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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총리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미 통상, 지혜롭게 지켜보며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보며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모두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여러 상황을 놓고 논의해 갈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미국 정부와 한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법 논리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치·경제적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들은 존중하며 지켜가되, 한 나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갈 여지는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던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는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관세 10%만 유지되는 상황이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1

김민석 총리, 포항 K-국정설명회서 “TK 통합은 시민 권한 키우는 정치개혁”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포항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11번째 ‘K-국정설명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물론, 통합 이후 그것이 발전의 길이 될지도 전적으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4년 뒤 대구·경북의 권한과 재정 규모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결국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구·경북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정설명회에서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전환, 청년·노인 지원, 포항지진, 어업 현안 등 경북 지역 주요 현안 전반을 다뤘다.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통합의 의미는 단순히 권한이나 재정이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나는 정치 개혁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TK 통합 논의의 배경으로 지방주도 성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에 인구와 자본, 청년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먼 지역에 더 많은 거점과 기회를 만들고, 기업과 산업이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경북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포항은 경북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도시”라며 “그런 포항이 지금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고민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을 근간으로 하되 변화에 맞춰 수소 산업을 접목하고, 2차전지·반도체·SMR 등 미래 산업을 어떻게 결합해 갈지가 중요하다”며 “이 과정은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김 총리는 “청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취업이 안 되니 경력이 없고, 경력이 없으니 취업이 안 되는 구조를 국가가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첫 경력 국가 책임제’ 구상을 소개하며 “청년이 첫 경력을 쌓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반드시 성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와 제출된 칼럼을 읽어보고 깊이 있게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동해안 어민 대표가 요청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AI·딥페이크 시대에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설명회가 열린 포은흥해도서관의 상징성도 언급했다. 그는 “무너졌던 자리이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던 곳 위에 세워진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국정 설명회를 연다는 점 자체가 회복과 재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항 출신 박정훈 준장의 어머니를 만난 일화를 전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보규·임창희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2-21

김형일,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성과로 증명하는 행정”

김형일<사진>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 예정자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등록 직후 “28년간 공직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구민과 함께 이루겠다”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달서구는 한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규모를 자랑했지만 현재는 인구 유출과 경기 둔화,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재정과 행정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준비된 행정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직전 달서구 부구청장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능인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구시와 달서구에서 28년간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재난·안전 분야와 현장 중심 행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방문과 교육 현장 소통, 복지기관 간담회 등 주민 밀착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그는 “책상 위 보고서보다 골목에서 듣는 주민의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며 “작은 목소리도 정책에 담아내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지역 내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과 달서구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1

‘정치 22년’ 주호영의 기록⋯ 대구서 첫 회고록 북콘서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정치 입문 22년 만에 첫 회고록을 펴내고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주 부의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회고록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출판기념회 형식이 아닌 북콘서트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회고록은 주 부의장이 처음으로 내놓는 정치 기록이다. 그는 서문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인용하며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삶과 책임을 인문학적 언어로 풀어냈다. 주 부의장은 출간을 오랫동안 미뤄온 이유도 털어놨다. 그는 “출판기념회라는 상징성에 대한 부담과 나의 삶이 책으로 남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최다선 중진의 자리에 이르며 그간의 일을 정리해 참고가 되도록 남기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돼 경북 울진의 산골 소년이 대구로 유학 온 뒤 판사를 거쳐 6선 의원에 이르기까지의 역경과 성취를 담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겪었던 정치적 격랑이 상세히 기록된 점이 눈길을 끈다. MB 캠프 비화, 특임장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사회적 대타협 과정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의 고뇌, 필리버스터 등 국회 뒷이야기도 포함됐다. 공천의 이면과 불교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온 개인적 고백도 담겼다. 주 부의장은 대구 현안에 대한 의정 성과도 소개하며 “대구가 여러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30년 이상 GRDP 최하위권에 머물며 쇠퇴를 겪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정계 원로들의 추천사도 실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은 첫 특임장관으로서 탁월한 지혜와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6선 의원의 경험을 담은 이 책은 소중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다수결의 횡포가 난무하는 지금,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1

권근상 전 행안부 국장,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격이 다른 행정으로 달서 대전환 이끌겠다”

권근상<사진> 전 행정안전부 국장이 6·3 지방선거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권 달서구청장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20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권 예비후보는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일하고, 크게 바꿀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며 “53만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32년간 중앙행정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달서구의 미래 10년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겠다”며 “달서구는 단기 개발 중심을 넘어 경제·산업·교육·문화예술·레저관광·복지·환경 등 각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달서구의 위대한 변화는 구민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권 예비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직 재직 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1

김진상 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북구청장 출마 선언⋯“경험과 실행력으로 북구 미래 성장 이끌겠다”

김진상<사진> 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이 6·3 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북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경험과 준비된 행정 역량으로 북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시대를 대비해 북구를 경제 관문도시로 육성하고, 공항과 30분 내 연결되는 산업·물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후적지와 주변 지역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개발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보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급식과 건강 돌봄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약속했다. 아울러 교통과 안전 등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낙후지역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행정의 주인은 주민”이라며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행정 실현 의지도 강조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대구시 대변인, 서구 부구청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자치행정국장,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1

조홍철 전 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조홍철<사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달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조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달서구는 재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할 골든타임에 서 있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달서의 가치를 두 배로 키우는 ‘달서 세일즈 본부장’이 되어 달서의 가격표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기초·광역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제6대 달서구의원과 제7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지방자치 전반을 두루 경험했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달서구청장 경선 후보로 나선 바 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중앙 정책과 국정 운영 경험을 쌓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파를 넘어 실리 중심의 예산 확보 전략을 펼치겠다”며 “달서구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결과로 달서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데 구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예비후보는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지역 내 초·중·고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지역사회 활동도 이어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1

이 대통령, 尹 내란재판 선고 美 견해 묻는 언론에 “왜 외국 정부에 질의?”

<YONHAP PHOTO-313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2026-02-03 14:41:58/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선고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들의 미국 중심 사고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서면 답변으로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전날 백악관 입장을 정정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1

청와대,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대응 긴급 관계부처 회의…오늘 오후 2시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규 글로벌 관세 10% 부과’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신규 글로벌 관세 10% 부과에 따른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이 회의에서 나온 자료가 청와대 긴급 관계부처 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면서 즉각 세계 모든 나라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1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9명 예비후보자 등록···본격 선거전 돌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12명 중에 9명이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자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 국회의원,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옛 춘추관장) 직무대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 등 9명이다. 공원식 예비후보는 덕수공원 충혼탑 참배 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남구 해도동 소재 포스코 나눔의집을 찾아 무료급식봉사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공 예비후보는 “위기의 포항을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한 불황을 넘어 포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선거운동 기간내에도 바쁜 일정가운데 틈틈이 봉사활동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북구 장량동 두산위브 사거리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포항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포항미래캠프’로 명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포항은 지금 산업 구조 전환과 도시 재설계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산업, 교통, 의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포항의 도시 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성은 예비후보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 포항의 전성시대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내놓은 정책공약의 타당성 검증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문충운 예비후보는 “지역경제가 비상국면에 놓인 만큼 포항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 포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등 ‘리셋 포항’을 통해 포항의 미래 지도와 시민의 미래 삶을 새롭게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기 예비후보는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포스코를 살리고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포스코 창업 1세대의 아들인 ‘철의 아들’ 박대기가 철강산업을 회복시키고 미래산업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쌓은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활용해 포항을 다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충혼탑 참배를 하면서 포항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뒤 박승호 예비후보는 “포항의 경쟁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라며 “철강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구도심 상권을 되살리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전환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호소했다. 19일 도의원직을 사퇴한 박용선 예비후보는 민생 현장을 찾는 ‘현장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산업현장, 통학 안전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공약과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출마의 핵심 기조로 ‘내 일 있는 포항, 내일이 있는 포항’을 제시하며,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산업과 일자리 중심의 시정 전환을 강조했다. 안승대 예비후보는 “공직 정년을 5년 남기고 고향 포항을 울산만큼 발전시켜 보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중앙부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고향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철강산업의 재도약, AI·로봇·방위산업 등 신산업육성,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 포항의 산업을 한 차원 끌어 올리겠다고”고 덧붙였다. 덕수공원 충혼탑 참배 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칠구 예비후보는 “포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길에 나서는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시민 앞에 서고, 시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배수의 진을 친 그는 “박태준 회장께서 포항제철을 세울 때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듯, 저 역시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철강을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수소·이차전지·해양에너지 산업을 키워 포항의 제2의 산업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1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국민의힘 “위헌” 반발

내란·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여서 ’윤석열 사면금지법‘으로 불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행정통합 특별법안 관련 공식 의견 교육부 제출

경북교육청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특히,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에서 수렴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와 교육자치 실질적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의 지정·설립·지정취소 권한을 특별시장이 아닌 특별시교육감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교차지도 조항 삭제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 지역 여건과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간 상호 병설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의견 제출은 통합특별시 설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교육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파워 UP! 대수능 경북 모의평가’ 추진

경북교육청이 20일 경북 모의평가 출제위원 위촉식과 사전협의회를 열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자체 개발 모의평가 사업인 ‘파워 UP! 대수능 경북 모의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27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춘 고품질 문항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개발·보급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능형 문항 개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기반 출제 전문가 그룹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의 출제와 시행을 통해 실제 수능에서 동일 지문 출제 및 60% 이상의 문항 유사도를 기록하며 출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수험생들의 실전 대비 학습 자료로서 높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상위권 성적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출제위원단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와 수능형 문항 출제 경험을 갖춘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63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7~8월)에 합숙을 포함한 집중 검토 체제를 운영해 최종 문항 작성과 검증을 마무리하고,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의평가 이후에는 경북 온라인학교 스튜디오를 활용한 ‘GBE 수능 방송’을 통해 문항 해설 강의와 마무리 대비 특강을 제공, 학생들이 취약 영역을 보완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수능 경북 모의평가’는 공교육의 힘으로 학생들의 진학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이라며 “그간 축적된 출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문항을 제공해 학생과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수능 대비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경북 AI 교육 비전 포럼’ 개최

경북교육청이 20일 경주시에서 ‘경북 AI 교육 비전 포럼’을 열고, ‘AI와 동행하는 따뜻한 경북교육’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인 K-EDU EXPO에서 제시된 ‘가치혁명, 기술혁명, 경계혁명’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 참가자 350여 명과 온라인 참여자 1800여 명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은 경북 AI 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기조 강연을 통해 “AI는 선도 악도 아닌 도구이며,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교육의 방향”이라며,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존엄 중심의 AI 교육 대전환을 선언했다. 임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핵심 원칙으로 △포용과 책임 △안전과 존중 △성찰과 공존을 제시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AI 교육 최소 보장선을 설정해 격차를 해소하고, 윤리·안전 중심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인간 존엄 중심의 성찰 가이드를 도입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과 선택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두 번째 기조 강연에 나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제영 원장은 “AI 시대 교육의 성과는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학습 설계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학습 디자이너(Co-design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정책 설계, 글로벌 기준, 교실 현장의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류시경 경북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은 “AI 교육 최소 보장선은 모든 학생의 기본 역량을 공교육이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기준”이라고 밝혔으며, 전용주 국립경북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일수록 인문·예술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중학교 김경규 교사는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게 더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행사 후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은 AI를 가르치는 데 머물지 않고, AI와 동행하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며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판단과 존엄을 지키는 따뜻한 미래 인재를 기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경북 AI 교육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과 시 경북도의원 12석 줄어들 전망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북도의 광역의원 수가 10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가 줄고 있는 경북은 대구시와 인구 편차를 맞추는 과정에서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할 것이며, 예산은 또 어떻게 챙길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경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 줄고, 반대로 대구시는 33석에서 45석으로 12석 늘어나게 된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꼼꼼한 대비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합을 의결했다”며 “지역 의석 수 감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반발했고,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북은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우리의 외침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이제 경북도민들이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에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교육청 건설 현장 안전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 마련

경북교육청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비용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및 안전 점검 비용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비용 △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 방지 대책 비용 등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정·정산 기준이 명확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는 세부 기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이번 기준안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과 절차, 산출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 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안전관리비 적용 기준 마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총력

경북도가 지난 18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의사환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AI발생농장의 산란계 약 10만 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역학 관련 차량과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 실태 점검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 입구와 관리지역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경북도는 주요 도로와 축사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 가축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내 사람 및 차량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 부지사는 이날 봉화군 산불대응센터와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지사는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 운영 현황,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확인하며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경북도 ‘2026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가 다자녀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양육비·교육비 증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출산·양육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 유형·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는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3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이사용역비 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3월 3일부터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지원’ 사업은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의 지역 농수산물 구입 쿠폰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된 쿠폰은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연계된 시군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다자녀 출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도내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사·생활 관련 지원 사업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0

‘절윤’ 대신 사법부 비판한 장동혁 대표 “1심 곳곳 허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일축한 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 대표는 “비록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여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들(여권)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며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이 있다”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다음날,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장 대표를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직격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 J(장동혁)은 오늘부로 내 사전에 없다”고 했다. 반대로 장 대표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의미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런 사람과 절연하고 안하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0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의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보위하려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 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이 박탈된 데 대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한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캡처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이 대통령 “왜 RTI만 규제하나?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은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면서 이같이 썼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수차례 예고하고 연휴 기간 다주택 세제 혜택 문제를 잇따라 지적한 데 이어, 대출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말했다. RTI는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만기 연장 때 금융권의 심사 기준이 된다. 이 대통령의 이 글은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을 할 때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보다 더 강한 규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0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10~15일’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포기 시한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로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에도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어서 ‘보름‘이 되기 전에 군사작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언급한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 한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의미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방식의 정밀 타격이던 작년 6월 미군의 대이란 공격에 비해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간단하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은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발생할 ‘나쁜 일‘의 의미를 묻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해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최대 보름‘의 시한이 작년 6월처럼 연막작전일지, 아니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 꺼낸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년 6월과는 다른 현재 상황에서 여러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0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9차 당대회’ 개막...집행부 60% 물갈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9차 대회’가 19일 개막된 가운데 핵심 집행부 39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9차 당대회 대표자는 총 5000명으로, 당과 정치일꾼(간부) 1901명, 국가행정경제일꾼 747명, 군인 474명, 근로단체일꾼 32명, 과학·교육·보건·체육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일꾼 321명, 현장 일꾼과 핵심당원 15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9차 당대회 집행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대회 때와 인원은 같으나 구성원의 59%(23명)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 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북러관계 밀착 등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해온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며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이 빠지고 박태성, 리히용, 조춘룡, 최동명, 최선희, 노광철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했다. 측근인 조용원, 리일환, 박정천 등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진했다. 5년간 원로들의 2선 퇴진으로 인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당대회 집행부 구성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간 점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전환을 추진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0

TK 기초단체장 등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광역의원들의 단체장 도전이 잇따르면서 지방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기준 대구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대구시의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김대현 전 시의원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박용선 의원이 19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칠구 도의원도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3월 2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사퇴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출마 지역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구시의회 의석은 33석(비례 포함), 경북도의회 의석은 61석이다. 인구는 대구 235만 명, 경북 260만 명으로 25만 명 차이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대구시 의장단은 통합 시 대구 33명, 경북 60명 구조가 유지되면 대구의 의사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의원 정수 재조정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소한 동수에 준하는 구조나 5대 5 수준의 균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선거구 획정 문제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에서는 중구 제1·2선거구와 군위군 선거구가,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가 기준 미달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구 5곳이 하한선 미달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