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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중수청 조직도 일원화...정부안과 상당한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총회, 별도의 의원 소그룹 모임에서 취합된 당내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이번주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 때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백두대간’ 넘어야 할 산줄기에서 초광역 협력의 무대로

경북연구원 김중표 박사가 5일 발표한 ‘CEO Briefing’ 제751호에서 백두대간을 보전 대상이 아닌 초광역 협력과 웰니스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에서 김 박사는 “AI 전환과 초광역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산줄기가 아니라 권역을 연결하는 축이자 국민 건강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확산은 산업·노동·생활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권과 중부내륙권의 결절점에 위치해 백두대간을 매개로 초광역 연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리적·정책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피로와 과부하 속에서 자연 기반 치유·웰니스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백두대간은 대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은 과도한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 빈약한 콘텐츠, 거버넌스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치유·웰니스 기반 시설 도입이 어렵고, 교통망 부족으로 고령자·장애인 등 주요 수요층의 접근이 제한된다. 현재 활용은 등산·관광 중심에 머물러 체류형·목적형 웰니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관할이 중첩돼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기반 ‘스마트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경북–충북–강원 공동 참여 ‘백두대간 발전 공동체’ 설립, ‘K-산림 바이오’ 신산업 육성, 그리고 (가칭) ‘백두대간 발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VR·AR 콘텐츠 개발, 공동 브랜드와 순환 벨트 도입, 천연물 신약·기능성 화장품·테라푸드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AI와 초광역 협력 전략을 결합해 국민 건강과 지역 상생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북–충북–강원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배제’ 논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이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노동권 후퇴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별표 제12호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13개 특구의 효과를 통합한 개념이다.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과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 가동

경북도가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목표제 시행에 맞춰 민관합동 전담팀을 가동하며 지역 투자 선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민성장펀드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기획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과 출자출연기관이 협업하는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서울과 도 내에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사업 기획과 투자자 발굴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북도청 경제혁신추진단은 이미 투자 수요 접수와 금융 구조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민간 투자사와 협업해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자를 확대 발굴하는 등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국가정책펀드 중점 추진 과제로 호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태양광을 선정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은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통과해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 공단 인근과 영덕 고래불에서도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공단지와 도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주가 주주로 참여해 배당수익을 확보하는 농업 대전환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포항 광명산업단지와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AI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역의 생존이 달렸다”며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특별팀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설계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도가 정책금융을 활용한 지역투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통합 TF 만들자” 제안···TK 의원들 “환영” vs “실기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지역 행정통합을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실기(失機)’를 우려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다수의 의원은 행정적 준비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장 대표의 제안에 공감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을 ‘지방 혁명’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별도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졸속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비등했던 경북 북부권 의원들은 현재의 졸속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장 대표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전체적인 방향은 TF를 구성해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맞다”며 공감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인 혜택과 권한 이양의 기준을 먼저 규정한 뒤 세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도 “100년을 좌우할 정책 결정을 선거 국면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구의 한 3선 의원은 “통합하지 않으면 재정 특혜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TK처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합 찬반 갈등을 부각시켜 지방선거 국면에서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구조적 난이도를 지적하며 ‘현실론’을 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구의 중진 의원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행·재정적 조치를 감안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 역시 “통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통합 논의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모 의원은 “과거 TK 행정통합 추진 당시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권한 이양 폭이 더 크고, 공공기관 이전도 약속하고 있다”며 “이 흐름에서 TK가 뒤처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구의 재선 의원도 장 대표의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 지원, 인사·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법 제정과 통합 추진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673억 원 징수 목표

경북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673억 원(약 40%)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로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월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40%)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금지·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금, 가상화폐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을 집중 추적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추적 기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개인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지원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의무인 지방세 납부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긴 재산 추적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사퇴하라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방식을 전당원 투표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며 “당 대표가 가볍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 요구를 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익명게시판인 당원게시판을 이용해 누군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장애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제명 결정이 있고 나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어떠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저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함부로 또는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소장파, 혁신파, 때론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해왔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작은 파도·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구자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7년에 걸쳐 논의된 지역의 숙원”이라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기업 규제 혁신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모두 같다”면서 “대구·경북 또한 광역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4곳이 인건비조차 충당 못 하는 실정”이라며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라 이번 기회를 넘기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부의장이 “일단 통합을 해놓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완성해가는 ‘선통합 후보완’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계속 보완해 가자는 그런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공통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는 3개 권역 법안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불리하고 복잡한 문제는 다 미뤄두고 ‘일단 통합하자’고 설득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특별법처럼 명확한 분권 조항도 없이 개별 특례만 가지고 부처와 싸우는 형국이다. 통합의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통합 특별시 기초의회만큼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10~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심사한다. 1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구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은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이뤄진다. 그는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대구 달서갑·을·병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달서구청장 공천 역시 중앙당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는 지역의 선거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도 “장동혁 지도부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벌써부터 중앙 정치권에서는 인재영입된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부터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결국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중앙당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중앙당도 지역 주민 여론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므로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도부 사퇴’ 주장 등 당 내홍이 지속되자 “내일까지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 대표의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관련,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와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총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때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후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 윤리위와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책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함부로 또는 가벼이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란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파, 혁신파, 개혁파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즉시 받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앞서 소장파이자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결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형사1부에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판사가 근무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이뤄져 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 불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포항, 청정에너지·수소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5일 포항을 청정에너지와 수소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포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이 필수”라며 “포항을 철강–수소–해상풍력–AI(인공지능)가 결합된 미래 산업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 기반 산업을 그린수소와 청정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구조로 재편해 철강 위기를 신산업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제철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고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로봇·방위산업 특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수소환원제철에만 약 25GW 전력과 320만t 규모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동해안을 해상풍력과 수소 생산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동해로 확장해 동해안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벨트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바다목장 조성, 해상호텔 건립, 해저도시 실험 등을 통해 동해 바다의 해상영토 확장과 북극항로 개척의 선제 대응이 가능하고, 영일만 대교를 동해 대교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부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대규모 철강 수요를 창출하고, 포스코가 구조물용 철강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청정전력을 공급받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철강산업과 에너지산업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고, 포항을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안 원전·SMR·해상풍력과 수소를 결합한 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포항을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과 주거단지에 수소연료전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체계와 도시 인프라를 전환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전 부시장은 “바다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가 산업을 살리고, 그 산업이 다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라면서 “청정에너지로 다시 뛰는 포항, 동해 바다 대왕고래의 꿈을 포항을 시민과 다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대표,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그대로’ 지선 치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를 일단 보류하고 6·3 지방선거 전에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최고위원회에 당협위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제명시킨 마당에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을 정리하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전망과 달리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들 37명 가운데 친한계로 불릴만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37명 전원에 대해 당무감사 결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37개 당협은 공천과 지방선거 캠페인을 집중 관리해 해당 당협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게 당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교체 요구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준석, 전한길의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 수용...“부정선거 음모론 한 번에 종식”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제안한 ‘부정선거 맞장토론회’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맞장토론 제안자인 전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 증거 자료가 넘쳐나고, (나는) 있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이준석은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와라. 나도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갈테니 4대4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한 전씨를 고소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나.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는 혼자 토론에 임할테니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이 대표의 ‘홀로’ 출전을 이유로 전씨가 4대4 토론을 고집하며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토론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끝내는 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생중계할 언론사가 정해지는 대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지난 비상계엄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는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부정선거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35명 발표

경북교육청이 5일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경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특수(중등)·전문 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35명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은 국어 등 총 28과목에서 365명을 선발했다. 일반 전형은 2053명이 지원해 6.15대 1, 장애 구분 전형에는 18명이 지원해 0.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일반 전형 331명, 장애 전형 4명으로 총 335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120명(35.8%), 여성 215명(64.2%)으로 집계됐다. 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과 실기·실험 평가(체육, 음악, 미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2차 시험인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결과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중등임용시험 전용 심층면접 평가위원 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개인별 합격 여부 및 성적은 5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12일 열리는 신규 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서류를 현장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합격자는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원격 및 집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이수한 뒤, 오는 3월 1일 자로 각급 학교에 신규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새벽 1시 SNS에 “똘똘한 한 채도 투기용이면 하지마라“ 경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 1시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가운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분에 엑스(X·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기사를 공유하고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예견된 일인데 준비 안 한 다주택자가 문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배려해야 한다’ 등의 글을 SNS에 여러차례 올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설 맞이 ‘경북세일페스타’ 개최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온라인 쇼핑 축제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과 협업해 오는 27일까지 ‘경북세일페스타 설 특별 기획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경북도는 2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엄선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인다. 소비자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11번가, 우체국쇼핑, 롯데온, 현대이지웰, 오아시스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내 마련된 ‘경북세일페스타’ 전용관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제품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경북세일페스타’를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온라인 채널 배너를 통해 기획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큰 시기에 이번 경북세일페스타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북의 정성이 담긴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기획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환급 행사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여 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 흥해시장, 장량성도시장, 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 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총 9개 시·군 17개 시장이다. 환급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수령하고, 본인 확인 수단(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가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방문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환급행사는 도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전국 최초 ‘노지 스마트팜(사과) 교육·체험장’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팜(사과) 교육·체험장 조성 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해 스마트농업 전문 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과의 연계성, 입지 조건,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경북도는 이미 안동(사과),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운영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2%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로서 교육‧체험장 조성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체험장은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원(국비 10억 원 포함)을 투입해 4.3ha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은 입문형·보급형·고급형 등 3단계 맞춤형 실습 과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입문형 과원에서는 묘목 정식부터 수형 구축까지 사과 생육 전반과 스마트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보급형 과원에서는 농가 현장에 즉시 도입 가능한 스마트팜 장비를 활용해 운용 능력을 높인다. 고급형 과원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밀 관수·관비 시스템과 자연재해 방지 시설 등 첨단 기술을 집약해 미래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제시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고추, 양파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규모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를 조성해 스마트팜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노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체험장 조성을 통해 경북이 노지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국방부 ‘DMZ’ 공동관리 유엔사에 제안, 미국 호응 여부 관심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를 공동관할하자는 제안을 유엔사령부에 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유엔사를 미군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국방부에 ‘공동관할권’을 제안한 셈이다. 최근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적 목적에 한해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유엔사가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이런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엔사는 최근 이와 비슷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통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청와대 홍보수석 “일부 다주택 참모진 집 처분, 대통령이 강제하는 것 아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4일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해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발맞춰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주택을) 팔라,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은 서울 강남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참모진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일찌감치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이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이 실제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참모진도 스스로 (다주택 처분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안에서 얘기한 것이고, 새로 추가된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이 대통령·재계 간담회 “5년간 300조 지방투자, 올해 5만2600명 신규 채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10대 그룹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이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한 재계 전체의 투자 규모는 총 300조원이다. 이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개 총수들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참여해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지난해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이 4000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올해는 2500명 더 늘린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난해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0대 그룹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경협은 이런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5년간 5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2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 홍보수석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관련,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은 올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코스피의 활황 속에 이날 삼성전자가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과 맞물려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SK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4

국힘, 노동계 반발한 ‘TK 행정통합 특별법’ 조항 삭제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노동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제로 지적된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 범위 규정,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 책임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반노동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주·일 단위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 40시간, 일 8시간 원칙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기준을 무력화해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자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25명이 발의한 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근로조건의 핵심은 임금과 근로시간”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독소 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4

정청래, ‘당심’ 앞세워 조국혁신당 합당 정면 돌파···비당권파 반발

최근 ‘1인 1표제’ 승부수에서 승리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역시 ‘당심’을 동력 삼아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와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 내홍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내 반대 기류를 의식한 듯 “국회의원과 당원은 똑같은 당원”이라며 “언론에서 의원 간 논란만 보도되는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의 토론은 빠져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동력을 바탕으로, 합당 이슈 역시 당원 투표로 국회의원 중심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합당 찬성 비율이 과반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점도 정 대표의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는 파열음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 숙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멈추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고,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이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합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 내분이 설 연휴 전까지 수습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 부담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해 합당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4

장동혁 “李 정부 행정통합, 껍데기만 통합···지역 무시하는 처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통합 방안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며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면서 ‘지방소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지방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 제정과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택 미분양·공실 심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고 언급하면서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4

국민의힘, 내홍 분수령···장동혁 ‘재신임 투표’ 현실화 미지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재신임 투표’ 카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신임 투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앞서 ‘대표연설을 끝내고 거취를 밝히겠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관련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여러 대안에 대해 장 대표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론화됐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당원 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주장했다. 당시 장 대표는 비공개회의 도중 “경찰 수사를 통해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실제 표결이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도부 흔들기가 자칫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설령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장 대표가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원 구성상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 견고해, 친한계로서도 재신임 투표가 오히려 현 지도부 체제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에 따라 자동 제명 처분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명 확정을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동으로 (제명)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 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제명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설명을 통해 “윤리위의 징계 의결로 인한 제명 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당헌·당규상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보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4

李 대통령, 10대 기업 만나 지방 투자 확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또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늘고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그 생각은 명확하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지방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주고 크게 기여해줬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채용 기회를 많이 늘려달라.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지방 투자와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며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주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0개 그룹은 270조원 중 올해 6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면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기업 채용 계획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다. 이 수석은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 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