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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변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역을 다수 공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檢,‘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수행이 적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尹 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Y병원 대리수술 고발취하 압박까지? 도 넘는 불법의료행위 행태

최근 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 행태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 행위 행태를 알리고 불법의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또다른 시민단체가 이를 막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Y병원을 고발한 데 대해 고발 취하 종용이 잇따랐다. 고발 취하 압박이 거셌던 한 시민단체연합 대표 A씨는 경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2024년 5월 초부터 하순경까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서민생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Y병원 원장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대표와 Y병원 간 고발을 취하하는 데 따른 대가성 금전 거래 언급도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로인해 A대표가 대표직을 수행중인 시민단체가 Y병원의 사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까지 증폭된 상태다. 또 고발인은 Y병원장과 면담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문제의 시민단체연합이 이같은 요청과 달리 우선적으로 고발취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안팎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고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가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고, 목적도 의심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사회정의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오히려 공익제보를 받아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를 압박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려 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로서의 윤리적 비난과 더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A대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간 분쟁 사이에 있는 문제의 Y병원 원장과 의료진, 의료기 영업사원 등 10명은 지난 2024년 5월 말, 검찰에 의해 무자격자를 통한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배보윤·윤갑근 등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합류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도 조율한다.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 차례정도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 변론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

지난 21일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였다. 태양력을 따르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겨울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지닌다. 24절기 중 춘분·하지·추분·동지 네 절기는 다른 절기와 달리 천문학적 의미를 함께 가진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아지는, 태양이 지구의 적도에서 남반구 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시점을 동지점(冬至點)이라 한다. 태양이 이 동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2024년은 12월 21일 18시 20분 33초였다. 해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이 시간에 당하는 날이 ‘동짓날’이다. 보통 동지는 12월 22일 또는 23일에 발생하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으로 올 2월이 하루가 추가되어 29일이었으므로 천문학적으로 태양이 동지점에 이르는 시간도 평년보다 하루 앞당겨진 21일이 된다. 애동지가 보통 윤달 든 해에 들듯이 윤년 든 해의 동지는 21일이 된다. 동지는 반드시 음력 11월에 들므로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도 한다. 초순에 들면 애동지(애冬至, 아기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中冬至), 하순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라 한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21일에 들므로 노동지다. 태양이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낮은 짧고 밤이 길어진다. 그러나 정점에 이른 동지를 기점으로 짧아지던 낮이 점차 길어지며 음(陰)의 기운이 가라앉고 양(陽)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동지를 작은설이라 부르며 서당의 시작을 동짓날부터 하기도 했다. 동지는 우리 선조들이 중히 여겨 온 절기 중 하나다. 이 날은 집집마다 새알심을 빚어 팥죽을 쑨다. 팥죽의 붉은색은 태양과 양기를 상징하며 어둠을 물리친다. 새알심은 달을, 흰 쌀은 별을 나타내어 우주의 조화를 팥죽에 담는다. 동지 팥죽은 단순 음식이 아니다. 팥은 예부터 악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 태양이 동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되면 팥죽을 집안 구석구석에 뿌려 액운을 쫓고 팥죽을 먹으며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빌었다. 음의 기운이 사그라지고 양의 기운이 스멀거리는 동지를 기점으로 농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는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놓아 나쁜 기운을 쫓는 벽사(8F9F邪)의 풍습은 선조들의 지혜와 소망이 담긴 우리 문화이다. 달라진 세상, 동짓날 팥죽이 생각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2리에 위치한 아담하고 소박한 장화사를 찾는다. 공양주들이 공양 간에서 분주히 팥죽을 쑤고 있다. 법당 들러 동지기도를 올리고 절을 찾은 신도들과 함께 새알심 듬뿍 든 팥죽을 나눠 먹으며 연세 지긋하신 어른께 옛날 동지 때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니 “그때는 집집이 팥죽 쒀가 집안 구석구석 뿌리며 액운도 쫓고 가족들 무사태평을 빌고 그랬제. 요즘이사 누가 집에서 쑤나?” 하시더니 뜬금없이 나라 걱정을 하신다. 동지기도 올릴 때, 가족들 건강을 빌면서 모진 세월 보내고 맞이한 이 좋은 세상을 자식도 손자도 아무 탈 없이 세세토록 누리게 해 달라고도 빌었다고 하신다. 맛있는 팥죽을 드시면서도 뒤숭숭한 나라 걱정으로 우리는 살만큼 살았다는 어르신의 걱정 섞인 한숨이 맘을 짠하게 한다. 지구에서 멀어진 태양은 열기 없는 겨울 햇살을 거실 깊숙이까지 밀어 넣는다. 이제 동지가 지났으니 열기 더해가는 밝은 햇살로 가족 평안과 더불어 나라 구석구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상서로운 기운이 온 나라에 감돌기를 그 어르신과 한 마음으로 염원해본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26

일상 파고드는 ‘AI’ 그 활용에 대한 고민

생성형 AI가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2년 전 출시된 챗 GPT를 보면 기술에 친숙한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대학생들까지 이젠 “챗 GPT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말한다. 대학생들은 과제와 시험, 논문 작성에서 챗 GPT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제는 회사의 업무나 면접에서도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0대 청소년들도 친구랑 다툼이 생겼을 때 그 해결 방안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AI를 통해 상담한다. 또 레스토랑이나 기차표를 예매하는 등의 개인 비서로써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점점 범위를 넓혀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 우리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AI. 올해 새로 출시된 GPT는 스스로 결정해 수행하면서 인간의 감정까지 파악하고 이전의 대화 내용도 기억해 개인 맞춤 조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10대 소년이 챗봇과 감정적 교류를 한 후 목숨을 끊는 일과 영국에서 AI의 부추김에 암살 공격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걸 장악할 거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인공지능이지만 인간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잘못된 정보에도 AI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건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활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한 대학교에서는 이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지 않기, 정보를 선별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에 책임감 갖기, 활용 여부를 과제 제출 시 명확히 밝힌다는 등의 내용의 윤리 강령을 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AI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는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AI와 함께하는 일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 우선, AI가 사람에 대해 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한 일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일에 있어서 완전 자동화에 대한 기대를 벗어나 사람이 개입해서 감독을 하고 사람과 AI가 실용적인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의 활용으로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면 회사는 맥락에 맞는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단순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AI 리터러시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최근 2025년에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뜨거운 감자였다. 대구 경북에서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직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상황에서 아이들과의 휴대폰 전쟁을 떠올리며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아이들의 AI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부모가 함께 AI에 대한 흥미와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AI는 성장과 함께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낳고 있다.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의존도가 커졌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동안 인공지능으로 인한 공정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문제보다 더 고려 되고 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AI. 우리는 환경과 윤리, 철학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생각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때라 여겨진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26

한국업사이클센터서 열린 ‘어울림페스티벌’

지난 11월 9일과 10일, 주말 이틀 동안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에 위치한 한국업사이클센터에서 ‘어울림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춰 업사이클 제품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행사장은 업사이클센터 앞 주차장을 활용하였고, 버려지는 폐자월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탄생시키는 6가지 체험존이 마련되었다. 싸개단추 머리끈 만들기, 폐한복으로 보자기 그립톡 만들기, 폐조화 키링 만들기, 버려지는 생화 왁스타블렛(캔들 방향제) 만들기, 종이비누 민들기, 병뚜껑으로 소이왁스캔들 만들기를 각 부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폐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이 보였다. 모든 체험은 체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어 오가는 시민들이 망설임 없이 접근하고 부담 없이 체험 할 수 있었다. 행사는 주차장 외에도 한국업 사이클센터 건물 안에서도 진행되었다. 1층에는 업사이클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였고, 행사 기간에 맞춰 바자회도 함께 진행되어, 옷, 신발, 가방, 인형, 학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전시실에는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아주는 퍼스널컬러 진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맞춤 컬러 진단 뿐만아니라 업사이클 제품을 색깔별로 전시 판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맞는 스타일을 제공해주었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홍보지 등으로 홍보되지 않아 행사를 미리 알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드물었고, 체험에 필요한 재료들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 재료 소진 이후 방문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한국업사이클센터는 가정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에 완공하였다. 센터에는 다양한 업사이클 업체들이 입주해 업사이클 제품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한국업사이클센터에서는 이번 행사 외에도 시기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 한국업사이클센터 인스타그램(kup__official)을 통해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김소라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2-2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올해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26일 2024년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안동지청은 2024년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0개 사업장에서 총 401건의 법 위반사항 및 총 6억1000여만 원의 체불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려 5억1000여만 원(청산율 84.87%)의 체불금품이 청산됐다. 또한, 미청산 사업주 4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올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건설업에 주목, 다수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건설 현장에 대해 원·하청을 상대로 산업안전 감독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고액·다수 체불이 발생한 의성군 안계면 소재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3000만 원 체불사실을 확인해, 시정지시한 결과 4억 원은 청산됐으며, 미청산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다. 또한, 체불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안동시 및 의성군 소재 병원 2곳에 대해 올해 9월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자 60명에 대한 체불임금 9400여만 원, 퇴직금 18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지시한 결과 7000여만 원의 체불임금 청산과 미청산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금품체불 외에 사업장 감독 시 적발한 주요 법위반 사례로는 지난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미부여하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었고, 취업규칙 미작성, 노사협의회를 미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기초노동질서 미준수 사례 또한 다수 확인됐다. 김두영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울진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검거

울진경찰서가 일본으로 도피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A씨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지난 25일 국내로 송환,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SNS(트위터 등)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애플워치’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80여 명으로부터 약 2억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접수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 휴대전화, SNS 계정 등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발급거부조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특히,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지난해 3월 일본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면서 일본 후쿠오카에 체류 중인 사실을 밝혀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에게 추적 단서를 제공, 일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윤 울진경찰서장은  “인터넷 물품 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만큼 피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이버사기 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수성못서 31일까지 ‘빛과 예술의 향연’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은 따뜻한 빛의 향연으로 가득 찼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한 ‘수성빛예술제’에서는 다양한 빛 예술 작품들과 프로그램들이 어둠 속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400여 대의 드론이 참여한 ‘불꽃 드론 쇼’가 수성못 상공에서 펼쳐져 꽃, 도형, 뫼비우스의 띠 등 아름다운 모양들을 선보였다. 이에 시민들은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드론쇼를 감상했다. 드론이 형형색색의 불빛을 내며 웅장한 음악과 어우러지며 다양한 모양을 표현할 때마다 시민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작품을 감상했다. 특히 빨간 불빛이 불꽃처럼 터지며 별똥별같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모두가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감탄했다. 연인과 함께 방문한 정의석(39·대구시 동구 용계동) 씨는 “부산의 광안리 드론 쇼에 가보고 싶었는데 가까운 수성못에서 이렇게 멋진 드론 쇼를 볼 수 있어 정말 즐겁다”며 “이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이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전시장 한 편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뚜비 한지등 만들기 체험’에는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으로 뚜비를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칠하느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축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학교 11곳의 1168명의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전시됐고, 특히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HOPE(희망수성)’ 작품은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인기 명소가 됐다.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빛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됐다. 수성못 동편 산책로에는 지역의 12명의 전문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찬 바람 속에서도 축제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운 방문객들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연말의 따뜻함을 만끽했다. 축제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점등된다. 박임수(42·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씨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곳에 오니 신나서 뛰어다니며 참 좋아한다”며 “요즘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나는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려 밖으로 나오길 잘한 것 같다”며 가족의 손을 꼭 잡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5

‘회원권 사기 방조 혐의’ 골프장 대표 등 5명 송치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골프장 내에서 거액의 회원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원권 거래 담당자 C씨는 지난 6월 숨져 공소권이 소멸했다.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권 거래를 해온 개인 사업자 C씨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회원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포항북부서에 고소한 피해자는 57명이고 피해액은 모두 60억원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아 피해액은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힐스골프장 회원권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C씨는 골프장 개장 초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명기된 골프장 직원 명함을 갖고 영업했다”며 “임직원 묵인과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10여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오션힐스 임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 왔고, A씨 등 5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와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들이 방조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단정민 기자

2024-12-25

대구지방보훈청, 이 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 선정위원회 개최

대구지방보훈청은 정부대구합동청사 도대철실에서 2025년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보훈청 제공 대구지방보훈청은 최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지역 현충시설 선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현충시설 13곳을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현충시설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1월), 대구교남YMCA회관(2월),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3월), 김창숙선생 생가(4월),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5월), 칠곡호국평화기념관(6월), 고 나야대령 기념비(7월), 조양회관(8월), 백인권준장군흉상(9월), 독립운동가 이상화 고택(10월), 대구사범 항일학생 의거 순절동지 추모비, 대구사범학생 독립운동 기념탑(11월), 왕산허위선생기념관(12월) 등을 선정했다. 특히,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내년 광복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이 달의 독립운동의 사건'의 관련 시설로 우선 선정하고, 그 외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해당 월의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결정했다. 또, 국가수호 현충시설은 호국보훈의 달 및 유엔참전용사의 날 등 뜻깊은 의미가 있는 달에 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현충시설을 많이 찾길 바란다”며 “그곳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25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광역철도 주변 범죄활동 예방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2일 전담팀을 구성, 역사 주변으로 전방위적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전철은 구미와 경산을 잇는 전국 최장거리(61.85km)의 전철로 경북 관내에는 4개의 정차역을 두고 있으며, 일 평균 4만7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업이다. 전담팀은 우선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차제, 코레일 등과 간담회를 펼쳤다. 아울러, 늘어나는 승객 및 교통량을 감안, 역사별 지자체와 교통시설물 설치 협조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사별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역사 주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구미 사곡역 일대에서 기동순찰대 전담팀, 철도경찰, 코레일 관계자 및 사곡 자율방범대 등 총 30여 명이 참여, 합동순찰 및 방범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 역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경찰서와의 협업 활동도 확대하는 등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경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대경선의 개통으로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도도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4

‘자격 상실’ 영덕군 산림조합장 제명

속보= 23일 오전 10시 개최된 영덕군 산림조합 임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건이 가결됐다. 현 조합장이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제명, 탄핵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대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반투표에서 22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제명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시 가결된다. 3분의 2는 대의원 21명이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거절하자 산림조합 정관 제41조(감사의 총회소집)에 의거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임시총회에서 감사 등은 제명안의 쟁점이 된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와 사업을 방해한 자의 근거 등을 제시하며 , 현 조합장은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현 조합장은 직전 대표로 있었던 A사업체가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을 미납품해 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낸 부분이 조합장 선거 당시 일부 문제가 됐으나 논란에도 불구, 출마해 당선됐었다. 그러나 부정당업체가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와 조합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제재기간 전 또는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 항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가 당사자인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데다 관련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 손실이 고스란히 영덕산림조합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이 당선 후 취임하자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장은 원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출마했다’는 등의 문제를 삼아 제명을 추진해 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12-23

시민 반발 속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대구시가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민간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동상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3m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동상 둘레석에는 ‘보릿고개 넘어온 길, 자나 깨나 농민 생각’, ‘재임 18년 동안 모내기, 벼베기를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대통령’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애민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상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2017년부터 시가 관리권을 이양받아 그동안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광장을 조성했다”며 “내년 초 정산절차를 거쳐 소유권도 이전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상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제막식 전후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동상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설치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고 독재자 박 전 대통령을 숭배하는 홍 시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이 행사장으로 입장하자 박정희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 “박정희 동상 철거하라”며 항의했다. 보수 유튜버와 보수 성향의 일부 시민들이 반대 시민단체를 향해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23

속보=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임시총회, 23일 조합장 제명 가결 탄핵

속보= 23일 오전 10시 개최된 영덕군 산림조합 임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조합원자격) 제명건이 가결됐다.  현 조합장이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제명, 탄핵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대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반투표에서  22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제명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시 가결된다.  3분의 2는 대의원 21명이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거절하자 산림조합 정관 제41조(감사의 총회소집)에 의거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임시총회에서 감사 등은 제명안의 쟁점이 된,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와 사업을 방해한 자의  근거 등을 제시하며 ,  현 조합장은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현 조합장은  직전 대표로 있었던  A사업체가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을 미납품해 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낸 부분이 조합장 선거 당시 일부 문제가 됐으나 논란에도 불구, 출마해 당선됐었다. 그러나 부정당업체가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와 조합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제재기간 전 또는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 항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가 당사자인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데다 관련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 손실이 고스란히 영덕산림조합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이 당선 후 취임하자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장은 원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출마했다'는 등의 문제를 삼아 제명을 추진해 왔다.  박윤식 기자

2024-12-23