부의 29.9%가 경기도에 거주했고, 서울(17.8%)·인천(6.1%)까지 전체의 과반이 수도권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신혼부부 중 초혼이 81만5천쌍(79.0%)이었고, 재혼은 21만4천쌍(20.7%)이었다.재혼 비중은 2015년 19.9%에서 지난해 20.7%까지 높아졌다.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뒤집어 말하면 유자녀 비중은 53.6%로 0.6%포인트 감소했다.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혼인 3년차에 유자녀 비중이 무자녀 비중을 웃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연간 평균소득은 6천790만원으로 전년(6천400만원)보다 6.1% 늘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천433만원으로, 외벌이(4천994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전체적으로는 맞벌이 문화 속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11

이강덕 포항시장 총선 출마?한나절만의 ‘해프닝’ 일단락

11일 오후 내내 이강덕 포항시장의 포항 북구 총선 출마설이 나돌아 지역사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다음날 시장직을 사퇴한 후 총선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문마저 확산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등이 정치계에 빗발치기도 했다. 사진그러나 이같은 소동은 저녁때가 돼서야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총선 출마설은 이날 이 시장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배송 배상, 정부일괄 처리’ 촉구 기자회견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이 와전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시장은 지진 브리핑을 마친 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때 이 시장은 “포항지진 이외 궁금한 내용은 뭐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달라”고 말했다.그러자 A기자가 손을 번쩍 들며 “내년 총선 출마 소문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B기자도 “시장님이 출마할 경우 포항시장직이 공석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고 거듭 요청했다.매우 민감한 질문인 탓에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순간 착 가라앉았다.하지만 이 시장은“제가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달라”고 재치있게 답변하면서 이내 유쾌한 분위기로 반전됐다. 이어“제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이라고 되물은 뒤 “총선 출마 의사는 12일 오후 11시59분까지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C기자가 “내일요?”라고 되묻자 이 시장은 “밤새 생각해 보겠다”며 유머스런 분위기로 말끝을 맺었다.시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시기여서 기자회견 분위기가 확대 포장돼 일파만파 퍼진 것 같다”면서 “이 시장은 현재 시정에 전념하고 있을뿐 총선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12-11

“과탐에 몰입, 문제 풀이 많이 했다”

표준점수 전국 수석 이동건씨. /연합뉴스 “대구시내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경신고에서 내신을 착실히 다진 것이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2024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표준점수 전국 수석’을 차지한 경신고 졸업생 이동건 씨는 8일 모교 도서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이씨는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서 한 문제를 틀렸지만, 표준점수 449점을 받아 원점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을 제치고 ‘표준점수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그는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지만, 서울대 의대 지원에서는 실패했다.사립대 입학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는 고 3 입시 정시모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하려고 재수를 결심했다.올해 2월고교를 졸업한 뒤 서울의 입시학원에서 재수했다.그는 재수 기간 과학탐구 영역에 몰입해 공부했다고 전했다.수능 특강을 위주로 개념을 익히고, 기출문제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것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시험 내내 지문 등을 읽으며 전반적인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킬러문항(차별화문항)이라고 느낀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그는 재수 기간 학원에서 제공한 다양한 재료가 수험에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이씨는 ”고등학생 때는 의대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지만, 재수 기간 타지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대에 진학하면 우리 사회에 아픈 사람이 없도록 봉사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경신중·고를 나온 이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중학교 때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지냈고, 고교 3년 내내 학급 실장을 맡으면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공부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깊었고, 질문을 하려고 쉬는 시간 이씨가 참고서나 문제집을 들고 교무실에 나타나면 교사들이 모두 긴장할 정도였다고 교사들은 전했다.이씨뿐 아니라 대구지역 재학생 수석도 경신고에서 나왔다.이 학교 고3인 윤호준 군은 국·수·탐 합산 표준점수 429점을 획득해 대구지역재학생 수석을 차지했다.윤 군도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2023-12-10

제3국 요소 5천t 추가 계약정부 “필요량만 구매” 당부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해 국내 재고와 제3국 수입 계약분을 더한 확보량이 기존의 3.7개월분에서 4.3개월분으로 늘어났다.정부는 전국 대부분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재고 등 확보 물량도 충분하다면서 사재기하지 말아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주유소 대표 등과 만나 “전국 대부분인 약 97%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유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유소에 신속히 요소수 재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장 차관은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4.3개월분이 확보돼 있고, 기존 계약된 베트남산 요소 5천t이 다음 주 안으로 입항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3.7개월 사용분의 차량용 요소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더 늘어났다.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최근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앞서 롯데정밀화학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처음 감지된 지난달 30일 이후 베트남에서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업체들이 희망하면 중국산보다 10∼20% 높은 가격이지만 제3국에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정부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에서 기업들이 요소를 살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는 합동으로 오는 11∼29일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와 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가수요 방지를 위해 차주 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한 상태다.정부는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한 판매 물량 제한 및 요소수 가격 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해 나가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0

낮은 출산율·빠른 고령화에… 대구 서·남구, 소멸 가속화

대구 서구와 남구가 대구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활기를 잃고 있다. 재정자립도도 타 구·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등 격차가 너무 심해, 대구 속의 낙후 지역으로 바뀌었다.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지표가 서·남구에 비해 월등히 좋다. 대구 구·군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지난 6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및 이동 분석’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 2012년보다 인구가 22.5% 줄었다.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은 남구와 서구로 나타났다.서구와 남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못잖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격차가 더 큰 문제다.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도 비교적 낮다.대구시가 발표한 ‘2022 대구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에 대해 묻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하층’이라는 의견이 서구는 46.8%, 수성구는 18.0%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도 인구감소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낮다. 남구와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12.3%, 14.9%로 나타나 수성구 29.8%, 달성군 29.7%, 중구 27.6%와 큰 차이를 보였다.이는 서구와 남구의 노령화가 주원인으로 꼽혔는데, 인구감소지역의 노령화 진행 상황이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지난 2021년 대구의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유소년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는 147.2%다. 지난 2017년(107.4%) 100%를 넘어선 이후 급증 추세다. 지난 2020년 달성군의 노령화지수는 76.0%로 노인보다 유소년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 서구(305.3%)와 남구(310.6%)는 노령화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노령화지수의 변화(2015∼2030년)는 서구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 이대로라면 2030년 서구의 노령화지수는 83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그뿐만 아니라 중위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34.8세였던 중위연령이 2021년 45.7세로 높아졌고, 이는 전국의 중위연령 44.5세보다 높은 수치다. 이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성군(41.4세)의 중위연령이 가장 낮았고, 서구(52.3세)가 가장 높았다. 또, 서구와 남구의 독거노인 비율도 각각 12.8%, 12.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구는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1.8%p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노인인구 비중도 서구(25.6%), 남구(25.1%), 동구(21.6%) 순으로 집계됐고, 달성군(14.4%)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더군다나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서구와 남구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각각 -6.6명, -5.5명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자연증가요인(출생, 사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사회적 증가(순이동)로 인한 인구 감소가 동시에 작용해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달성군과 중구는 인구가 증가했다. 달성군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등)가 인구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인구가 많이 증가한 달성군의 경우 조출생률도 8.4명으로 타 구·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서구·남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한편, 구·군별 합계출산율은 달성군(1.25명)이 가장 높은 데 비해 서구(0.47명), 남구(0.55명)로 나타났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0

한 주 내내 ‘포근한 겨울’… 간간히 비 소식도

휴일인 10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20℃ 안팎의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온화한 날씨는 이번주 계속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청도 18℃, 대구·고령·경산·경주 17℃, 포항· 영덕·울진·칠곡 16℃, 구미 14℃, 울릉 12℃ 등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기온은 13∼18℃의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월요일인 11일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전날보다는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3℃로 김천· 봉화·영주 8℃, 청송·상주·예천·문경 9℃, 영덕·경주·구미·안동 10℃, 칠곡 11℃, 대구 경산 청도 12℃ 포항 13℃를 보이겠다.경북전역 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부내륙 20∼60㎜, 대구·경북남부내륙·울릉도·독도 10∼40㎜로 비소식이 예정 돼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 최고기온은 10∼15℃ 사이로, 포항 15℃, 경주·경산·청도 14℃, 대구·칠곡·영덕·영천 13℃, 안동 11℃, 구미·독도 10℃ 울릉도 8℃다. 화요일인 12일은 전날부터 내린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다 차츰 맑아지겠다. 이날 최저 기온은 5∼10℃ 사이로, 봉화 5℃ 울릉 6℃ 안동·울진 7℃, 대구·경산·경주·칠곡·구미·영덕 8℃ 청도 9℃, 포항 10℃다.비가 그친 뒤에는 전날에 비해 낮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낮 최고 기온은 9∼12℃ 사이로, 대구 12℃, 포항·경산·경주·칠곡·구미·청도 11℃, 안동·독도 10℃, 울릉 8℃다.수요일인 13일부터 금요일인 15일까지도 낮 최고기온 9∼20℃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5∼9℃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비 소식 때문에 일교차가 커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2-10

"겨울 맞아?"…경주 20.9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더운 12월

“경주에 60년을 살았는데 오늘만큼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은 8일 오후, 경주시 첨성대 주변.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들로 붐볐다.연인부터 가족 단위까지 삼삼오오 모여 첨성대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날 경주는 오후 2시 기준 20.9도까지 치솟았다.이는 경주에서 기상 관측을 개시(2010년)한 이후 12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지난 2018년 12월 3일에 기록한 19.3도를 뛰어넘은 기온이다.겨울인 12월이 무색할 정도로 장갑과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을 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외투를 벗어서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벼운 차림으로 다니는 이도 쉽게 볼 수 있었다.경주시민 김환영(62)씨는 “원래 12월이 되면 추우니까 한복을 대여해서 다니는 관광객들이 잘 없다”며 “그런데 오늘은 날이 따뜻하니 한복을 대여해서 입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날씨가 따뜻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시민도 많았다.대구에서 친구와 함께 놀러 온 류모(40대)씨는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걷고 있다”며 “내일도 따뜻하다는 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갈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겨울은 좀 추워야 겨울인데 날이 따뜻해 기후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신민선(57)씨는 “원래 강아지가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히고 다닌다”며 “오늘은 날이 더워 가볍게 입히고 나왔다”고 말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경주 20.9도, 포항 19.7도, 영덕 19.3도, 청송 18.3도, 영천 17.7도 등이다.대구는 18도를 기록했다.이날 경주와 함께 청송도 기상 관측 개시 이후 12월 중 가장 더웠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낮 최고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2023-12-08

올해 1∼3분기 태어난 아기 17만7천명 '역대 최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출생에 날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7천명을 기록했다.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1∼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7천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감해 2002년에 30만명대로 진입한 뒤 2017년에는 27만8천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9만3천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이보다 1만6천명 줄어든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어들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은 통계청이 전망했던 합계출산율 저점의 해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합계출산율(중위 시나리오)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1년 1.0명,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저점은 추계 때마다 늦춰져 왔기 때문에 통계청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추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3년 뒤인 2019년 추계에는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2년 뒤 2021년 추계에서는 저점이 2024년으로 바뀌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호트 추계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합계출산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형”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2-08

학폭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 투입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한다.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7

지뢰 343발 남아있는데… 군 2년간 제거작업 중단

속보= 포항 호미곶면 일대에 설치된 ‘과거 지뢰지대’ 때문에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본지 12월 1일자 4면 보도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 2년간 이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방부가 제출한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현황’에 따르면 과거 방공포대가 주둔해 있던 포항 호미곶면의 고금산과 봉화산 일대에는 지뢰 343발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에서는 군당국이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지뢰제거 작업에 나섰으나 모두 제거하지 못했고 다시 2014년과 2018년 등 수차례 지뢰 제거에 나섰으나 완전 제거에 실패했다.국방부는 다시 지난 2019년 ‘국내 후방지역 모든 지뢰를 2021년 10월까지 모두 없앨 것’이라 공언 했으나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이후 군당국은 2023년 12월 현재까지, 별다른 이유나 설명 없이 포항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물론 향후 지뢰제거작업 계획도 전혀 없다.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지뢰지대’에 묻힌 지뢰가 폭우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뢰 위험지역 반경이 계속 확대 된다’는데 있다.유실된 지뢰가 ‘통제구역’ 철조망 없는 임야나 사유지까지 밀려 내려와 주민 폭발사고가 우려 되지만, 군은 사실상 포항의 지뢰를 방치하고 있는 것.군의 지뢰 완전 제거가 무기한 연기 될수록 일대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호미곶면 대보리 주민 A씨(63)는“지뢰지대 근처를 지나갈때 마다 산에 묻혀 있다 흘러 내려온 지뢰가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군의 ‘지뢰 완전 제거 안내’는 여려번 접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실제 국내에서 지난 2020년 한 해 지뢰 305발이 유실됐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군이 유실된 지뢰 의심지역 사유지에 수년째 철조망을 쳐놓고 장기간 토지이용을 제한, 주민 민원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또 군의 지뢰제거 작업이 20년 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회 일각에서는 ‘군 작업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강하게 일고 있다.현재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병이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사병이어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녹색연합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분위기 라면 국내 후방지역 지뢰 완전 제거에 160년이 걸린다”면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 군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에서는 유실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6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2-07

대구MBC, 대구시·홍준표시장에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MBC는 7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대구MBC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구시 및 홍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 출자 기관, 대구 지역 내 소방서 등의 장소에서 출입 및 취재 방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지난 5월초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시작해 7개월이 지났다.대구MBC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오랜 인내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안이 비단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대구문화방송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홍 시장은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결론을 보고 조치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수사 계속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대구문화방송의 신속 보도 저해와 프로그램 제작 불가 등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앞서 대구MBC가 지난 4월 30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왜곡·편파방송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7

경북대생 “일방적 통합 용납 못해” 커져 가는 분노

“구성원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통합 논의 결정 반대한다.”금오공대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경북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북대 학생들은 7일 경북대 본관 앞에서 경북대와 금오공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학생들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존립위기에 따른 거대 담론적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생성한 어젠다가 구성원의 극단적인 반대에 치우친다면 해당 논의는 일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우선 통합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총학생회 및 학내 구성원이 다 같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종강 때까지 학우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방향으로 반대 뜻을 이어갈 예정이다.일부 학생들은 통합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거나 사회관계망(SNS)에 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통합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공대생은 “금오공대와 합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들었다”며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 금오공대와 통합하면 공대캠퍼스를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돌아 반발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앞서 학생들은 지난 5일부터 경북대 본관 앞 계단에 학과별로 일명 ‘과잠’이라고 부르는 단체복 점퍼를 벗어 쌓아 놓으며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홍원화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로서는 우리 대학과 금오대학 간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진행한 바가 없다”며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대학본부는 대학구성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 전달함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과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은 지난달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만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공립대 통·폐합 바람은 정부의 글로컬대학 지정이 계기가 됐고, 지난 2007년 무산된 경북대와 금오공대의 통합 논의가 무산된 지 16년 만에 재점화하고 있다. /심상선·안병욱인턴기자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