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현직 단체장 진검승부 펼친다

6·3지방선거에서 경북도 내 전·현직 기초단체장들의 ‘매치’가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수성(守城) 의지와 전직 단체장의 ‘탈환 의지’가 충돌하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은 예산확보와 행정 성과를 중심으로, 전직 단체장은 과거 업적과 고배 후 와신상담하며 넓힌 외연을 지렛대 삼아 유권자들을 파고 들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 전 현직 단체장 매치가 이뤄지는 곳은 22개 시군 중 영덕·영양·구미·울릉·울진·청송 등 6곳으로 27%에 이른다. 대구에서도 군위군수 선거가 전ㆍ현직 대결로 후끈하다. 영덕군에서는 국민의힘 김광열 현 군수와 이희진 전 군수가 다시 진검승부를 벌인다. 김 군수는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동해안 어촌 활성화를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고, 이 전 군수는 농어업 지원 확대와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 전 군수 재직 당시 핵심 간부였으나 4년 전 출마한 선거에서 상사를 이겼다. 둘은 영덕고 선후배 간이어서 동문들이 양측 진영에 둘러싸여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기도 하다. 영양군에서는 국민의힘 오도창 현 군수와 권영택 전 군수가 대결한다. 3선을 역임한 전 권 군수가 오 부군수를 픽업, 퇴임 시까지 손발을 맞췄다. 오 부군수는 그 뒤를 이어 군수에 올랐고 재선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 군수가 링에 선수로 나와 둘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지세도 엇비슷해 도내에서 치열한 접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시장과 민주당 장세용 전 시장의 대결이 예상된다. 지역 정서상 김 시장이 우세한 국면이지만 경북도 내 시·군 중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구미라는 점에서 장 전 시장도 간단치가 않다. 울릉군에서는 남한권 현 군수와 김병수 전 군수가 맞붙는다. 4년 전 선거에서 남 군수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시 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초선에서 물러났던 김 전 군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남 군수가 국힘에 입당하면서 이번에는 둘이 당 공천을 겨루고 있다. 울진군에서는 국민의힘 손병복 현 군수와 전찬걸 전 군수가 승부전을 펼친다. 지난 선거에서 손 군수가 약 4.5% 차이로 승리했지만 2018년에는 전 전군수가 약 3% 차이로 이겼다. 이 지역 역시 둘은 국힘 공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청송군에서는 국민의힘 윤경희 현 군수와 민주당 배대윤 전 군수 간의 세 번째 맞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당선돼 민선 3기 군수를 지냈고, 2006년과 2022년 무소속으로 윤 군수와 맞붙어 모두 낙선했다. 배 전 군수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김진열 현 군수와 김영만 전 군수의 대전으로 이미 지역이 뜨겁다. 현 군수가 재선을 역임한 전 군수를 지난번 선거에서 제쳤다. 당시 현 군수는 국힘 공천을 받았고. 전 군수는 무소속으로 나왔었다. 당시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데다 현 군수는 군부대를, 전 군수는 공항을 유치한 성과를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인구 50만 이상 또는 전략지역’ 중앙당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중앙당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대구 달서구는 인구 요건을 충족해 중앙당 심사 대상으로 자동 포함된다. 포항시는 최근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돼 있다. 인구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지위가 공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역시 중앙당 공관위가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천 심사에 ‘당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책임당원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TK행정통합 급물살···경북 북부권은 반발 확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과 기초의회는 물론, 유력 지자체장까지 나서 ‘졸속 추진’과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예천·안동 주민들은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현 경북도청사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할 것 △공공기관 이전 및 재정지원을 북부권에 우선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단체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도 이날 의원 8명 전원 명의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20조 원 재정 지원을 공표하자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숙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졸속 추진 공개 사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재정 배분 계획 수립 △국회의 지역 균형발전 대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부처 검토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통보한 조항이 무려 137건에 달한다”며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앙부처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 뻥튀기’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입법 사기”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TK 행정통합의 경우 경북 북부권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의 특례 수용 의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주호영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없다”

국회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질의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쳐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기존에 내려보내던 예산을 긁어모아 ‘20조 지원’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기존 예산 외에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도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린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부의장은 “전투비행단 이전은 총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낡은 군 시설을 최고급 시설로 바꾸는 일을 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와 대구의 재정 여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광역 통합이 이뤄지고 논의 여건이 성숙하면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예산 몇 푼이나 이벤트성 기업 유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행정통합과 세제 개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장동혁 11일 TK 방문, 설 연휴 민심 잡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정권의 산실인 대구·경북(TK)을 방문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바로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지지 기반을 다지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3번 찾았다. 장 대표가 이날 서문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결집하기 위한 발언과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장 대표는 민심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을 늘리며 민생 행보를 이어 가는 중이다. 그는 지난 5~6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으며, 조만간 호남 등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 “삼성 반도체 유치로 대구의 내일 열겠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9일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모두 5명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원외에서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석준 전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광식 북구청장도 출마예상자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이날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상회 터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의 출발점에서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며 “삼성상회 터는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대구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지였음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용수도 풍부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전력도 공급할 수 있다.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삼성반도체 6개 팹(Fab) 중 2개의 팹을 대구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서에 있는 삼성병원을 옮기려면 규모가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며 “규모를 축소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대구에 병원이 들어서게만 만들면 그 효과는 후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선통합 후보완'이 말이 안 된다. 광역 단체 통합을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도 안 하고 통합할 수 있나”라며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선택할 문제고 당원이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 유세를 하거나 후원회장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지금까지 정치 생활 중 가장 실수라고 본다. 그런 실수를 한 번하면 되지 두 번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행정통합 공청회 ‘권한이양’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특례 조항의 법적 보장 없이는 통합이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의 의지에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특례 조항의 법제화 문제도 쟁점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은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정부는 ‘TF 논의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TF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은 국무총리 발표 사항으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례 불수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국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특례를 대거 불수용하면서 임의 규정으로 돌려놓으면 결국 기존 체제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내용이 상이하고 특례 조항이 남발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는 방식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충청·호남권 통합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 발의 상태”라며, “TK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지를 표시했으면 지자체장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선거용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9

김건희 여사에 공천 청탁 대가 김상민 전 검사 ‘무죄’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1억원대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전 검사는 판결이 끝나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그림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세운 간접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 4139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수사가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출마 선언 “구호 아닌 즉시 실행 가능한 행정 필요”

이근수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이 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시 에너지 정책팀장과 기계로봇과장, 경북대 협력관 등 대구시와 북구청에서 기획, 경제, 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이 부구청장은 “나는 33년의 공직기간 중 성과로 검증받아 온 사람”이라며 “북구의 현안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 북구 100년의 번영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 4호선 착공과 주요 도로망 확충, 미래형 교통 도입을 통해 북구를 대구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면서 “금호워터폴리스,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구청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완성과 하중도 관광 거점 조성,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 유치, 생활 SOC 확충에 나서겠다”며 “아울러 찾아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전 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장애인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구 북구청장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 행정은 취임 직후부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며 “직접 행정을 책임져 본 경험이 없는 후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청에서 약 20년간 기획과 경제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했다”며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국가산단,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했고, 로봇산업 진흥원 설립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기획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구는 대구 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지역이었다”며 “유휴부지 재편과 산업 인프라 재구성을 통해 북구가 다시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9

‘김건희 집사’ 구속기소된 김예성, 1심서 횡령 부문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9일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 결정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9

경북 공직사회 중간관리자 키운다…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운영

경북도인재개발원이 경북 공직사회 중간관리자 육성을 위해 올해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인재개발원은 9일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23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입교식을 열고 10개월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에는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16명이 참여해 12월 4일까지 43주간 장기교육을 받는다. 인재개발원은 올해 직급·보직·개인별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73개 과정, 195회 교육을 통해 1만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견리더양성과정은 그중 핵심 장기과정으로,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함께 갖춘 중간관리자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국·도정 이해와 공직가치 내재화, 생성형 AI를 포함한 디지털 역량 강화, 갈등관리와 변화·소통 중심의 리더십 교육, 정책 연구와 외국어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직무 전문성과 인문 소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올해는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랑·선비·호국·새마을로 대표되는 경북의 4대 정신과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로 상징되는 5韓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 지역 정체성을 행정 역량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성형 AI 교육도 확대해 행정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국립경국대학교의 교육·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정책과제 연구를 심화하고, 연구 결과를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광진 인재개발원장은 “중견리더양성과정을 통해 미래 공직사회에 필요한 정책 기획력과 리더십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이끌 경북형 미래 핵심리더 양성에 계속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9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도 생중계 허용

법원이 오는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날 선고가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 love@kbmaeil.com

2026-02-09

불에 탄 영덕전통시장, 305억원 투입해 5년 만에 재개장

2021년 대형 화재로 전소됐던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마치고 문을 열며, 전통시장 복구를 넘어 동해안 관광 거점으로의 전환에 나섰다. 영덕시장은 9일 재건축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화재 이후 약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시장에서 상인과 지역사회는 일상 회복과 재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상인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시설 라운딩을 함께하며 새 출발을 축하했다. 영덕시장은 2021년 9월 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점포 79개와 장옥 등이 전소되고 약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북도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임시시장을 조성하는 등 상인들의 영업 공백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이후 항구적 복구와 현대화를 목표로 총사업비 305억 원을 들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재원은 국비 98억 원, 도비 89억 원, 군비 118억 원이 투입됐다. 새 시장은 연면적 6083㎡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조성됐다. 1층에는 51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고, 2층에는 청년몰과 푸드코트, 키즈카페, 다목적실 등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 유입을 겨냥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면적 4058㎡ 규모의 주차타워도 함께 들어섰다. 지상 2층 3단 구조로 220면을 확보해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동해선 철도 개통에 맞춰 관광객 유입 확대 전략도 내놨다. 코레일과 연계한 시장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영덕역과 시장 간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장식 직후에는 민생현장 간담회도 열렸다. 경북상인연합회와 영덕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온라인 유통 확산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도는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다남 영덕시장 상인회장은 “잿더미가 된 시장을 바라보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지만, 새 시장에서 다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돼 감회가 크다”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전국에서 찾는 시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덕시장 재개장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회복의 상징”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9

국민의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로 활동해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최종 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 윤리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총력

지난 6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AI의사환축이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경북도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확인 직후 도내 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7일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발생 농장의 산란계 39만 수는 긴급 살처분 했으며, 방역대 10km 이내 전업농 36호(463만 수)에 대해서는 예찰과 정밀검사가 진행했다. 또한,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9개소(차량 8대, 농장 19개소, 시설 2개소)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실태 점검, 정밀검사가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입구와 관리지역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돼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8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AI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진으로 인해 지역 축산업계는 큰 긴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계란 공급 차질과 축산업 전반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로 저출생 해법 모색

경북도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사회적 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사업은 올해부터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2029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통 두레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가 결합된 한국형 마더센터(Mother Center)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점 공간에는 돌봄 살롱, 창의·과학 교육, 돌봄 버스, 일자리·창업 공간 등이 마련된다. 작은 도서관·키즈카페·플리마켓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인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생활 인구 증가, 돌봄 기반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장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동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돌봄 허브를 조성하고, ‘돌봄버스’ 운영으로 등·하원과 체험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AI 돌봄 로봇 시범 운영으로 미래형 보육환경을 구축한다. 청도군은 농촌형 생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엄마셰프단’과 ‘천 원 밥상’ 사업을 통해 돌봄·먹거리·여성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구미·영천·상주·문경·울릉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돌봄 시설을 연계해 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앞서 경북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10대 실천규약(안)’을 마련했다. 규약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육아를 가정의 부담이 아닌 마을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민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두레·품앗이 정신을 실천하는 자생 공동체 운영을 강조한다. 안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맞벌이라 아이 하원 시간이 늘 걱정이었는데, 돌봄버스가 생기면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도군의 한 주민은 “천 원 밥상 덕분에 아이들 식사 걱정이 줄고,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윈윈”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은 돌봄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로 확장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희망이 되는 ‘아이천국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도 ‘블루바이오 연구개발·산업화’ 본격 추진

경북도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블루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블루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핵심 산으로 경북도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24년 4월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3억5000만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기업 16개사 내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체계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원료 확보·기초연구부터 개발·유효성 평가, 사업화 R&D·공정 표준화, 비·임상시험 및 품질인증, 생산·판매까지 총 5단계로 나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지원도 병행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블루바이오 분야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혁신 축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라며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교육청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확대 개편

경북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기획 단계에서 설계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그동안 개별 사업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기획 업무를 센터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교육시설을 적기에 건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부서를 조직 개편해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초다. 새롭게 출발한 센터는 △건축(사전)기획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공공 건축심의 운영 △설계 공모 심사 운영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중간설계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기획·심의 업무를 전담,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디자인 품격과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외부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기획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자문위원은 대학교수와 교육시설 전문 연구원 14명,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11명, 건축사 11명 등 총 35명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발주까지 핵심 과정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 업무 컨설팅 지원 △설계공모 운영 방식 개선 등 현장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건축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개편된 센터와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준공까지 행정 절차의 낭비를 줄이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경북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 성과 가시화

경북의 초등학교 복도 끝 작은 도서관에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여든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나무 향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책과 그림으로 꾸며진 공간은 단순한 학습 장소를 넘어, 친구들과 함께 머물며 상상력을 펼치는 배움의 장으로 변모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변화를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주도하고 있다. 2017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교실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생 참여형·융합형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0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87개 학교가 준공을 완료했으며, 청도의 이서초등학교는 교육부 주관 우수사업교로 선정됐다. 나머지 93개 학교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된 ‘영역 단위 공간혁신사업’은 학교 일부 공간을 학생과 교사가 직접 참여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경북형 모델인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했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까지 도내 157개 학교에 총 448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 혁신을 추진 교육효과 향상과 공동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흥해중학교의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이팝공감’ 공간, 구미고등학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카페형 스터디룸 등이 있다. 이는 학교 공간을 단순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휴식과 공동체성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진화시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경북형 공간재구조화사업과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은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 혁신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 공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북교육의 질적 도약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 공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을 담아내는 경북형 미래 학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9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9일 퇴임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가 9일 퇴임한다. 2024년 9월 정무특보로 임명된 그는 제3~5대, 제7~8대까지 포항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고, 2018년 제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등에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그는 20년간 포항시의회에서 쌓은 정무 감각과 실무, 인적 네트워크로 포항시의 외연 확장과 대시민 소통과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서 특보는 “경북 동해안 대표가 경북도지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2026-02-09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유주택 4채 중 3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택 4채를 갖고 있는 한성숙 장관이 3채를 처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참모나 각료들의 다주택부터 처분하라”는 비판을 받자, 다시 이 대통령이 “처분하라고 지시해서 처분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는 첫 장관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로 보유 및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love@kbmaeil.com

2026-02-09

정청래 대표,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공개석상에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 대표가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려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형식적 결재만 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하면서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한 뒤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6-02-09

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 개헌가능 의석 무난히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316석을 얻을 것으로 보여, 단독으로도 개헌안 발의선 의석수(310석)를 훌쩍 넘겼다.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확실해져버렸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NHK 등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26년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급조한 중도개혁연합은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열풍’에 밀려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3분의 1토막이 될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국민민주당은 28석, 공산당은 4석에 그쳤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인데 자민당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10석을 84석이나 넘어선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으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133석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며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무난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9

국세청장 “10억 이상 자산가 이민 2400명 아닌 연평균 139명”...대한상의 자료 공개 반박

‘한국 백만장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임광헌 국세청장이 “10억원 이상 자산가 해외 이주자는 3년 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대한상의를 겨냥했다. 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 전체 이주신고자의 약 4.8% 수준으로, 해외이주자 1인당 평균 자산은 3억6000만원이었다. 그는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라며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컨설팅사 보고서에 상속세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7일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자민당, 중의원 3분의 2 ‘역대급 압승’···고율 재집권에 日증시·환율 즉각 반응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여당의 초강력 재집권에 힘입어 일본 증시는 상승 기대가 커지고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 등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약 31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긴 것은 전후 처음으로, 2009년 민주당의 308석 기록과 자민당의 종전 최다 기록(1986년 300석)을 모두 넘어섰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공시 전 167석에서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사실상 참패했다. 중진급 인사들의 연이은 낙선으로 야권 재편론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구성한 여권은 중의원에서 재의결이 가능한 ‘슈퍼 다수’를 확보했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가결이 가능해지면서 입법 추진력이 크게 강화된다. 헌법 개정 논의 역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마련됐다. 선거 승리의 최대 수혜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제2기 내각 출범이 확실시된다.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조로 방위력 강화와 경제안보 투자, 공급 제약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해 왔다. 식료품에 한해 2년간 소비세를 0%로 낮추는 공약도 초당적 논의기구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도쿄증시에서 닛케이 평균주가는 상승 출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 선출 이전인 지난해 10월 초와 비교하면 지수 상승률은 20% 안팎에 달해, 미국 다우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시장에서는 방위·경제안보 관련 종목과 함께 소비세 인하 기대가 반영된 식품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화 약세 역시 수출주를 중심으로 주가를 떠받칠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변수도 있다.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은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초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60엔에 근접할 경우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압도적 의석 확보로 야권의 과도한 재정 확대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중기적으로는 금리 불안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한다. 정치적 안정이 성장 기대를 자극하는 가운데, 재정과 금리의 균형이 향후 일본 금융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2-08

한동훈, “제가 제풀에 꺾여 포기할 것이란 기대 접으라”

장동혁 당 대표 체제 지도부로부터 제명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형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12월 고양 킨텍스에서 1500석 규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을 때보다 청중이 10배 가까늘어 한 전 대표로서는 지지층 결집을 제대로 보여준 모양세가 됐다. 많은 인파에 고무된 듯 한 전 대표는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진 분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 경고했다. “꼭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원·배현진·한지아·진종오·정성국·안상훈·박정훈·고동진·김예지·유용원·우재준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의 모습이 보였다. “제명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말문을 연 한 전 대표는 “제가 정치하면서 여럿 못 볼 꼴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현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정치 입문 전 자신이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며 전관예우 안 들어주고 출세하려고 사건 팔아먹지 않는 검사였다“고 자평하면서 이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를 하는 동안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왔다“여 “민주당 측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었다가,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제명한 장 대표 등을 ‘극단주의 장사꾼‘으로 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수층 여론에 영향을 미치던 유튜버를 거론하며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며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이 나온다고 한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토크콘서트를 티켓장사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는 이 콘서트에서 1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공천헌금 받아먹고, 숱한 기념회로 돈 땡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 이 모임을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집 사들이는 제도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자신의 SNS인 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도 규제 강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8

속도전? 정체?···TK 행정통합 ‘국회 심사’ 중대 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주 국회 심사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TK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정체 상태에 빠질지가 결정나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들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행안위는 9일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10~1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9일 공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찬반 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0~11일에는 입법화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 소위가 개최된다. 법안소위에서는 연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쟁과 권한 이양 방식, 지역별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서 ‘수용 불가’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행안부는 TK특별시 재정에 관한 조항과 각종 개발특례 조항 등 90여 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교육자치 부문도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K 의원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TK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의사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과는 달리 TK 행정통합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여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8

與 특검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 불쾌감···당청 이상기류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며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검찰개혁안’과 ‘조국혁신당 합당’ 등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권 내 갈등이 전면화할 조짐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했다. 통상 여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관례를 깬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은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 변호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의 1차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전 변호사의 이력을 몰랐다면 명백한 검증 실패이고, 사전에 인지하고도 추천했다면 더욱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변호사를 추천한 당사자가 ‘친 정청래계’ 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인 사실이 알려지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의원은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 정청래 대표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결국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이 최고위원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추천 파동이 단순한 ‘인사 사고’가 아닌 누적된 ‘당·청 갈등’의 폭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총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는데, 이는 신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역시 청와대와 교감 없이 추진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8

김재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2000명 지지지 운집 ‘대성황’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8일 구미시 광평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의 지지자가 운집했으며,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경북 각 지역의 원로, 전·현직 도의원 및 시·군의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 김재상 전 구미시의회 의장, 강지섭 청년위원장이 직접 축사를 전했으며, 나경원·박대출·유상범 국회의원과 신동욱·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의 출정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현직 경북 광역·기초의원 165명이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선대위 고문 및 지역 선대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역임한 이성근 전 영남대 행정대학원장이 정책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김 후보 캠프의 정책적 역량과 대규모 조직력이 드러났다. 김 후보는 출정 연설에서 “그동안 도정이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현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후 “통합신공항은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은커녕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결국 선수가 바뀌어야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경북, 위대한 전진’을 기치로 6대 주요 공약과 1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며 “보수 최고전략가라는 평가를 넘어, 이제는 경북 발전의 최고전략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의성 출신으로, 1988년 경북도청 기획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예결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등 중앙 정치의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지역 사정에 밝고 전략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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